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조희대, 노태악 후임 제청하라…스스로 사법불신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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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6-08-10 01:17본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관 공백이 5개월 넘게 장기화하는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제청권 행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이제라도 노 전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 퇴임 후 무려 5달 넘게 후임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며 “앞서 1월 후보추천위원회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제청권 행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거부로 모든 임명 절차가 마비된 상황”이라며 “먼저 발생한 공석을 채우지 않은 채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는 기형적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대법원은 주요 내란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최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정한 6·3·3 원칙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은 바로 오늘, 이 전 장관 사건은 오는 12일이 선고 기한이었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내란에 대한 단죄를 지연시키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선거에 나선 송영길·김민석 의원(기호순)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당에서 실제 추진 계획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전당대회(국면)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원내대표가 탄핵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아니니 확대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해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직무 유기 고발과 함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며 “당대표가 되면 즉각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같은 날 엑스를 통해 “송 후보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공감한다”며 “저는 이미 지난 7월30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선택적으로 직무 유기하는 한 헌정 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패배 후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최근 연일 정부에 대해 쓴소리하고 있다. 당내 2선으로 물러난 조 원장이 정부·여당에 대한 ‘레드팀’ 역할을 자처하면서 존재감을 키우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원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누군가 책임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사설을 공유했다. 이틀 연속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조 원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집권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기에 레드팀 입장에서 분명히 말한다”며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적었다. 그는 “성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청와대 정책실장이 도입을 주장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6·3 지방선거 직전에 레버리지 ETF 16종이 시장에 나왔다”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지난 4일에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적었다. 그는 “세 부담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만 강화됐고 대다수의 고가 주택 보유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고령자 공제와 합산한 최대 공제율 80%는 여전히 너무 높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또다시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도 조세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적었다.
조 원장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는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경찰에 수사권을 다 주면 안 된다’고 발언한 기사도 공유했다.
조 원장의 연이은 정부 비판은 자신의 국회 진출 실패로 입지가 줄어든 혁신당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원장이 2선으로 물러난 이후 혁신당이 존재감을 나타내려면 여권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 퇴임 후 무려 5달 넘게 후임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며 “앞서 1월 후보추천위원회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제청권 행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거부로 모든 임명 절차가 마비된 상황”이라며 “먼저 발생한 공석을 채우지 않은 채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는 기형적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대법원은 주요 내란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최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정한 6·3·3 원칙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은 바로 오늘, 이 전 장관 사건은 오는 12일이 선고 기한이었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내란에 대한 단죄를 지연시키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선거에 나선 송영길·김민석 의원(기호순)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당에서 실제 추진 계획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전당대회(국면)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원내대표가 탄핵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아니니 확대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해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직무 유기 고발과 함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며 “당대표가 되면 즉각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같은 날 엑스를 통해 “송 후보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공감한다”며 “저는 이미 지난 7월30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선택적으로 직무 유기하는 한 헌정 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패배 후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최근 연일 정부에 대해 쓴소리하고 있다. 당내 2선으로 물러난 조 원장이 정부·여당에 대한 ‘레드팀’ 역할을 자처하면서 존재감을 키우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원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누군가 책임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사설을 공유했다. 이틀 연속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조 원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집권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기에 레드팀 입장에서 분명히 말한다”며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적었다. 그는 “성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청와대 정책실장이 도입을 주장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6·3 지방선거 직전에 레버리지 ETF 16종이 시장에 나왔다”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지난 4일에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적었다. 그는 “세 부담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만 강화됐고 대다수의 고가 주택 보유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고령자 공제와 합산한 최대 공제율 80%는 여전히 너무 높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또다시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도 조세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적었다.
조 원장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는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경찰에 수사권을 다 주면 안 된다’고 발언한 기사도 공유했다.
조 원장의 연이은 정부 비판은 자신의 국회 진출 실패로 입지가 줄어든 혁신당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원장이 2선으로 물러난 이후 혁신당이 존재감을 나타내려면 여권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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