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쿠데타를 3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육군사관학교)인데 한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앞으로 그럴 수 없는 합리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를 향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현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가 대전 자운대에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육사 총동창회를 주축으로 통합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쿠데타를 세 번이나 일으킨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육군 장성들이 동조해서 군사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 누가 생각했겠냐. 앞으로 못하게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내란 등이) 이미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해서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 장성 비율 가운데 육사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을 물으며 “대충 절반 (이상은)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육사가)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나라의 헌정 질서를 통째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고위 장성 가운데)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내란이 성공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성공했다면 육군 대위들이 전부 다 뒤에서 (대기업) 회장 의자를 돌리며 감시하고 있었을 것이다. 언론사에도 들어가 검열하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해외에서 사관학교를 통합해 운영하는 사례를 물었다. 안 장관은 “사관학교 제도 갖고 있는 나라 많지 않다”면서도 “일부 나라에서만 (사관학교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고, 통합해서 운용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현재 통합된 사관학교를 운용하는 나라 가운데 캐나다와 호주, 일본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드려야 한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 작업을) 신속하게 하라”고 강조하는 등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까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거 일부 세력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육군사관학교와 수많은 육사 출신 장교들을 동일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를 근거로 사관학교 제도 자체를 개편하려는 것은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올바른 접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국방부는 올해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하반기에 열릴 제5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겠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하반기 SCM에서 목표연도(X연도)를 도출할 경우, 양국은 해당 시점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마지막 검증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로 지정하기 위해 미국과 입장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한·미 연합연습(UFS·을지 자유의 방패)에서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 능력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FOC(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 검증은 금년에 (한·미연합) 연습을 통해 하고 SCM에 (평가에 대한) 결과 보고가 이뤄진다”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과제는 지속해서 평가되고 있다. 이번 UFS 연습 때도 그런 평가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제57차 SCM에서 전작권 전화 후 한국군 주도로 구성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장관은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이후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까지 마치면 양국 장관이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일자를 건의한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에 한국군과 미군의 특수작전군 병력을 통합해 지휘·통제하는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연특사)를 상설화하는 방침도 밝혔다. 연특사는 육군 특전사, 해군 특수전전단, 공군 특수부대와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등 한·미 특수전 부대로 구성된다. 사령관은 한국군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맡게 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연특사가 상설화될 경우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 연합사가 존속되는 동시에 강력한 연합방위태세가 지속되는 것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미래연합군사령부 예하 6개 연합구성군사령부 가운데 연합지상군사령부 등 4곳이 상설화를 마친 상태다. 이후 하반기에 연특사까지 상설화되면, 남은 곳은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 구성군사령부(연정사) 1곳뿐이다. 안규백 장관은 “내년에 마지막으로 남은 연정사를 상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환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단 발표한 뒤 여론이 반발하면 고치는 졸속 국정”이라며 공세를 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수많은 개미투자자에게 ‘장기투자’를 위해 ISA 계좌를 권유했던 본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더 이상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잡도록 조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이소영 의원도 이 대통령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 재검토 지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바로잡겠다. 재정경제부는 정신 차리시라”고 적었다. 이훈기 의원은 “이소영 의원과 제가 대표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K-코스닥 지킴이’, ‘K-개미 지킴이’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책 혼선을 문제 삼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일단 발표하고 국민이 반발하면 고치는 졸속 국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론의 거센 저항이 없었다면 졸속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붙였을 것 아니냐”며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발표 전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ISA 혜택 축소의 충격도, 비거주 1주택자 과세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의 역효과도 걸러내지 못했다”며 “‘선 발표, 후 번복’의 아마추어 행태에 국민과 시장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ISA 한도 이월과 기한 연장은 반드시 원상복구돼야 한다”며 “개악에 동의한 책임자들 역시 갈아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과 서민의 삶을 모르면서 무슨 자격으로 세금을 매기고 법을 바꾼다는 말이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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