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연초 이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미국 국채 금리가 최근 트럼프 2기 출범 후 최고치인 4.7%를 기록하는 등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0년 만기, 30년 만기 금리는 이보다 더 높은데, 25년 만의 가장 높은 연 5.25% 수준을 나타내며 고금리 장기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연초만 해도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힘을 얻었던 것이 무색할 만큼 국채 금리가 이렇게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미국의 국가부채를 언급할 수 있다. 현재 미국 국가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40조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국가부채 증가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재정 지출뿐 아니라 감세 법안,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늘어난 국방비 지출에 기인한 바가 크다. 부채가 상당한 만큼 발행한 국채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 역시 역대급인데, 미국 행정부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국방비 지출을 가뿐히 넘어섰다.
이렇게 이자 지출이 늘어나면 크게 불어난 이자를 갚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더 빌려야 하는, 즉 이자를 갚기 위해 빚을 더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이미 거대한 국가부채를 안고 있는 미국이 추가로 기존보다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한다면 채권 투자자들이 보다 높은 금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국채 금리 상승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미국의 국가부채와 재정 적자를 꼽을 수 있다.
다음으로 미국 국채의 주요 투자자였던 해외 중앙은행들과 빅테크의 변심 역시 주목할 만하다. 해외 중앙은행들은 대미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담아둘 마땅한 글로벌 금융상품을 찾기 어렵기에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미국 우선주의 성장과 높은 금리, 그리고 중동전쟁으로 인한 불안감은 달러화 강세를 야기했으며 그 반대편에 있는 미국 이외 국가들의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다.
통화 가치 절하를 막기 위해 미국 이외 국가들은 환율 방어에 나서는데, 이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으로 갖고 있던 미국 국채를 매각해 받은 달러를 시중에 파는 이른바 달러 매도 개입을 진행하게 된다. 환율 방어 과정에서 미 국채를 팔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과거 미 국채를 사들였던 타국 중앙은행들이 되레 미 국채를 처분하는 정반대 대응을 하는 것이다.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해 대규모 설비 투자를 이어가는 빅테크 역시 비슷하다. 과거 빅테크들은 상당한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며 이를 미국 국채나 회사채를 사들이는 ‘큰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데이터센터 건설에 엄청난 현금을 투입하면서 자금 부족을 겪게 됐고, 외려 빅테크 자체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미 국채를 사들이는 채권시장의 자금 공급자에서,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빌려오는 자금의 수요자가 된 것이다.
국가는 더 많은 돈을 빌리려 하는데 과거 돈을 많이 빌려주던 큰손인 빅테크가 이제 함께 돈을 빌리려 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돈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돈의 공급이 줄어들면 돈의 가격인 금리는 자연스럽게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미국 내 물가 상승 전망이 커지는 것 역시 미 국채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난 2월 시작된 중동전쟁은 8월 중순이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 6개월가량 이어지고 있으며, 전쟁 이전 대비 에너지 가격은 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물가 상승 부담이 큰 만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배제하기 어렵다. 아울러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을 많이 받는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연준의 독립성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 역시 국채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미 국채 금리가 고공행진하는 원인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요인이 국채 금리를 밀어올리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하나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이슈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미 국채 금리의 안정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문지석 수원고검 검사가 쿠팡 수사무마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쿠팡 측을 변호하던 김앤장 변호사가 대검찰청 회유 시도를 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대검찰청 간부를 만나고 온 김앤장 변호사가 자신에게 “대검 수사 지시를 따르는 게 어떻겠냐”고 의견을 물은 것을 두고 내놓은 해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쿠팡 수사무마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문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쿠팡 수사무마 의혹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체불 혐의 사건 수사를 맡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시작됐다.
문 검사는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로 수사를 이끌었다. 그는 쿠팡 측에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갔지만, 당시 지휘부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해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안권섭 상설특검팀은 이 의혹을 수사한 뒤 부천지청장과 차장이었던 엄 검사와 김 검사가 수사외압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두 사람을 기소했다.
문 검사는 법정에서 쿠팡 측 변호인인 권모 김앤장 변호사가 자신에게 지휘부와의 친분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문 검사는 2024년 6월25일 권 변호사와의 면담을 떠올리며 “(권 변호사가) 찾아온 이유는 부장이 바뀌었으니 사건 환기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잘 검토해보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그런데 말미에 (권 변호사가) 굳이 할 필요 없는 말을 했다”고 했다.
