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러시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받았다며 러시아에 투입되는 북한 전력이 커질수록 한국에 대한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양국의 공중전이 강화되면서 민간인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공개한 저녁 연설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러시아는 북한의 지원군 없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러시아는 자국 영토에 추가적인 북한 부대를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고, 북한으로부터 추가적인 탄도미사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증강의 구체적 증거나 시기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기타 무기들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개선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와 유럽에서 북한의 공격이 많아질수록, 그들의 미사일과 병사들이 더 많이 사용될수록, 그들은 자신의 결함과 맹점을 더 많이 수정하게 되고, 나중에는 일본·대한민국·필리핀 그리고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 대한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 영토에 배치된 북한군의 추정 인원을 최대 5만명으로 언급하며 한국에 방공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양국의 공중전이 격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군수품과 민간 소비자의 연료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 정유 시설 및 경제 기반 시설에 대한 무인기(드론)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 당국은 10일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39명이 부상했다며 사망자 중엔 어린아이가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 대상이 된 니즈네캄스크 지역은 러시아 최대 규모의 정유 시설이 있는 곳 중 하나다.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공격은 사회·경제적 압박을 통해 오는 9월 총선을 앞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정권과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계 고위 인사들에게 휴전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은 러시아에서 사상 최악 수준의 연료 위기를 촉발했다. 러시아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인 와일드베리스의 물류 시설에도 막대한 피해를 줬다.
러시아도 드론을 비롯해 활공폭탄·순항미사일·탄도미사일 등을 동원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키이우 및 자포리자 지역 등을 공격하면서 최소 9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어젯밤 자포리자는 북한산 탄도미사일, 지르콘, 그리고 항공 유도 폭탄의 공격을 받았다”며 “이 도시에서만 6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부족으로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약화된 틈을 타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이달 초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최소 17명이 사망했으나 이 미사일들은 한 발도 요격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현재 양측의 공격력이 방공 능력을 앞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주요 기반 시설과 경제 시설이 피해를 보고 더 많은 민간인이 사망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분쟁 감시 단체인 ACLED의 올하 폴리슈크 동유럽 연구 책임자는 “공격 횟수가 확실히 늘어났고, 인명 피해 또한 증가했다”며 “타격 대상의 종류 역시 한층 다양해지며 공세가 격화됐다”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청년에게 확대하겠다며 없앴던 ‘주거취약계층 가점’을 되살리기로 했다. 대신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를 주는 ‘나이 가점’을 없애기로 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SH공사는 홈페이지에 지난달 30일에 공고했던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을 연기한다는 안내문을 올렸다. SH공사가 올해 입주자 선정기준에서 없앴던 주거취약계층 가점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SH공사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자 선정기준을 보완하여 재공고하기 위해 모집 일정을 연기한다”며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SH공사 관계자는 “당초 가점 기준 변경은 취약 계층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점을 받기 어려운 청년·1인 가구 등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도 입주 기회를 넓혀보자는 취지였다”면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회적 배려 요소를 조금 더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취약계층 가점을 복원하는 대신 기존 가점체계에서 불리했던 청년·1인 가구를 위해 ‘나이 가점’을 없애기로 했다. 기존에는 50세 이상은 3점(만점), 40세 이상 2점, 30세 이상 1점 등 나이가 많을수록 많은 가점을 받았지만 이제 이 기준이 사라진다.
앞서 SH공사는 지난달 30일 총 155개 단지, 3421가구 규모의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대한 사회취약계층 가점 항목을 없애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 2개 항목만 남겼다.(경향신문 8월6일자 1면 보도)
이를 두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임대주택 본래의 목적과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거 관련 시민단체 모임인 주거권네트워크와 취약계층 당사자들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취약계층 가점을 없앤 재개발 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철회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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