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전기차를 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매칭 비율(30%) 조정을 통한 전기차 대당 지원금 감축을 추진하면서 국내 자동차 및 배터리 업계가 이중 악재에 직면했다.
7일 정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 지방비 의무 편성 비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19만850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3.6% 급증했다. 정부는 늘어난 전기차 보조금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극에 달했다는 점을 개편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현재로선 지자체가 주는 보조금 액수를 ‘국비 보조금의 30%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줄이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 보조금 대상 차량 대수(양적 보급)를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다고 본다. 전국에서 신차 등록이 가장 많은 지역인 경기도가 최근 재정위기를 선언한 점도 정부의 고민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식 정책이라고 반박한다. 지방비 비율을 줄이면 차량 1대당 지급되는 총 보조금 액수가 인하되는데, 결국 보급 수량 자체는 유지돼도 1대당 인센티브가 축소돼 소비자가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내수 소비 심리를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또 정부가 국비 예산 증액 없이 지자체 매칭 비율만 손보는 것은 결국 지자체의 재정난을 핑계 삼아 정부가 져야 할 친환경차 전환 지원 책임을 소비자 부담으로 넘기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문제는 여기에 최근 발표된 세제 지원책까지 더해 업계에 악재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2차전지 등 핵심 부품 분야는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완성차 전기차는 제외했다.
글로벌 통상 압박 속에서 세제 지원책에 이어 보조금 감축까지 추진되면서 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 확보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최근 테슬라나 중국 비야디(BYD) 등 해외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파격적인 자체 할인과 지원금을 지급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상황이라 국산차의 입지는 더 좁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품인 배터리를 지원하면 그 혜택이 완성차 경쟁력으로 자동 이전된다는 정부 논리는 원가 절감의 시차와 내수 판매 위축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각”이라고 성토했다.
전문가들은 비슷한 시기에 나온 두 정책이 국내 전기차 등 친환경차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국산 고가 전기차의 가격 장점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탑재 차량이나 저가 수입 전기차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배터리 업계 역시 안심할 수 없다. 이번에 생산세액공제 혜택 대상엔 들어갔지만, 전방 산업인 국내 완성차의 전기차 생산과 판매가 감소하면 배터리 납품 물량이 줄어들어 연쇄 타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 다른 관계자는 “미국은 IRA(인플레이션감축법)로, 유럽 주요국은 자국 내 완성차 최종 조립과 배터리 생산을 묶어 패키지 세제 지원 및 보조금을 지급하며 자국의 산업 생태계를 보호한다”면서 “반면 한국은 거꾸로 정책을 펴고 있어, 업체들이 국내 신규 투자를 줄이고 혜택이 큰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해외 이탈을 부추길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남긴 글씨가 광복절을 앞두고 처음 공개된다.
국가유산청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일본에서 환수된 안중근 의사 유묵을 8월 중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의사의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는 오는 13일 덕수궁 중명전에서 선보인다. 안 의사가 순국일인 1910년 3월26일을 며칠 앞두고 남긴 것이다. ‘만국공법(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는 뜻을 담아 당시 약육강식의 세계 정세에 대한 안 의사의 통찰을 보여준다.
안 의사는 1909년 10월26일 하얼빈역에서 한반도 식민지화를 주도한 이토 히로부미(1841∼1909)를 사살했고, 이듬해 2월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형이 집행되기까지 약 40일 동안 옥중에서 많은 글씨를 남겼다고 전한다. 유묵에는 경술년(1910년) 2월 혹은 3월에 ‘대한국인 안중근’이 썼다는 글귀와 인장 대신 손바닥에 먹을 묻혀 찍은 손바닥 도장이 남아 있다.
아울러 20년간 동결됐던 궁능 관람료를 내년부터 올리기로 했다. 앞선 연구 용역 결과와 대국민 토론회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새로운 기준을 발표하고, 2027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궁궐과 왕릉 관람료는 2005년 인상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경복궁과 창덕궁 관람료는 성인 1명당 3000원, 창경궁과 덕수궁은 1000원이다. 조선왕릉은 성인 기준으로 500∼2000원의 관람료가 책정돼 있다.
