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작되는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들이 호남 표심에 호소했다. 김민석 의원은 호남 메가프로젝트를 1순위로 추진하겠다고 했고, 정청래 의원은 자신은 당을 배신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체 권리당원 155만명 중 약 33%가 있는 호남은 현재 1.48%포인트 차로 박빙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정·김 의원(기호순)에게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광주·전북 권리당원 투표는 11~14일, 서울·경기 권리당원 투표는 12~15일 진행된다. 김 의원이 지난 8일 제주·인천, 9일 강원·대구·경북 경선에서 연승했지만 승패 윤곽은 호남 경선을 거친 뒤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10일 서울·경기를 오가면서도 호남 표심을 염두에 둔 메시지를 내놨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 3대 메가프로젝트를 1순위로 추진하고, 서울·강릉 재보궐 선거를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호남과 수도권이 당과 정부, 나라의 명운을 결정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경기 수원 아주대에서 연 당원 토크콘서트에서 “호남에서 이길 것이고, 민심과 당심 그대로면 서울·경기에서 이길 것”이라며 “쪼잔하게 선호투표니 뭐니 당에 시비 거는 꼴을 놔두면 되겠나. 한 방에 50%로 끝장내달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호남 당원 대상 메시지에서 “저는 컷오프가 됐어도 탈당하지 않았다. 당을 배신한 적이 없다”며 김 의원의 2002년 탈당 이력을 재차 소환했다. 그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지자들이 저와 심리적 일체, 연대감을 형성하다보니 전국 노사모 했던 분들이 호남으로 집결하고 있다”며 “호남을 계몽하려 하느냐는 건 노사모 정신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북 전주대에서 연 당원 토크콘서트에서 “광주에 200조짜리 반도체 공장 4개 지어 800조 되면 너무 부럽지 않나”라며 “그중 70%, 560조는 반도체 부품·소재·장비 등을 만드는 공장을 전북에 만들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호남에서 송영길에 대한 최소한 정치적 토대가 될 수 있는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호소하려 한다”며 “(정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실제 (대통령) 레임덕이 올 것”이라고 했다.
특정 후보가 최종 득표율 과반을 확보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선호투표가 적용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정·김 의원 캠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호남은 김 의원 우세, 수도권은 박빙 또는 정 의원 우세 전망에 힘이 실린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투표율이 높으면 (김 의원 측이) 가동하는 공조직의 영향력이 줄어든다. 투표율이 오르면 정 의원이 이길 것”이라며 “전북이 열세이기 때문에 호남이 어렵고, 수도권은 우세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각종 여론조사상 호남은 우세하다. 수도권은 박빙 또는 박빙 열세”라며 “호남에서 최소 17~18%포인트 앞서면, 수도권에서 박빙이거나 열세여도 승리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30% 반영되는 국민 여론조사(민주당 지지층·무당층 대상)가 어떻게 나올지도 관건이다.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후보 선호에 대한) 입장을 표시했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표가 당원 내엔 꽤 있다”며 “다만 국민 여론조사는 이에 덜 반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김 의원에게 사실상 힘을 실어줬지만 유시민 작가가 정 의원을 돕고 있어 박빙이라 본다”며 “호남에선 김 의원 과반이 가능할 것 같은데 수도권에선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둘 다 청년층과 개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것들인데, 정책 발표 나흘 만에 전면 수정 대상이 됐다. 시장에 미칠 파장과 국민의 수용 가능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허점투성이 정책으로 혼선을 빚은 관련 부처들의 안일함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ISA는 자산 형성 기회가 부족한 청년층과 소액 투자자들의 대표적인 절세 및 자산 증식 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그러나 정부 개편안은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기존 ISA에 대해선 만기 연장을 제한하고 납입한도 이월을 폐지하는 등 혜택을 축소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가입자는 만기마다 세금을 정산하고 재가입해야 해 장기절세 혜택이 끊기고, 목돈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납입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특히 소득이 불규칙한 사회초년생이나 자영업자들의 자산관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대주주가 고의적으로 주가를 낮춰 상속·증여세를 줄이는 행위를 막겠다고 내놓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져 여당에서조차 반발이 나온다.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권인 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했다. 현재 이 기준에 해당되는 상장기업은 130개에 불과하고, 대주주가 13개 반기 중 두 차례만 주가를 잠시 올리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 평가 기준일 전후 2개월 평균 주가의 130%로 정한 낮은 과세 기준도 주가 억누르기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구체적인 설계가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고집할 이유가 없다. 정부·여당은 시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부작용을 극복할 보완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인 부동산 세제에도 문제가 없는지 봐야 한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보면 정부가 입법예고한 부동산 세제개편 관련 법안들에 대한 국민의 보완 의견이 9일 오후 현재 4000건이 넘는다. ‘실거주 중심 과세’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원칙은 지키면서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밀한 보완이 필요하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끝낸 국제축구연맹(FIFA)도 바람 잘 날이 없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내연녀 특혜 의혹’에 휘말렸다.
FIFA는 9일 성명을 내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흔들기 시도”라며 정면 반박하면서 “제기된 의혹은 입증되지 않았거나 명백히 거짓된 주장일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영국 텔레그래프는 인판티노 회장이 유럽축구연맹(UEFA)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한 여성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인사·급여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행정직이던 이 여성은 인판티노 회장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관리직으로 승진했고, 연봉도 30%가량 오른 약 16만스위스프랑(약 2억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UEFA는 이 여성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고 조직을 떠난 뒤에도 연간 학비가 4만5000파운드(약 8500만원)에 달하는 경영학석사(MBA) 과정 등록금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혹은 인판티노 회장이 FIFA의 주요 대회 상업적 권리를 민간 투자자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유럽 축구계와 갈등이 격화한 가운데 불거졌다. 특히 UEFA는 월드컵을 포함한 FIFA 주관 대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잉글랜드를 비롯한 유럽 각국 축구협회에서도 인판티노 회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유럽 밖에서는 인판티노 회장을 지지하는 움직임도 있다. 영국 BBC에 따르면 멕시코축구협회는 소속 대륙연맹인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의 입장과 달리 인판티노 회장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남미축구연맹(CONMEBOL)과 아프리카축구연맹(CAF)도 인판티노 회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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