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이 대통령 “육사 쿠데타” 발언에 다시 현안으로“현대전 대비” “각 군 전문성 기반해 상호 운용성 높여야” 충돌교육 역량 향상 두고는 처우 문제 등 근본 환경 개선 지적 나와쿠데타 방지 의견엔 “한 학교에 권한 집중, 외려 위험 키워” 반론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을 계기로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라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국방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지난달 발표했다. 육사 총동창회 등은 통합을 반대하며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전과 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개혁 조치라는 주장과 실효성이 낮고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 관련 3가지 쟁점을 정리했다.
■ 합동성 강화 vs 전문성 약화
사관학교 통합이 당초 취지인 육해공군 3군의 합동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정부는 최근 전쟁 양상이 육해공군의 경계를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등 전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작전 중심으로 변화하는 만큼, 장교 양성 단계부터 이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육해공사를 분리해 교육하는 현 체제에서는 군별 임무와 작전 특성, 조직문화 등이 우선시되면서 합동성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논리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합동성 제고를 위해 사관학교 통합을 검토한 바 있다.
통합 반대 측에서는 생도들을 물리적으로 모은다고 합동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각 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것이 합동성 강화의 핵심이라는 논리다.
국군사관학교 체제에선 해·공군 생도 교육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 맥락에서 나온다. 국방부는 대전 자운대에서 활주로가 있는 충북 청주 공군사관학교까지 40분 거리, 바다에서 훈련하기 위한 해군 2함대가 있는 경기 평택까지 1시간30분 거리로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우수 인재 유치 vs 실효성 없어
정부는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한곳에 교육·연구 역량을 결집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는 총 2900여명인데, 내부 행정 지원 등 인력이 3000명에 달한다. 각 사관학교가 병립한 탓에 자원이 중복·분산 투자돼 비효율적이라는 게 정부 인식이다.
또 각 군 사관학교가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규모라 교육시설과 교수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지로 낙점된 대전 자운대로 이전할 경우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대덕연구단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기에 용이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이 마련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통합 반대 측에서는 우수 인재를 사관학교에 유치하려면 근본적으로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업군인의 처우가 좋아져야 사관학교 지원율이 올라가고 자퇴율이 15%를 웃도는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육사 쿠데타’ 방지 vs 침소봉대
이 대통령은 국군사관학교 체제에선 육사 선후배 관계가 해체된다는 데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12·3 내란의 경우 김용현 국방부 장관(육사 31기)과 예비역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41기) 등 육사 선후배가 중심 역할을 했다.
정치권에선 통합 국군사관학교에 권한이 집중되면 오히려 쿠데타 가능성을 높인다는 반론이 나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육해공군 전부 하나의 학교가 장악하게 된다”며 “오히려 특정 학교 출신의 결속력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이 커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0월쯤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계획을 수립·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친한동훈계 서범수 의원에 대해 “(발언에) 상응한 윤리위원회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6일 뜻을 모았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최고위에서는 언행의 심각성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서 의원) 탈당으로 (징계가) 피해지기보다는 윤리위 징계 절차로 결정되는 것이 맞다는 논의까지 있었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당헌·당규상 절차를 통해 긴급 최고위를 열어 징계 절차를 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은 그와 같은 당헌·당규 절차는 없다”며 “따라서 저희가 긴급 최고위를 열어서 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윤리위를 통해서 징계 절차가 이뤄지는 것이라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런 발언을 통해 상처 입으셨을 국민과 피해자분께 깊이 사죄드린다”고도 말했다.
이날 최고위에 불참한 정점식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서 의원 발언을 겨냥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대표하는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원내대표로서 책임지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게 조치하겠다. 내가 대신 사과하니 더 이상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뜻”이라며 “징계까지는 하지 말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수로라도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징계요청서 접수를 따지기 전에, 당 차원에서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 징계를 두고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 사이에 입장 차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 의원은 지난 4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라는 제목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라”는 발언을 했다가 사과했다. 서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씨(가명)가 참석하기 직전에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피해자분과 통화하고 제 발언에 대해 직접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 여러분께도 거듭 사과드린다”고 썼다. 서 의원의 발언에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답한 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매 시즌 프로야구의 출발일은 결정해놓을 수 있어도 종료일은 정확히 기약할 수 없다. 여름철 장마가 얼마나 쏟아질지 예측이 어려운 데다 가을 태풍이 또 얼마나 일정을 흔들어놓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올해는 새로운 변수인 ‘폭염’까지 등장했다. 지난 1일 창원 KIA-NC전과 사직 삼성-롯데전이 폭염으로 열리지 못한 것을 시작으로 산발적 경기 취소가 이어진 끝에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5일부터 주말까지 닷새간 전체 휴식기를 보내고 있다.
폭염으로 30경기가 밀렸다. KBO는 물론 10개 구단 모두 일정을 놓고 예민해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해 동일 시점과 비교하면 열흘 가까이 페넌트레이스 진행 속도가 늦춰졌다. 폭염 돌발 브레이크로 중단된 정규시즌은 일단 11일부터 경기 시작 시간을 오후 7시로 늦춰 재개한다. 추가 경기 일정이 없는 10일까지 기준으로 보자면 총 정규시즌 500경기를 소화한 상태에서 잔여 220경기를 더 치러야 한다.
지난해에는 8월10일 기준으로 정규시즌 536경기를 벌이면서 184경기를 남겨두고 있었다. 동일 시점 기준으로 지난해에도 올해도 가장 경기를 적게 치른 팀은 NC다. NC는 지난해 8월10일까지는 103경기를 했는데, 올해는 95경기만을 완료했다. 10개 구단 모두 팀당 144경기를 다 끝내려면 갈 길이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해 정규시즌 종료일은 10월4일이었다. 10월6일 삼성-NC의 와일드카드 매치로 포스트시즌에 돌입한 뒤 5차전에 챔피언이 가려진 LG-한화의 한국시리즈는 10월31일에 끝났다.
올해는 이미 밀린 일정을 고려할 때 9월 더블헤더로 발걸음을 재촉하더라도 11월까지 ‘가을야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더위로 흔들린 KBO리그가 추위라는 변수를 안고 진행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올해 프로야구 일정이 현재 속도 그대로 열흘간 밀린다고 가정한다면 한국시리즈가 열리는 기간 야구장 공기는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지난해 10월31일 서울 기온은 최저 10도에서 19도를 오갔으나 열흘 뒤엔 최저기온이 5도까지 떨어졌다.
올해는 여기에 11월12일부터 일본 도쿄돔에서 한국·일본·대만·호주가 참가하는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APBC)이 열린다. 각 리그의 프로 3년차 이하 또는 만 24세 이하 선수가 출전하는 대회지만 한국의 경우 포스트시즌 일정이 지연되면 선수 차출은 물론 컨디션 유지에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모두가 경험하지 못했던 폭염은 여러 각도에서 한국야구 일정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KBO 관계자는 물론 각 구단 스태프와 프런트 모두 자꾸 캘린더를 보게 되는 8월이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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