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9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996’ 발언에 대해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 원장은 “레드팀”을 자처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와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책적으로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6·3 지방선거 패배 후 급격하게 줄어든 당의 존재감을 키우려는 시도로 보인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장관이 칭송한 ‘996’ 노동제는 이제 중국에서도 불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 52시간제 완화 필요성을 이야기하던 중 “충칭의 한 IT(정보기술) 기업이 ‘996’ 제도(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6일 근무)를 도입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밤 12시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중국에서도 2021년 996 제도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을 언급하며 “김 장관은 2021년 중국 사법부과 행정 당국의 결정을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아니면 중국에서조차 불법적 노동인권 침해로 확인된 악습임을 알고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인가”라며 “‘노동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배워야 할 사례가 이미 무효가 된 중국의 사례가 아님은 분명하다”고 적었다.
그는 또 이미 국내에선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현재도 신상품이나 신기술 개발 일정에 맞춘 집중적 근무가 가능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표적 반도체 기업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김 장관은 이 제도만으로 부족하고 중국의 996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주 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윤석열 정권이 연구·개발(R&D)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추진했을 때,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무산시킨 것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현재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며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김 장관의 996 노동제 도입 주장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중도실용의 길인지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적었다.
조 원장은 앞서 레버리지 ETF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를 향해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작금의 사태는 청와대 정책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김용범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4회 연속 재검증에 도전한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위 유지를 위한 현장심사가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제주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세계지질공원은 4년마다 재검증을 거쳐 자격을 재인증받아야 하며, 제주의 도전은 2014년, 2018년, 2022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번 현장 심사는 유네스코가 지명한 지질 공원 전문가 카를로스 네토 데 카르발류(포르투갈)와 루친페이(중국) 심사위원이 맡아 진행 중이다.
심사단은 도지사 면담을 시작으로 성산일출봉, 수월봉, 산방산·용머리해안 등 제주의 대표 지질명소를 직접 찾아 지난 4년간의 관리·보전 실태를 정밀 점검한다. 또한 지질공원 해설사 및 지역 주민들과 만나 지질공원 운영에 따른 지역사회 참여 현황도 청취한다.
현장 심사가 마무리되면 심사자들의 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이사회 심의가 이뤄지고, 12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심사에서 일정 기준 이상인 그린카드를 받아야 세계지질공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제주는 2010년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지질공원에 인증됐고, 이후 이어진 재검증을 모두 통과했다.
도 관계자는 “세계지질공원 4회 연속 재검증을 위해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 지질공원 홍보 및 활성화, 국제교류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면서 “특히 2022년 재검증에서 제시된 지질유산 홍보 및 보전방법 개선 등 3개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했고, 대표 명소 3곳에서는 주민참여형 지질트레일 행사를 매년 여는 등 지난 4년간 모든 분야에서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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