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이미 정부와 업계가 제시한 감축수단을 충실히 반영하고 산업별 배출전망치(BAU)를 현실화할 경우, 산업·냉매 부문의 목표배출량을 정부안보다 최대 4170만t 더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BAU가 실제 생산 추세보다 부풀려졌고, 정부가 NDC 토론회에서 제시한 수단조차 최종 계획에서 빠졌다는 지적이다.
1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기후단체 플랜1.5의 ‘산업·냉매 부문 2035년 감축목표 상향 제안’ 보고서를 보면, 단체는 업종별 생산 전망을 최근 추세에 맞게 조정하고, 정부와 업계가 공개적으로 제시했거나 이미 추진 중인 감축수단을 반영하면 산업 부문에서 3480만t, 냉매 부문에서 690만t 등 총 4170만t의 온실가스를 정부안보다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단체는 산업통상부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35 NDC 산업부문 감축수단 설명자료’를 토대로 산업·냉매 부문의 BAU와 감축량 조정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밝혔다. BAU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미래 배출량 추정치다.
앞서 정부는 2035 NDC의 53% 감축안에서 산업 부문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4.3% 감축하고, 61% 감축안에서는 31.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플랜1.5는 정부가 철강산업의 전망을 실제 산업 동향보다 낙관적으로 잡아 BAU가 높게 설정됐으며, 정부와 업계가 이미 제시한 핵심 감축수단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BAU를 현실화하고 누락된 감축수단을 반영하면 정부안보다 철강 업종 감축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봤다.
한국철강협회 통계를 보면 국내 조강 생산량은 2018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조강 생산량이 연평균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체는 이를 보수적으로 반영하더라도 정부가 설정한 2035년 BAU를 380만t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감축수단으로는 직접환원철을 전기로에서 녹여 철강을 생산하는 ‘직접환원철-전기로’(DRI-EAF) 공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국내 철강·자동차 기업들은 미국 제철소 건설사업에서 이미 DRI-EAF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대 중반 도입 예정인 수소환원제철보다 빠르게 상용화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정책적 유인이 부족해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DRI-EAF 도입에 따른 감축 잠재량은 459만t으로 추산했다.
단체는 지난해 NDC 산업 부문 토론회에서 정부가 강조한 핵심 감축수단인 ‘수소 환원강 생산’도 국회 보고안에서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산업통상부)’에도 2035년까지 수소 환원강을 연간 250만t 생산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이 목표를 달성하면 추가로 450만t의 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단체는 산업부가 2021년에 발표한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과 포스코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철스크랩 비중을 상향하면 탄소 30만t을 추가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확대와 배출효율기준 강화 등에 따른 에너지원단위 개선 효과를 반영하면 490만t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53%안에서 철강 부문의 2035년 BAU를 9530만t으로 잡고, 여기에서 840만t을 줄인 8690만t을 배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플랜1.5가 제안한 BAU 조정과 추가 감축수단을 모두 반영하면 철강 부문의 2035년 배출량은 6880만t으로 낮아지고, 2018년 대비 감축률은 22.1%에서 38.3%까지 높아진다.
정부가 비금속 업종의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제시한 핵심 방안은 ‘시멘트 탈탄소화’다. 비금속 업종에는 시멘트 외 다른 산업도 포함되지만, 감축수단은 배출량이 가장 큰 시멘트 산업에 집중돼 있다.
시멘트는 석회석을 약 14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구워 핵심 원료인 클링커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포틀랜드 시멘트 1t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약 0.8t에 달한다.
시멘트 산업의 주요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혼합시멘트 확대다. 혼합시멘트는 클링커 일부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 만드는 시멘트로, 혼합시멘트 비중을 높여 클링커 생산을 줄이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2018년 18%였던 혼합시멘트 생산 비중을 2035년 40%까지 높여 온실가스 169만t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플랜1.5는 혼합시멘트 비중을 정부 목표보다 더 높일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2024년 기준 주요국의 혼합시멘트 시장 점유율은 독일 65%, 미국 58%, 인도 73%, 인도네시아 68%에 이른다. 국제 시멘트업계의 탈탄소화 흐름을 고려하면 국내에서도 2035년 혼합시멘트 비중을 60%까지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혼합시멘트 비중을 60%까지 확대하면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323만t으로 늘어난다. 정부안보다 약 154만t을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에너지 효율 개선과 폐합성수지 등 대체연료 사용 확대까지 적용하면 감축 여력은 더 커진다. 보고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감축량을 기존 112만t에서 264만t으로, 폐합성수지 혼소를 통한 감축량을 150만t에서 210만t으로 각각 늘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감축수단을 모두 적용하면 비금속 업종의 2035년 감축량은 정부안인 680만t에서 1040만t으로 360만t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금속 업종의 2035년 배출량 목표치는 정부안 3200만t에서 2840만t까지 낮추고, 2018년 대비 감축률은 26.4%에서 34.7%로 8.3%포인트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석유화학 업종의 온실가스 감축 핵심은 나프타 분해 공정(NCC)의 전기화다. NCC는 나프타를 800~900도 이상의 초고온으로 가열해 분자 사슬을 끊고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인 에틸렌 등을 생산하는 공정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열을 공급하기 위해 가열로에서 메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막대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석유화학 업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약 70%는 NCC에서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는 NCC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를 전기나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주요 감축수단으로 검토해왔다. 2023년 발표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에서는 2030년을 전후해 전기 가열로를 적용한 NCC 1기를 실증하고, 무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NCC 2기를 실증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9월 열린 2035 NDC 산업 부문 토론회에서도 석유화학 업종의 대표 감축수단으로 ‘무탄소(전기·수소) NCC 2기 규모’ 도입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종 발표한 2035년 NDC에서는 무탄소 NCC가 감축수단에서 제외됐다. 플랜1.5는 정부가 추진해온 무탄소 NCC를 2035년 감축수단에 다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기 NCC 2기를 도입할 경우, 약 136만t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추가 감축 여력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배출권거래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2035년 배출효율을 상위 10%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총 160만t의 추가 감축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석유화학단지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시설의 연료를 전환하는 것도 추가 감축수단이다. 석탄이나 중유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연료를 LNG나 바이오매스로 바꾸면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전기 NCC 도입과 연료전환 등을 적용하면 석유화학 업종의 2035년 온실가스 감축량은 기존 정부안 700만t에서 약 1200만t까지 늘어나고, 배출량 목표치는 기존 4720만t에서 4220만t으로 낮출 수 있다.
