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동맹에 대한 중국·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단거리 전술핵무기 역할을 확대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도시 전체를 초토화하는 장거리 전략핵무기는 상호확증파괴와 공멸을 각오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다는 걸 상대방도 알기 때문에 확장억제 수단으로 효용이 떨어지지만 제한된 범위의 군사시설 등을 타격하는 단거리 전술핵무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 지형에 커다란 영향을 줄 중대한 전략 변화이다.
NBC 방송은 지난 5일(현지시간)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중·러와의 잠재적 충돌에 대비해 핵무기 전략을 새로 짜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장거리 전략핵무기 중심에서 탈피해 단거리 전술핵무기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새 전략의 골자라고 했다. 전술핵무기 역할 확대론자인 콜비 차관이 이날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의 전략사령부에서 열린 확장억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비공개로 연설한 것도 그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NBC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핵 선택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확장억제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국가 정치 지도부에 상식선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핵 능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확장억제를 위해서는 전술핵무기가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군사적 옵션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프랑스가 핵 보유국이고 독일 등에 미국 전술핵이 배치된 유럽과 달리 한국·일본은 자체 핵무기는 물론 미국 전술핵도 없다. 미국이 새 전략을 채택하면 두 나라에 전술핵을 새로 배치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북한 핵 등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겠지만 북·중·러의 전술핵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 한국은 1991년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일본은 ‘핵을 갖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도 명분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가장 우려되는 건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미·중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양측 동맹국을 포함한 동북아 전체가 국지적 핵 참화에 휘말릴 수 있다. 전술핵 사용이 전략핵 사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정부는 한반도 정세에 엄중한 변화를 초래할 이 문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라는 대원칙에 입각해 명확히 입장을 정해나가야 한다.
시아파 무슬림들이 3일(현지시간) 이라크 카르발라에 있는 7세기 시아파 순교자 이맘 후세인의 사원에서 이맘 후세인 순교 40일째 되는 날(아르바인)을 앞두고 그의 무덤에 손을 뻗으며 추모하고 있다.
일본 도쿄대의 한 교수가 대학원 웹사이트에 ‘6·4 톈안먼’(六四天安門)이라는 소스코드를 넣었다가 징계를 받았다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도쿄대는 해당 교수에게 지난달 29일자로 ‘출근정지 3일’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도쿄대는 2024년 대학원 신영역창성과학연구과 메디컬정보생명전공의 입시 관련 사이트에 해당 소스코드가 입력된 사실이 알려진 이후 내부 조사를 진행해왔다.
당시에는 누구의 소행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징계를 통해 도쿄대 소속 60대 교수임이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20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해당 사이트에 1989년 6월4일 중국 톈안먼 광장에서 벌어진 민주화 시위를 가리키는 표현인 ‘六四天安門’을 소스코드로 삽입했다. 소스코드란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일종의 설계도에 해당한다.
야마모토 류지 도쿄대 부학장은 해당 사건에 관해 “본교 교원으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행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도쿄대는 이 교수의 신상은 물론 그가 왜 해당 소스코드를 웹사이트에 넣었는지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해당 학과 입시 정보에 중국인 유학생이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은 인터넷 감시 시스템인 ‘만리방화벽’을 통해 톈안먼 시위에 관한 내용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어 웹사이트에 관련 소스코드가 삽입돼 있을 경우 중국 이용자의 접근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도쿄대가 중국 관련 사건으로 시끄러워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9년에는 정보학부 소속 교수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공지능(AI) 업체에 중국인은 채용하지 않겠다는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이 일었다. 당시 도쿄대는 “불쾌하게 느끼신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으나 중국 매체가 이를 보도하며 논란이 확산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도쿄대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5월 기준 5104명으로 2004년과 비교해 약 2.4배 늘었다. 이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은 66.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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