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해 2월 신규 마약류로 지정된 에토미데이트를 밀수·유통한 일당과 구매자 등 30여명을 검거했다. 범죄조직이 아닌 일반인들이 가담하고 마약을 전자담배 액상 카트리지에 담는 등 유통 수법이 다변화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0일 신종 마약류인 에토미데이트를 해외에서 대규모로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밀수책 6명과 유통책 15명, 이를 투약·매수한 11명 등 3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13명을 구속했다.
마취용 진정제로 사용되는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린다. 마약범죄수사대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마약류로 새로 지정됐다. 이후 경찰은 집중 단속을 벌였고 에토미데이트 관련 일당을 대규모로 검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에토미데이트 2㎏을 압수했다. 이는 시가 12억원 상당으로 전자담배 카트리지 2000개 분량이다. 경찰은 일당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1억2000만원도 환수했다.
경찰은 검거된 유통책들이 대부분 범죄조직원이 아닌 일반인들이라고 밝혔다. 에어컨 설치기사·타투이스트·전직 선원 등 유통책들은 화장품·섬유유연제 용기 등에 에토미데이트 원액을 숨겨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유통책 일부는 IT(정보기술) 개발자 출신이었다. 경찰은 “(유통책들은) 마약 전과가 없는 자들”이라며 “단순 돈벌이를 목적으로 유통을 직접 기획하고 이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밀수된 에토미데이트 원액은 전부 전자담배 액상 카트리지에 담겨 유통됐다. 과거 제약사가 제조한 주사제 앰플 형식으로 유통된 것과 차이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먼저 유행한 방식”이라며 “마약을 가벼운 유흥거리로 인식시키고, 공개된 장소에서도 의심 없이 투약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러한 신종 유통 방식이 국내에 본격 유입되고 있다며 “강력하고 선제적인 단속·규제가 시급하다”고 했다.
에토미데이트가 다른 신종 약물과 혼합 유통되고 있던 사실도 파악됐다. 경찰이 압수해 감정한 에토미데이트에서 비마약성 동물성 마취제인 메데토미딘이 검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조직이 수급 어려움을 우회하고자 구하기 쉬운 유사 약물을 임의로 섞어 유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혼합 성분을 흡입할 경우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이러한 마약 유통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현행법은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가능성이 작고 의약품으로도 쓰이는 마약류는 수출입·제조 행위만 가중해 처벌한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대규모 유통 행위는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마약범죄수사대가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입법 개선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속도를 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년층 주거부담이 큰 만큼 용산공원에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이미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한 국가 상징 공간까지 택지로 꺼낼 만큼 다른 공급 수단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용산공원을 활용한다고 해서 주택 공급이 실제로 빨라지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청년 임대주택’ 공급 차원에서 용산공원 택지 활용 가능성을 연일 꺼내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공원 중) 공원·녹지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제한적으로 주택, 특히 청년주택 공급을 검토하겠다”며 “장교 숙소, 군인 아파트 등 녹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지로 꺼내든 이유는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이 절박한 상황에서 도심 한복판이라는 입지와 함께, 별도의 토지 보상 절차가 필요 없는 ‘빈 땅’이라는 점 때문이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도 이날 TV조선 인터뷰에서 “이 큰 땅을 다 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규모”라며 “어떻게 쓰는 것이 제일 좋을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8·13대책엔 이미 용산공원 택지화를 수월하게 할 ‘사전’ 방안도 담겼다.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내놓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과 오염토 외부반출 허용 등이다.
원래 미군기지인 용산공원은 중금속·기름 등 토양 오염이 심각하다. 오염토 현황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건너뛰면 첫 단추인 공공택지 지정이 약 8개월 빨라진다. 오염토는 법에 따라 공사 현장 내부 정화가 원칙인데, 외부로 반출하면 관련 절차가 6개월 줄어들어 착공을 그만큼 앞당기게 된다.
용산공원 택지조성을 두고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도심 고밀개발 등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빈 땅만 찾다가 공원·녹지를 동원하는 데 이르렀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9·7대책, 올해 1·29대책 등 이재명 정부 들어 주택공급 대책은 모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와 학교용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미개발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역세권 저층주거지나 준공업지대를 활용하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든지 생긴다”면서 “청년 임대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공급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서울 전체 준공업지역 면적은 20㎢(약 600만평)로, 1기 신도시인 성남 분당의 주거지 면적과 맞먹는다. 8·13대책에서 준공업지역 활용 방안은 2030년까지 2000가구 착공으로 비중이 극히 적다.
빈 땅 활용이 공급 속도가 특별히 빠르다고 보기도 어렵다. 3기 신도시는 2018~2019년 차례로 발표됐지만 아직 착공하지 못한 곳이 많다. 9·7대책에서 학교용지 활용을 제시했지만 1년 가까이 지나 8·13대책에서 서울 강서고 등 후보지가 처음 나왔다. 주민공동시설, 공원으로 쓸 수 있는 땅을 택지로 바꾸면 주민 반발도 지연 요인이 된다.
특히 용산공원을 두고는 특별법을 제정해 미군기지 반환 등 역사성·상징성을 담은 공원 조성 계획을 세웠는데, 이를 뒤집을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주택 가격 상승에 대응하며 다양한 공급 논의가 있었지만 용산 미군기지만큼은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해 공원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지 특별히 다른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며 “뉴욕 센트럴파크나 런던 하이드파크 같은 세계적 규모의 공원은 엄청난 도시경쟁력이 된다”고 했다.
김 장관은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용산공원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지만 양측 입장 차이가 커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와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최 부동산 토론회에서 “당장의 성과를 위해 국가가 지켜온 법의 원칙을 뒤집고 미래 세대가 누릴 자산을 훼손하는 것은 국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빌 게이츠 테라파워 이사회 의장(사진)을 만나 소형모듈형원자로(SMR) 등 인공지능(AI) 시대 전력 공급 방안에 대해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1년 새 두 번째 회동인데, 두 회사의 관계가 단순 투자 관계를 넘어 구체적인 사업과 프로젝트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게이츠 의장은 지난 14일 저녁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선혜원에서 만나 차세대 원전과 AI 데이터센터(AI DC) 전력 수요, 글로벌 에너지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게이츠 의장은 지난해 8월 방한에서도 SK서린빌딩에서 최 회장과 만나 SMR 등 미래 에너지를 주제로 논의한 적이 있다.
SK이노베이션과 SK(주)는 테라파워가 아직 상용 SMR을 선보이기 전인 2022년, 테라파워에 총 2억5000만달러를 공동 투자해 2대 주주에 올랐다. 현재 테라파워는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비경수형 SMR인 ‘나트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나트륨’은 테라파워가 개발한 4세대 소듐냉각고속로에 기반한 SMR로, 열저장 설비를 갖춰 원전의 ‘경직성’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3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상업용 첨단원자로 최초로 건설 허가도 받았다.
SK이노베이션은 테라파워의 나트륨 SMR 기술을 AI DC 가동에 필요한 하나의 전력 모델로 만들 구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설비·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전력 인프라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테라파워의 SMR 기술을 더하면 AI DC를 겨냥한 하나의 전력 공급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 AI DC 초기에는 LNG발전과 ESS로 전력을 공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SMR을 통해 무탄소 기저 전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NG·ESS·SMR을 묶게 되면) 데이터센터로서는 전력 생산과 저장, 공급 안정성을 하나의 사업모델 안에서 확보할 수 있다”며 “(회사로서도) 단순한 발전사업자가 아니라 고객의 전력 수요에 맞춰 발전원과 저장장치를 조합할 수 있는 에너지솔루션 사업자로 변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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