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프랑스의 아동 성범죄 수사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무부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미성년자 성범죄로 4차례나 신고되고도 한 번도 기소되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중학생 리아나가 살해된 지 두 달여 만에 수사당국의 총체적 부실이 확인된 것이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8일(현지시간) 이번 보고서를 통해 “만성적인 인력 부족, 추적 불가능한 수사 절차, 방치된 수사, 부족한 프로 의식, 훈련되지 않았거나 자격 미달인 수사관 등 총체적 난국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12쪽 분량의 이 문건은 리아나가 살해된 이후 전국 37개 고등검찰청이 아동 성범죄 사건 처리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다. 지난달 29일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부 장관은 내무부 장관에게 이 문건을 서한 형태로 전달했다.
이번 전수조사의 계기가 된 것은 리아나 살해 사건이다. 지난 6월4일 제르주 플뢰랑스에서 실종된 11세 중학생 리아나가 실종 5일 만에 인근의 한 헛간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사건 용의자로 체포된 제롬 바렐라(41)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4차례 고소됐지만 한 번도 기소되지 않았다. 경찰과 사법당국이 앞선 사건을 적절히 처리했다면 리아나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비판이 일었다.
법무부는 현재 프랑스 전역에서 처리 중인 아동 대상 성폭력 고소 사건이 8만5047건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이 중 사법당국 전산에 등록되지 않은 ‘유령 사건’은 수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님 지역에서만 1275건, 캉 지역에선 905건이 발견됐다. 사건 서류가 아예 사라지기도 했다. 부르주 지역에선 약 15건의 사건 서류가 분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의 정보기술(IT) 시스템이 심각하게 노후화된 것도 문제로 지목됐다. 경찰의 사건 작성 시스템이 낡아 디지털로 생성된 수백쪽의 문서를 수사관들이 일일이 종이로 다시 출력하는 상황이었다. 샹베리 지역의 경우 수사 시스템의 추적 기능이 부실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상태여서 일부 사건은 어느 부서에 있는지 확인조차 어려웠고 일부는 분실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관들의 전문성 문제도 지적됐다. 보르도와 브장송 등에선 비전문 인력이 아동 진술을 받거나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한 사례가 확인됐다. 수사관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아미앵 지역에선 수사관 3명이 각자 300건이 넘는 사건을 맡고 있었고, 르망에선 가정보호팀 수사관 6명이 4000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했다. 심지어 그라스 지역에선 2022년 전문 수사팀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두고 법무부와 내무부 간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르몽드는 분석했다. 일부 경찰 간부는 법무부의 이번 문건이 검찰의 책임 회피용이라고 비판했다. 다르마냉 장관은 “이 문건은 수사 인력과 사법적 노력의 비참한 실태를 보여준다”며 다음달 3일 법무부·내무부 간 합동회의를 열어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인천에 5일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인천시는 이날 오전 11시 인천 부평구·계양구·검단구·서해구·제물포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강화군 등 9개 군·구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고 밝혔다. 11개 군·구 중 영종구와 옹진군은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되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 최고 수준의 폭염 특보이다.
인천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비상 2단계에 가동에 따라 상황관리총괄반과 협업기능반이 재난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하고, 군·구 및 관계기관과 함께 온열질환자 발생과 취약계층 보호, 농·축·수산업 피해 등 분야별 대응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긴급 지시사항을 통해 공공발주 공사현장 폭염 작업중지 권고와 생활지원사와 지역자율방재단 등 가용 인력을 활용한 논·밭 작업자·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예찰과 안부 확인, 폭염·열대야 행동요령과 무더위쉼터 집중 홍보, 농·축·수산업 현장 예찰 및 피해 보고·대응체계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인천시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무더위 쉼터 1500여 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197개소는 야간 연장 운영과 공휴일에도 추가 개방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횡단보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 그늘막과 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을 모두 가동하고, 살수차를 투입해 폭염특보 발효 시 하루 2~3회 도로 물뿌리기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지난 5월 15일부터 이날 2시 기준 11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 중 지난 3일 계양구에서 4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숨졌다.
특히 지난 4일 인천 문학야구장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 LG 트윈스의 프로야구 경기에서는 온열질환이 모두 25건 발생했다. 중증은 2건, 경미한 증세는 23건이다. 이로 인해 야구경기가 9분간 중단되기도 했다.
인천시는 5·6일 오후 6시30분 문학야구장에서 열릴 예정인 SSG 랜더스와 LG 트윈스의 경기는 모두 취소됐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폭염중대경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최고 수준의 경고”라며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논밭 작업자와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삼성전자는 아마존의 OTT인 ‘프라임비디오’ 콘텐츠에 차세대 고화질 영상기술 ‘HDR10+어드밴스드’를 적용했다고 4일 밝혔다. 모델들이 프라임비디오에서 콘텐츠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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