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아동 성범죄 수사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무부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미성년자 성범죄로 네 차례나 신고되고도 한 번도 기소되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중학생 리아나가 살해된 지 두 달여 만에 수사 당국의 총체적 부실이 확인된 것이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8일(현지시간) 이번 보고서를 통해 “만성적인 인력 부족, 추적 불가능한 수사 절차, 불분명한 수사 우선순위 지정, 방치된 수사, 전문 부서도 부족한 프로 의식, 훈련되지 않았거나 자격 미달인 수사관 등 총체적 난국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12쪽 분량의 이 문건은 리아나가 살해된 이후 전국 37개 고등검찰청이 아동 성범죄 사건 처리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지난달 29일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법무부 장관은 내무부 장관에게 이 문건을 서한 형태로 전달했다.
법무부는 현재 프랑스 전역에서 처리 중인 아동 대상 성폭력 고소 사건이 8만5047건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이중 사법당국 전산에 등록되지 않은 ‘유령 사건’은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님 지역에서만 1275건, 캉 지역에선 905건이 발견됐다. 아장 지역에서도 “진행 중인 수많은 사건을 검찰에 전혀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프랑스의 경우 수사 당국이 고소 접수 시 즉시 검찰에 통보해 수사 지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사건 서류가 아예 없어지기도 했다. 부르주 지역에선 약 15건의 사건 서류가 분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이 상황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수사 기관 내 부서 간에 사건을 직접 주고받는 잘못된 관행이나 조직 관리 부실, 일선 수사관들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고 분석했다.
수사 기관의 정보통신(IT) 시스템이 심각하게 노후화된 것도 문제로 지목됐다. 경찰의 사건 작성 시스템이 노후화돼 디지털로 생성된 수백 쪽의 문서를 수사관들이 일일이 종이로 다시 출력하는 상황이었다. 샹베리 지역의 경우 수사 시스템의 추적 기능이 부실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상태여서 일부 사건은 어느 부서에 있는지 위치 파악조차 어려웠고 분실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프랑스 당국은 내부 시스템을 2016년부터 개선하려고 했으나 지금까지도 하지 못한 상태다.
문건에선 수사관들의 전문성 문제도 지적됐다. 보르도 지역에선 비전문 인력(예비역)이 10세 미만 아동의 진술을 전화로 받아적었고, 브장송 지역에선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유도 질문을 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리 지역 검찰은 “조사가 매우 미흡하거나 아예 아무런 수사도 진행되지 않은 사건의 비율이 상당하다”고 보고했다.
수사관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아미앵 지역에선 수사관 3명이 각자 300건이 넘는 사건을 맡고 있었고, 르망 지역에선 가정보호팀 수사관 6명이 4000건 사건을 처리해야 했다. 심지어 그라스 지역에선 2022년 전문 수사팀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과들루프 바스테르에선 피의자가 특정됐음에도 3년 이상 방치된 사건이 수두룩하다고 문건에 적시됐다.
현재 이 사건을 두고 법무부와 내무부 간 ‘책임 떠넘기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르몽드는 분석했다. 일부 경찰 간부는 법무부의 이번 문건이 검찰의 책임 회피용이라고 비판했다. 한 현직 수사 간부는 르몽드에 “일부 검사들은 사건 관리도 제대로 못 하면서 이 사건 이후 자신들이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을 억지로 재수사하도록 명령하며 책임을 면하려 했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선 2024년 다르마냉 당시 내무부 장관이 추진했던 경찰 조직 개혁으로 인해 수사 역량이 축소된 것이 현 상황의 주요 원인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한에서 다르마냉 법무부 장관은 “이 문건은 수사 인력과 사법적 노력의 비참한 실태를 보여준다”며 다음 달 3일 법무부-내무부 간 합동 회의를 열어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지난 6월4일 프랑스 제르주 플뢰랑스에서 실종됐던 11살 중학생 리아나는 실종 5일 만에 인근 한 헛간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 사건으로 체포된 용의자 제롬 바렐라(41)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4차례 고소됐지만 기소는 한 번도 되지 않았다. 경찰과 사법 당국이 앞선 사건을 적절히 처리했다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비판이 크게 일었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캐나다 앨버타의 주도 에드먼턴에선 최근까지 동부 ‘50번가’에 자전거길을 내자는 이들과 주차장을 지키자는 이들이 격렬하게 부딪쳐왔다. 싸움이 격해지면서 논의는 ‘주차장이냐, 자전거길이냐’ 제로섬게임에 갇혔다. 공전이 길어지자 ‘그냥 두자’는 방관론이 힘을 얻었다. 해결은 요원해 보였다.
에드먼턴은 모두가 아쉬운 길을 택했다. 주차 분리대를 줄여 차도를 당기고, 주차장을 줄이는 타협이었다. 예산과 공사 기간은 늘어났다. 재정당국은 골머리를 앓고, 현장은 일 더미를 안게 됐다. 주차장은 다 지켜지지 않았고, 자전거길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도심 녹지는 줄게 됐다.
에드먼턴 사례를 보면 최근 유권자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미국 정치의 갈등이 떠오른다. 매카시즘이 일상이 된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야당을 “급진 좌파 공산주의 정당”이라 맹비난한다. “모든 면에서 유권자 억압” “선거 마비” 등 민주당의 진흙탕 싸움도 매한가지다. 워싱턴은 신분증 확인에 찬성하는 부정선거론자와 이에 반대하는 공산주의자로 갈라져 있다.
당파적 공방을 걷어내면, 신원 확인을 강화해 선거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자는 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미국 시민의 압도적 지지도 여러 차례 조사됐다. 한국에서 투표권 없는 6600명이 유권자로 등록됐고 이 중 400명 미만이 투표했다고 가정해보자. 부정선거는 아니라 쳐도, ‘투표용지 부족’과는 차원이 다른 선거 부실관리다. 미국 뉴저지주에서 최근 확인된 일이다.
반론도 근거가 있다. 미국의 역사적 배경과 현실 아래, 신분증 확인은 선거 접근성을 떨어뜨려 참정권을 훼손할 수 있다. 시민권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번거로운 이들, 예컨대 결혼으로 성을 바꾼 여성과 저소득층·저학력자 등 사회적 약자가 참정권을 침해받는다는 주장이다.
양 주장이 양립할 여지는 없을까.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내게 하되, 정부가 이를 무료로 발급하면 어떨까. 신분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신분증 발급·배포의 의무를 정부가 지는 것도 방법이다. 문제는 이러한 의논과 절충이 들어설 공간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양당제의 극한 대립은 민주주의 발전과 선거 공정성을 두고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논의를 권력 싸움과 음모론으로 뭉개버렸다. 중국 개입을 주장하고 야당을 악마화한 트럼프 책임이 가볍지 않다. 대통령이 “어리석음의 결론은 패배와 죽음”이라며 여당을 몰아세울 때 의회는 타협의 공간이 아니라, 부정선거론자와 공산주의자의 전장이 됐다. 민주당은 트럼프발 부정선거론은 열심히 반박하지만, 선거 부실관리 문제나 신분증이 없는 사회적 약자의 삶에는 별 관심이 없다.
에드먼턴의 타협은 기껏 자전거길을 만들었을 뿐이다. 대안은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듣고, 양보하고, 조율하는 민주주의의 비용을 감내한 덕에 시민들은 ‘누가 이기냐’ 대신 ‘어떻게 함께 쓸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뒤집힐 일방통행 정책보다 좁은 주차장과 어정쩡한 자전거길이 더 빛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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