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에 대해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메가특구법’에 예외 조항을 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동계 반발은 물론 고용노동부와의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 52시간제 이슈는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제 이슈를 청년 이슈로 환원하면 그만큼 청년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중국의 한 정보기술(IT) 기업이 ‘996’(오전 9시 출근과 오후 9시 퇴근, 주 6일 근무)을 도입하려고 한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기업 종업원들은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경쟁할 수 있겠냐’고 반발했고 결국 밤 12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주 52시간 근로제 제외 등 노동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산업부는 메가특구법에 관련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 왔다.
노동계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3일 공동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날 간담회에서 “반도체특별법에서도 주 52시간 예외 특례가 안 들어가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했는데 그게 없어도 지금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 반발에 더해 부처간 견해차가 커 메가특구법 최종 정부안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장관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전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속도전이 불가피한 정도가 아니라 더 빠르게 가야 한다”며 “용인 반도체 팹만으로 수요를 맞출 수 없고 전력 부분에서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수 없어 호남을 새로운 생산 단지 거점으로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음 같아서는 수도권에 원자력발전소를 짓고 싶은 게 내 입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원전 증설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우리나라처럼 재생에너지가 빈약하고 한계가 있는 국가에서 원전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반도체 성과급 논란으로 촉발된 ‘영업이익 N%’ 성과급 지급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장관은 “최소한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을 거쳐 주주가 동의한다는 체제에선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러한 절차 없이 회사가 주주 이익과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김 장관이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의 운을 띄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관세 부과와 쿠팡 사태도 주요 토론 주제였다. 김 장관은 먼저 ‘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이번 달 말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한미 통상 당국 간엔 15% 상한선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15%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면서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 한미 관세 수준의 목표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 문제에 대해선 “미국에서 누구하고 대화하느냐에 따라 시각이 조금씩 다른 것 같다”며 “미국의 정치인과 만나면 쿠팡에 대해 굉장히 과민 반응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지만 상무부나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 통상 쪽은 쿠팡 사건 본질에 대해 훨씬 더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만약에 한국 정부가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불이익을 줬다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겠느냐”며 “쿠팡 이슈가 한미 동맹이라는 기초나 기반을 흔들 만큼 한미 동맹이 옅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가담 혐의와 관련해 6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검 비상안전담당관실 관계자와 대검 정보통신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우정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뒷받침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방안을 검토하는 등 후속 조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4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8·17 전당대회 과열 조짐에 6일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불법·방해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소병훈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합동연설회를 비롯해 8·17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심각한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 위원장은 “합동연설회장 안팎에서의 소란, 지지자 간의 충돌 위험 등 선거운동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당내 분열을 야기하고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밝혔다.
소 위원장은 “불법 선거운동 및 선거방해 행위를 즉각 엄중 제재하겠다”며 “향후 예정된 합동연설회 등 경선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은 선거운동이나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후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소 위원장은 “전당대회 종료 후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어 엄정 징계하겠다”며 “적발된 사안에 대해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라도 예외 없이 당원 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 위원장은 “선거방해와 불법 선거운동은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당 선관위의 강제적 제재에 앞서, 후보자와 지지자 여러분께서 선거운동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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