해외 문화유산과 비교하면 관람료가 낮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었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은 성수기(4∼10월)에 유럽경제지역(EEA) 이외 국가에서 온 방문객에게 인당 35유로(약 5만7000원)씩 받고 있다. 일본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히메지성은 2500엔(약 2만3000원)의 관람료를 내야 한다. 지난해 공청회에서는 방문객들이 궁궐과 종묘 관람료로 평균 973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 밖에도 ‘단원고 4.16 아카이브’의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목록 등재와 ‘한지 제작 전통’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찰에 산불용 스프링클러를 시범 설치하고 중요문화유산에 인공지능(AI) 감지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사적지 녹지를 개방하는 ‘쉼표’ 프로젝트와 ‘K-헤리티지 스테이’, 문화유산 결혼식 등 국가유산 활용 확대와 규제 혁신에도 나선다.
“어르신, 식사는 하셨어요? 어디 아프신 데는요?”
‘위기가구 촘촘발굴단’ 장현숙씨(56)가 지난 4일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에 사는 왕창수씨(76) 집에 들어서며 물었다. 왕씨는 “한 달 전에 무릎을 삐끗했는데 잘 안 낫는다”고 답했다. 함께 온 안혜경씨(54)가 왕씨 무릎을 살피더니 “한의원보다는 정형외과를 가셔야겠다”고 말했다.
장씨와 안씨는 성동구가 운영하는 촘촘발굴단 기간제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왕씨 집에 15분여간 머무르며 현재 복용하는 약부터 자주 연락하는 사람까지 꼼꼼히 물었다. 집 안을 둘러보던 장씨가 “집에 화재경보기가 없다”고 하자 안씨는 수첩에 ‘화재경보기 설치 필요’라고 적었다.
왕씨는 “주민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해서 잘 있는지 묻고, 오늘처럼 사람들도 자주 찾아와준다”며 “혼자 생활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말했다.
장씨와 안씨는 이후 금호동4가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을 살폈다. 이 지역은 성동구 내에서도 1인 가구 거주 비율이 높은 ‘위기가구 밀집 지역’으로 분류된다. 낮 최고기온이 37도를 웃도는 뜨거운 날씨에도 촘촘발굴단은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며 고시원과 주택 우편함을 확인했다. 한 집 앞에 우편물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들은 대문 안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성동구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위험가구 집중 발굴에 나섰다. 데이터 분석으로 위험가구를 도출하면 관내 17개 동 주민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촘촘발굴단 등 인적 안전망이 직접 위험가구 밀집 지역을 발로 찾아낸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위기가구 1127곳을 발굴했다.
고립위험가구는 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3차 정기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별한다. 이 시스템은 한국전력, 건강보험공단, 신용정보원 등 21개 기관의 47개 데이터를 교차 분석해 위험가구를 찾아낸다. 여기에 단전·단수, 공과금 체납, 금융 연체, 고용 위기 등 구가 가진 정보를 종합해 위험가구 여부를 판별한다. 분류된 위험가구는 촘촘발굴단 등이 직접 방문해 실태를 확인한 후 복지 서비스로 연계한다.
폭염을 대비해 선별한 성동구 내 고립위험가구는 1484가구에 이른다.
성동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복지지도를 분석해 선별한 가구 외의 복지 사각지대도 찾아 나선다. 가구 분포도를 분석해 100m 격자 단위 안에 1인 가구나 기초수급자가 95명 이상 거주하는 ‘위기가구 밀집 지역’ 32곳을 지정하면 촘촘발굴단이 해당 지역을 집중 방문한다. 복지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수급자격을 따져보기 어려운 가구에 정보를 안내하고 신청까지 연계하고 있다.
구는 최근 3개월~1년 이내 수급자격 및 긴급복지 신청에서 탈락한 가구에 위기 상황이 없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안씨는 “데이터로 수급자 여부, 건강 문제 등 정보를 미리 받아보면서 위험가구에 접근하기가 더 쉬워졌다”고 말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5일 “추출한 데이터를 토대로 복지관 직원과 촘촘발굴단이 열심히 발로 뛰어준 덕분에 올해도 많은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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