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오는 9월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별도 전문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2020년 146만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경상환자 치료비는 같은 기간 1조900억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연평균 7%씩 크게 늘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엔 염좌(삠)·타박 등 가벼운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환자가 8주가 넘어서도 치료를 계속 받고자 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명이 심사위원을 맡는다.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보험회사·자동차공제조합에 제출하면, 이를 자배원이 넘겨받아 검토한 다음 결과를 통보한다. 환자는 결과를 두고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계획상으로는 1차 결과 통보까지 8주, 이의신청 후 결과 재통보까지 모두 11주가 걸린다.
치료 필요성 검토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회사·공제조합이 부담하게 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국 기업의 장시간 노동관행인 ‘996(오전 9시 출근과 오후 9시 퇴근, 주 6일 근무) 근무제’를 거론하며 노동시간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려면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예외가 불가피하다면서 중국의 예를 든 것이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박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이해하지만, 중국 당국조차 불법으로 규정한 ‘996 근무제’까지 거론한 것은 부적절한 것이었다. 중국의 장시간 노동을 한국이 따라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김 장관에게 다시 묻고 싶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의 의지를 제도가 꺾어선 안 된다”며 “반도체 연구·개발(R&D)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당정이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는 것을 넘어 산업 전 분야에서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비친 것이다. 김 장관은 기업인이던 시절 중국의 한 IT(정보기술) 기업 대표로부터 들은 에피소드도 소개했다. 해당 기업이 996 근무제를 시행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더 일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바람에 퇴근 시간을 자정으로 정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996 근무제는 중국 내에서도 악명 높은 노동 관행이다. 중국 IT 개발자들은 온라인 협업 플랫폼에서 ‘996.ICU’(996으로 일하다가는 바로 중환자실로 간다는 뜻) 운동을 벌였고,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은 2019년 996 근무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996 근무제는 중국 노동당국도 규제하는 불법 관행으로, 이로 인해 과로사하는 노동자가 속출했다. 국무위원이 이런 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강조하기 위해 타국의 불법 노동 관행을 마치 미담처럼 거론하다니, 어이가 없다.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을 하겠다고 하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초과노동이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면 노동자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가 개입해 규제해야 한다. 임금을 더 받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노동자의 자발적 의지라고 할 수는 없다. 아무리 산업부 장관이라고 해도 노동권에 대한 기본적 소양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한국 반도체 산업이 가야 할 길은 중국의 장시간 노동을 본뜨는 게 아니라 창의성에 바탕을 둔 기술 혁신이다.
다가구주택, 복수 임차인 위험임대인에 적극적 자료 요청 필요등기부등본 확인·보험 들어도보증금 100% 보장받기 어려워싼 이유 설명 부족할 때 의심을
“다세대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달 28일 만난 김학재 변호사(46)에게 학생들이 자취방을 구할 때 보증금을 떼이지 않으려면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호실당 등기가 이뤄지는 다세대주택은 해당 호실에 다른 세입자가 있을 가능성이 작다. 그러나 건물 전체 또는 층 전체가 통째로 하나의 등기로만 기록되는 다가구주택은 복수의 임차인이 존재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이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그만큼 크다고 했다.
“다가구주택은 한 층에 여러 명의 세입자를 받는 경우는 물론 한 호실을 나누어서 세입자를 받는 이른바 ‘쪼개기 임대’가 많이 이뤄져요.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놔도 보증금을 되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본인보다 확정일자가 앞서는 세입자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이 많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들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몫이 남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책 <임대차 분쟁 판례로 끝내기>를 냈다. 학생들이 자취방을 구하다 문제를 겪는 경우를 자주 접한 게 계기였다. 그는 이른바 ‘대학가 변호사’다. 그의 사무실은 서울의 한 대학가에 있다. 학생 시절 이 주변에서 지냈던 경험이 이곳에 자리를 잡게 했다.
“오래된 건물이나 빌라가 많은 대학가 주변의 특성상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나 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주머니가 얇은 학생들은 빌라나 고시원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가구주택에서 자취방을 구할 수밖에 없다 보니 보증금을 지키기가 더 쉽지 않은 면이 있다고 했다.
“등기부로 권리관계가 비교적 잘 드러나는 다세대주택에 비해 다가구주택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떼도 소액임차인을 다 파악할 수 없다”며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 시점과 관계없이 보증금 일부를 먼저 변제받을 수 있어 확정일자를 늦게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결국 임대인이 말해주지 않는 이상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아갈 임차인의 존재를 정확히 알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는 그래서 임대인에게 자료나 확인 요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답변을 구두가 아닌 서면이나 e메일을 통해 받으라고 했다. “사실대로 답을 해준다는 보장은 없죠. 다만 집주인이 거짓 답변을 문서로 만들 경우 그게 나중에 사기죄로 처벌되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선 쉽사리 거짓 자료를 주지는 못합니다.”
이게 일종의 ‘탐침’ 역할을 한다고 했다. 답변서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가급적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의미다. “뭔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떳떳한 임대인이라면 오히려 먼저 공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요새는요.”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또 임대 물건에 신탁 등기가 돼 있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인은 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자 등 개인이 대신 책임을 지지도 않아요. 신탁된 물건은 신탁회사가 소유권자라도 보증금 반환 의무는 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이 많은 집이라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되찾지 못할 수도 있으니 보증금 회수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등기부등본을 살펴보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발급 현황을 떼어보고, 임대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서면 요구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전입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 해도 보증금을 100% 지킨다는 보장은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좋은 방은 쌀 리가 없다”는 것이다.
“가장 위험한 물건은 ‘물건은 좋은데 가격은 싸고, 싼 이유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물건’이에요. 욕심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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