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은행·증권사들의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조만간 결론을 내린다. 담합으로 추정되는 입찰 규모가 76조원에 달해 과징금도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나온다. 금융권과 재정 당국은 제재가 과도할 경우 국채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2월말 공정위에 제출하고,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에게 같은 해 3월 10일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최종 판단은 전원회의 등에서 결정된다.
공정위는 이달 중 전원회의를 열고 국고채 담합 사건의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고채는 도로·복지·국방 등 국가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국고채 전문딜러’(PD)로 지정된 은행·증권사 15곳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6개월 간 국고채 입찰 담합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입찰 전 금리·가격·물량 등의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위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해 정부 부담이 늘어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사안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담합 혐의 규모는 약 76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 과징금 부과율 20%를 적용하면 15조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셈이다. 이는 공정위 역대 최대였던 퀄컴 사건(1조311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대상은 교보,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 NH투자, KB, 한국투자, 키움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 농협, 중소기업, 하나, 산업 등 은행 5곳 등 총 15곳이다.
국고채 유통 방식은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입찰에 은행과 증권사는 참여해 낙찰받고, 이를 시장에서 다른 투자자에게 매도하며 유통시킨다. 정부는 일부 회사만을 PD사로 지정해 입찰 참여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이들이 유통시장에서 국채 거래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PD는 18개사,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PPD)는 5개사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그러나 입찰 과정의 정보 공유가 통상적인 시장 동향 파악 차원이었다며 담합 의혹을 반박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국고채 낙찰금액이 직접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만큼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 당국은 제재 수위가 높으면 PD사들이 국채 거래를 축소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로 PD사의 참여가 위축되면 정부가 원하는 금리 수준에서 국채를 발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조사를 마치고 처음 관련자들에게 심사보고서를 보낸지 1년 넘게 지나고도 전원회의가 열리지 않은 배경에는 보고서 분량만 1만2000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해 공정위원들에게 충분한 판단 시간을 주고, PD사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다른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준 데 있다.
재경부도 공정위에 PD 제도의 중요성과 시장 영향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반칙 행위를 바로잡는 조치이므로, 유럽연합(EU) 등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담합 제재가 자금 조달이나 시장 신용도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재경부도 입찰 담합 문제에 대해선 공정위와 뜻이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내림세임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혀 있다. 통상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 역상관 관계인 제1야당 지지율은 오르지만,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보수 야권 내 팽팽한 힘 싸움이 지속하는 가운데 확고하지 못한 현 리더십을 대체할 대안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6일 지난 7월 한 달간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세였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정 운영 지지율은 47.0%(7월1주)→48.9%(7월2주)→48.4%(7월3주)→46.3%(7월4주)→45.9%(7월5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54%(7월1주)→53%(7월2주)→52%(7월3주)→51%(7월4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같은 기간 박스권에 머물렀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0.3%(7월1주)→38.1%(7월2주)→40.0%(7월3주)→40.6%(7월4주)→37.7%(7월5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에서는 26%(7월1주)→24%(7월2주)→26%(7월3주)→23%(7월4주)로 조사됐다. 대통령과 제1야당 지지율은 특히 7월 마지막 주에는 동시에 하락해 같은 추세를 보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 당권파나 비당권파 모두 당 지지율 부진 이유로 현 지도 체제가 취약하지만 그렇다고 확고한 대안이 없는 리더십 공백 상태를 지목했다.
당 지도부 소속 A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서울시장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보궐 선거가 있을 내년 4월은 돼야 (당 내부가) 정리될 것”이라며 “중진 의원들도 (장동혁 대표에 대한) 대안이 없으니 목소리를 많이 내지는 못하고 있다. 일부는 장 대표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는 대통령이나 여당 지지율이 내려가면 반사이익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내부 갈등 기사가 안 나와야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비당권파 B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장 대표가 ‘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누구를 대안으로 세울 거냐고 하면 마땅하지가 않다”며 “요즘에는 의원들이 온라인 단체방에서 말도 잘 없다. 다이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이묘는 일본 전국시대의 영주를 뜻하는 말로, 세력을 모을 구심점이 없다는 의미다.
이렇다보니 지지율 정체를 두고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도 나타났다. 당권파는 비당권파의 당대표 흔들기와 비당권파인 권영진 의원의 ‘멱살잡이 논란’이나 서범수 의원의 ‘돌려차기 사건’ 실언을 꼽았다. 당권파 인사 C씨는 이날 통화에서 “지지율이 박스권인 이유는 권영진·서범수 의원의 언행”이라고 말했다. A의원도 “이런 논란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평가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당권파는 강경 노선을 고수하는 장 대표 행보를 부각했다. 비당권파 B의원은 “장 대표를 비판하는 당원들은 ‘당을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평가한다”며 “리더십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당권파 D의원은 “부동산, 주가, 보완수사권 폐지, 사관학교 통합까지 비판할 거리가 널려 있는데, 장 대표가 메신저로서 오염이 돼 있어 한계가 있다”며 “올공(올림픽공원)만 가고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도 제대로 하지 않는 당대표의 (대여) 비판을 국민이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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