정유업종은 생산 과정의 감축 노력뿐 아니라 앞으로 석유 수요가 얼마나 줄어들지를 반영해 BAU를 더 엄격하게 낮출 필요가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석유 수요 자체가 감소하면 정유공장의 가동률과 원유 처리량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한국과 일본의 원유 처리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플랜1.5는 석유 수요 감소 전망을 반영해 정유업종의 2035년 BAU를 2070만t에서 1910만t으로 낮추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 개선과 폐플라스틱·폐타이어 등 폐자원 활용 확대를 적용하면 감축량을 기존 230만t에서 약 330만t으로 늘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2035 NDC 하한인 53% 감축안을 기준으로 정유업종의 목표 배출량은 기존 정부안인 1840만t(2018년 대비 9.4% 감축)에서 1580만t(22.2% 감축)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자조립 업종(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공정 과정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스’가 주요 감축 대상이다. 반도체 표면을 깎아내는 식각이나 불순물을 제거하는 세정 과정에서 불소계 공정가스가 사용되는데, 일부 물질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훨씬 크다. 공정가스를 스크러버 등 저감장치로 분해·처리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2035년까지 공정가스 저감률을 반도체 88%, 디스플레이 86%까지 높여 약 1975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플랜1.5는 주요 기업의 기존 저감 실적과 감축 계획 등을 고려하면 2035년 공정가스 저감률을 97%까지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저감률을 97%로 높이면 온실가스를 약 430만t 추가로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열에너지 공급에 사용하는 LNG를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기보일러로 대체하면 추가 감축이 가능하다. 전자조립 업종에서 사용하는 LNG의 약 3분의 2가 열에너지 공급에 쓰이는 만큼, 이를 전기보일러로 전환하면 약 116만t을 추가로 감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자조립 업종의 2035년 온실가스 감축량은 기존 정부안 2130만t에서 약 2680만t까지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냉매 부문도 추가 감축 여력이 큰 분야다. 냉매는 에어컨과 냉장고, 냉동설비 등에 사용되는 물질로, 일부 냉매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훨씬 크다. 설비 노후나 관리 소홀로 냉매가 새어 나가는 경우가 있어 누출 방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냉매 누출률을 2018년 8.5%에서 2035년 7.7%로 낮춰 온실가스 약 150만t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플랜1.5는 냉매 사용·회수 이력 관리 등 관리를 강화하면 누출률을 4%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유럽연합(EU)은 냉매 관리제도를 강화해 누출률을 2016년 12.6%에서 2020년 3%까지 낮췄다.
보고서에 따르면 누출률을 8.5%에서 4%로 낮출 경우 냉매 부문에서만 약 690만t의 추가 감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냉매 부문의 2035년 감축량은 정부안 3530만t에서 약 4220만t까지 늘어날 수 있다.
연구진은 산업별로 이미 활용되고 있거나 기술개발·실증이 진행 중인 감축수단을 최대한 반영하면 산업 부문에서 약 3480만t, 냉매 부문에서 약 690만t 등 모두 4170만t의 추가 감축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반영하면 2035 NDC 하한은 기존 53%에서 58.6%까지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플랜1.5는 “산업·냉매 부문의 감축목표가 ‘가능한 최고의 의욕’을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탈탄소·녹색 전환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는 수준으로 감축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기재 충남 당진시장의 ‘시민 1인당 30만원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공약에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여야 의원들이 7대7로 맞서 관련 조례안이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당진시의회는 11일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당진시가 제출한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으나 부결했다.
표결 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은 모두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전원 반대하면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앞선 토론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놓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성환 전 시장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은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도 내세웠던 공약”이라며 “조례안을 부결시키는 것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시민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분 없는 시정 발목잡기”라며 조례안 통과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당진의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전 시민 대상 지원금 지급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당진의 경제지표가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만큼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총 530억원을 전액 시비로 투입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과 경기 부양 효과, 재정 우선순위 등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급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속도 경쟁을 벌이며 추석 전 지급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시민 의견을 듣고 정책 효과를 분석한 뒤 가장 효율적인 지급 방법과 시기를 찾아야 한다”며 “소득과 피해 정도를 따지지 않는 일률적인 지급은 행정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재정을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고 밝혔다.
앞서 김기재 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30만원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한 가정에는 장바구니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그 소비가 당진 안에서 이뤄지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시가 추진하는 경제회복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시민과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외국인을 포함해 약 17만4000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총사업비를 약 53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https://sycarcrash2.com/, 마약변호사, 영등포하수구막힘, 포항이혼전문변호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강남싱크대막힘, 흥신소, 수원개인회생 전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청주이혼전문변호사, 흥신소,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현대 팰리세이드 장기렌트, 협의이혼, 도봉하수구막힘, 이혼변호사, 수원마약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홈페이지 상위노출,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그랜저 장기렌트, 의정부변호사, 일산하수구막힘, 부산휴대폰성지, 영등포싱크대막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