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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시청 무전기 대리 구매하면 차액 드려요”…소상공인 노린 신종피싱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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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6-08-12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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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물품 대리 구매를 종용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의 피해가 늘고 있다. 지난 한 달간 이러한 신종 피싱 의심 신고가 5000건에 육박하면서 당국이 소상공인과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7일 ‘신종피싱 의심 계좌 거래정지제도 점검 회의’를 열어 제도 시행 현황과 범죄 유형별 피해 사례를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신종피싱 의심 계좌 거래정지 제도는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범죄가 기존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비롯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회사가 피해 신고와 경찰 확인을 거쳐 신종피싱 의심 계좌로 확인하면 즉시 임시로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FIU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제도 시행 이후 지난 4일까지 신종피싱 의심 계좌로 분류돼 금융회사가 임시 거래정지한 건수는 총 375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로맨스 스캠’이 1527건(약 41%)으로 가장 많았고, 노쇼 사기(대리구매 사기)가 1376건(약 37%), ‘팀미션 사기‘가 847건(약 22%)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유형은 소상공인을 겨냥한 노쇼 사기다. 최근에는 지자체나 교도소, 학교 등 공공기관 신분을 사칭해 자재 납품업체, 유통업체, 요식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접근하는 수법이 빈번해지고 있다.
한 소상공인은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연락을 받고 차량용 무전기를 공공기관 납품가보다 저렴한 일반 도매가로 대신 구매해주면 차액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에 넘어가 허위업체 계좌로 돈을 보냈다가 피해를 보았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교도소 직원을 사칭한 이가 구내식당 공사로 출장뷔페 견적을 의뢰하는 척 접근한 뒤, 내부 감사 문제로 스모크치킨을 직접 구매할 수 없게 됐다며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해 대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FIU는 “공공기관 직원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계약이나 납품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지원금 지급, 각종 점검 장비 구비 의무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소관 부처·기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기록한 로맨스 스캠은 유명인이나 전문직, 군인 등을 사칭해 온라인에서 접근한 뒤 감정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최근에는 아이를 홀로 키우는 이성이나 한국계 외국인으로 위장해 심리적 경계심을 낮추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 피해자는 UN 평화유지군 부사령관을 사칭한 상대와 한 달가량 신뢰관계를 쌓은 뒤, 800만달러와 금괴가 담긴 택배를 보낼 테니 보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통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가 피해를 보았다. 다른 피해자는 33세 한국계 외국인 행세를 한 상대의 권유에 따라 쇼핑물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팀미션 사기는 공개 채팅방에서 다수의 참여자를 모집한 뒤, 무료 체험단 후기 작성이나 영화 예매, 영상 시청 같은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면 높은 수익을 준다며 보증금이나 투자금을 먼저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유튜브 조회 수를 높이는 부업이라며 참가자를 모집한 뒤 영상 시청 인증마다 수익이 난다고 속이고,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선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추가 송금을 유도한 사례가 확인됐다.
FIU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부업을 내세우며 미션 수행을 위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팀미션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라며 “영상 조회수 높이기 미션, 쇼핑몰 무료 체험단 이벤트 형태의 미션과 입금 요구가 수반될 경우 100% 팀미션 사기”라고 밝혔다.
전두환 정권이 막바지로 치닫던 1986년 10월28일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3학년이던 박영일씨는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건국대에 갔다. 당시 건국대에는 학생운동 대중조직인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을 위해 전국 26개 대학에서 학생 2000여명이 모여 있었다. 결성식이 끝나자 경찰 수천명이 최루탄을 쏘며 학내로 진입했고 학생들은 대학 내 건물 5곳으로 쫓겨 들어갔다. 박씨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점거농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 10월31일 헬기까지 동원한 경찰의 대대적인 진압 작전으로 학생 1525명이 연행돼 1288명이 구속됐다. 단일 사건으론 역대 가장 많은 구속자 수다. 당시 언론에 ‘건대 사태’로 소개된 ‘10·28건대항쟁’이다.
군사독재에 반대해 민주화를 주장하기 위해 모였던 학생들에게는 ‘공산혁명분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구속된 박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법체포·감금과 구타, 잠 안 재우기 고문 등 폭행·가혹행위로 얻은 허위 자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박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은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건대항쟁 피해자 중 첫 번째 재심이다.
당시는 대학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민주화 열망이 끓어오르던 때다. 피해자들은 정권 연장을 꾀하던 전두환 정권이 민주화운동을 뿌리 뽑고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려 건대항쟁을 ‘용공 사건’으로 조작했다고 말한다. 전국에서 대학생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경찰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을 리 없는데, 경찰은 건국대를 원천 봉쇄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점거농성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았다. 정권이 학생들의 평화집회를 점거농성 사건으로 유도해 공안정국을 조성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건대항쟁 피해자 63명이 10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 중 13명은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도 청구했다. 피해자들은 “국가폭력에 의해 뒤바뀐 역사를 바로잡고 당시 학생들은 범죄자가 아닌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던 청년들 이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과 재심으로 40년 묵은 피해자들의 한이 풀리게 될지 주목된다. 김준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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