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밀번호 입력 없이 접속 가능한 와이파이를 이용하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통신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등의 불공정 약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6일 SK텔레콤·KT·LG U+ 등 통신 3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유출 및 손해배상 책임 회피 등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상황에서 다수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통신 3사는 비밀번호가 없는 와이파이에 연결했다가 정보가 유출된 경우 회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일부 통신사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사설 전화교환기를 통한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통신사가 고객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약관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통신 3사는 약관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라는 문구를 명시해 자사 귀책사유로 인한 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관을 고쳤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때 손해배상 책임을 전면 면제했던 규정도 개선됐다. 통신 3사는 천재지변 상황이라도 회사의 책임을 무조건 면제하는 대신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로 조항을 개정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책임을 판단하도록 했다.
LG U+의 경우 ID와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도용됐을 때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LG U+는 중과실뿐만 아니라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KT도 약관에 담겼던 ‘부당한 의사표시 간주’ 조항을 고쳤다. KT는 약관 개정이나 계약 해지 시 소비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회사의 변경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왔다. 공정위는 고객의 무응답을 동의로 임의 추정하는 것은 약관법상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KT는 약관 개정 시 동의 간주 사실을 고객에게 미리 개별 고지하고, 계약 해지의 경우 사전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통신사의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침체 국면에 있던 자동차, 기계장비 등 대부분의 제조 업종 생산이 반등하고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평가가 나왔다. 다만 ‘고용 없는 성장’ 기조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10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 8월호’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소비도 내구재를 중심으로 증가 폭이 확대됐다”며 “서비스업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제조업도 반등하면서 전산업생산이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KDI는 특히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6월 전산업생산에서 자동차(12.6%), 기계장비(14.4%), 전기장비(8.8%) 등 대다수 제조업종이 전년 동월 대비 반등한 점에 주목했다. 반도체(2.2%)와 광공업생산(5.8%) 역시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기저효과로 증가 폭은 완만한 것으로 분석했다.
서비스업 생산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금융·보험업(9.2%)과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13.7%)이 전체 서비스업 생산을 견인한 가운데, 도소매업(4.1%)과 숙박·음식점업(1.0%) 등 내수와 밀접한 업종도 개선 흐름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소비 지표 역시 개선됐다. 6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를 앞둔 선반영 효과로 승용차(12.2%) 판매가 크게 늘었고, 가전업체의 환급 행사 등에 힘입어 가전제품(13.1%) 소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건설투자의 경우 업종별 편차를 보였다. KDI는 “주거용 건축을 중심으로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나 비주거용 건축은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6월 경상 건설기성에서 주거용 건축은 전년 동월 대비 8.7% 감소한 반면, 비주거용 건축은 22.9% 급등했다.
반면 고용 시장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봤다. KDI는 “전년동월비 6월 취업자 증감(6만3000명)은 전월(-4만명)에 비해 개선됐으나, 여전히 1분기 평균(18만3000명)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물가 상승세와 비교해 노동자 임금 상승 폭은 완만하다고 진단했다. KDI는 “지난 2월 특별급여(성과급, 상여금 등) 급증에도 1~5월 상용근로자의 실질급여 평균 상승률이 0.8%에 그쳤다”고 짚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3.2%)보다 낮아진 2.8%를 기록했으나, KDI는 “미국의 관세 부과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어 물가와 고용 여건에 대한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6일 모델들이 삼성전자의 신제품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착용한 채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7일 ‘갤럭시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국내에 출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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