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데 대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사퇴·탄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사태를 보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에 나가고 싶어서 탄핵해달라고 구걸했던 모습이 떠올랐다”며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씨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 하고, 왜 그렇게 창피한 길을 자처하는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조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편법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역사적 관례와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을 제청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보인 줄 아는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조희대씨는 법기술원장”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주기를 요구한다”며 “법관회의를 열어서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어마어마한 분노로 화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해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조희대형 사법부의 저강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철퇴를 맞아야 하고, 국회가 즉시 탄핵을 포함한 조희대 거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미화 최고위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국회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들에게 전화해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노태악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사람 중 한 명에게 전화해서 사퇴하라고 한 적 있냐”는 질의에 노 처장은 “전화한 적 있지만 사퇴하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직권남용”이라며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중 대법원장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고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이냐”고 물었다.
법사위는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제청 지연부터 후보자 접촉, 대통령 패싱, 선택적 신속 재판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옹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에 출연해 “그동안의 관행이 잘못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을 제청한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바로 세우는 제대로 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 사업 계획이 현대차그룹의 투자계획을 반영해 전면 수정된다. 현대차그룹이 내년 3월 새만금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시작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수소 생산시설을 차례로 착공하는 등 9조원 투자 실행에 본격 나서면서다. 새만금은 민간 투자유치 방식에서 공공 주도 개발로 전환해 매립 면적을 30%가량 줄이는 대신 사업 기간을 15년 앞당길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20일 계획된 매립 면적을 240.5㎢에서 169.6㎢로 줄이고, 사업 목표 연도도 2050년에서 2035년으로 앞당긴다는 내용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공개했다. 민간 투자 유치 대신 새만금개발공사 등 공공 주도로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새만금청은 이어 “현대차의 9조원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다른 글로벌 기업이 새만금에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기본계획 변경안은 로봇·AI 산업 유치와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 용지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대차가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대차는 새만금 북쪽 1산단 7공구에 AI 데이터센터를 내년 3월 착공할 예정이다. 내년 말을 목표로 태양광 발전시설과 수소 생산시설 착공도 추진한다.
농업용지인 3공구는 육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에너지용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곳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수소 생산시설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현대차와 관련 기업 종사자들을 위해 9공구 등 일부 산업·연구시설용지는 주거 용도로 바꾼다.
새만금 전체적으로는 공장·연구시설을 지을 수 있는 산업용지를 현 12.1㎢에서 37.5㎢로 2배 넘게 늘린다. 수심이 깊어 매립 비용이 많이 들거나 군산공항 소음 영향을 받는 곳은 매립하지 않고 에너지용지로 전환해 기업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게 한다. 향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인세 등 감면 혜택을 받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은 큰 틀에선 2021년 그린뉴딜·신산업 중심으로 재정비한 기본계획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지난 2월 현대차 투자가 전격 결정되면서 기존 계획을 수정했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1989년 농지 확보를 위해 처음 나온 이후 농지는 줄이고 산단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차례 변경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업무보고 당시 “30년 동안 겨우 40%밖에 매립을 못 했다”며 “(새만금 사업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일종의 희망고문 아니냐”고도 했다.
다만 농업용지의 산업용지 전환 등을 둘러싼 환경파괴 논란은 여전하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친환경과 재생에너지를 내세우면서 정작 생태 보전은 뒷전으로 밀어냈다”며 “특정 기업의 인프라 제공 등을 이유로 용도를 바꾸는 것은 식량 안보와 생태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청은 오는 24일 주민설명회, 9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성요 새만금청장은 “지역 의견을 충분히 듣고, 매립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미국의 국가 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코스피 지수는 18일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도 긴장하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7일(현지시간) 기준 전장보다 0.05%포인트 상승한 5.31%를 기록했다. 2007년 6월(5.44%)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달 5%를 넘은 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전장보다 0.03%포인트 올라 4.73%였다.
최근의 미 국채금리 급등세는 미국의 재정 위기와 인플레이션 우려, 수급 여건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7월까지 미국의 누적 재정 적자가 이미 지난해 연간 적자(1조7750억달러)를 넘어섰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위기감이 커졌다. 케빈 워시 신임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물가를 잡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소극적 연준’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의 재정 부담과 인플레이션 위험 등을 고려해 장기 국채에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면서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17일 체결한 휴전 양해각서(MOU) 종료 후에도 새로운 종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중동에서 갈등을 키우고 있는 점도 불안 요소다. 국제 유가는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가 이날 90.87달러로 90달러를 돌파했다.
채권 수급도 미 국채의 금리를 올린 요인이다. 미국 기술기업들이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해 대규모로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채권 시장에서 경쟁 관계인 미 국채의 수요가 줄었다. 최근 일본 금리가 오르면서 미 국채의 ‘큰손’인 일본 기관 투자자들이 자국 채권으로 돌아선 측면도 있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은 한국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08.11포인트(1.55%) 내린 6869.83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오전 한때 7216.62(3.42%)까지 올랐지만 오후에 하락했다. 미국과 일본 등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국제 유가도 크게 뛰자 상승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프랑스, 그리스, 미국, 일본으로 이어진 국채 금리 급등세가 기술주 부진으로 이어졌고 이에 한국 증시를 비롯해 일본, 대만 등 대부분 아시아 시장의 하락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미 국채 금리가 오르면 한국의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에 투입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어 국내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빠져나가면 1400원대 초반으로 안정돼 가는 원·달러 환율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과 별도로 채권금리 상승으로 기업과 가계의 자금조달 비용도 오를 수 있다.
이은택 KB증권 리서치본부 이사는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현재 4.73%)가 5%를 넘으면 자본 공급자가 안전한 수익 확보로 돌아설 수 있다”며 “금리가 올라가면 거대한 자금 흐름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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