특검은 “당시 권 변호사가 증인(문 검사)에게 김동희 검사와 검사 시절 친한 동기 언니였고 자녀들이 같은 학교와 학원을 다녀 가족모임 하는 매우 친밀한 관계라고 말한 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문 검사는 “네 맞다. 굳이 그 자리에서 할 필요 없는데 했다”고 답했다.
특검은 같은 날 지청 출입명세를 제시하며 “권 변호사는 증인을 방문하고, 김동희 검사도 방문했는데 이 사실을 당시에 알았느냐”고 물었다.
문 검사는 “그날 김 검사도 방문한 사실은 오늘 처음 알게 됐다”며 “권 변호사와 가족모임도 하고 친한 사이라는 얘기를 이후에 김 검사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고, 그때 ‘(권 변호사가) 찾아왔느냐’고 물으니 (김 검사는) ‘찾아오지 않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문 검사는 또 지난해 2월에도 권 변호사가 찾아왔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해 2월6일 권 변호사의 검찰청 출입 내역을 제시하며 “오후 2시45분부터 오후3시36분까지 이모 당시 대검찰청 노동지원과장을 방문한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문 검사는 “몰랐지만 김앤장 변호사 특성상 대검에 방문할 걸 예상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권 변호사가 이 과장을 방문한 지 열흘 뒤인 지난해 2월18일 증인을 방문했고, 이때 증인에게 부천지청 자체 판단보다는 대검 공공수사부 판단을 받아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준 게 맞느냐”고 물었다.
문 전 검사는 “사실이다. (당시엔) 저희가 기록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상황이었고 권 변호사가 와서 던지는 말의 의중을 파악 가능한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권 변호사가) 대뜸 ‘부천지청 판단보단 대검 공공수사부의 지휘를 받아야 할 상황이 아니냐’고 물어봤고,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김앤장에서 대검 공공수사부에도 양념을 쳤거나 양념을 치겠구나’ 하고 짐작했다”고 답했다.
이 전 과장은 쿠팡 사건을 수사하던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대검에 ‘쿠팡을 혐의없음 처분하겠다’고 보고한 다음 날인 지난해 3월7일 권 변호사와 28분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유착 의혹이 불거졌던 인물이다. 다만 특검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두 인물 간 유착 의혹을 수사했으나,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는 못한 채 엄 검사와 김 검사만을 재판에 넘겼다.
이번 여름은 혹독하게 더웠다. 아침에 달리기를 해왔지만, 새벽에도 도저히 나갈 수 없었다. 그렇게 2주 정도 지나자 아침부터 오전까지 기분이 썩 좋지 않았고, 마음의 기준점이 평소보다 10%는 내려간 듯했다.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예민하게 반응하곤 했다. 돌이켜보니, 일어나서 마음이 편치 않은 날도 달리기 시작하면 10분쯤 지나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낙관적인 마음으로 변하곤 했다.
우울증으로 기운이 없어 운동을 하지 못하고, 외부 활동까지 줄어들면서 체력은 더 떨어지는 경우 나중에 움직이려고 해도 근력이 약해져 포기하고 마는 악순환에 빠진다. 그런 상태에서는 마음의 힘도 함께 약해진다.
마음이 몸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신체 활동이 마음 상태에 영향을 준다.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의 운동심리학자 라인하르트 푹스 교수는 참가자들을 주당 운동시간과 강도에 따라 비활동군, 중등도, 고활동군으로 나눈 뒤 낯선 평가관 앞에서 5분간 모의 면접 스피치를 하고, 이어 5분간 암산을 시킨 후 오답을 지적하도록 했다. 이후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코르티솔 농도, 심박 변이도 등을 측정했다.
그 결과 비활동군에서는 급격한 상승을 보인 반면 고활동군은 코르티솔 상승폭이 낮았고, 과제가 끝난 후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 규칙적인 운동처럼 통제된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나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높이고, 회복탄력성 같은 심리적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를 ‘교차 스트레스 적응 가설’이라고 한다.
신체적 한계를 주체적으로 극복하고 내 몸을 통제해본 경험은 무기력에 머무르기보다 ‘버텨낼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강화한다. 심리적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 내부의 과민 반응을 줄이고,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돕는다. 내게 닥친 스트레스 상황을 고통으로 인식하며 일단 피하려 하기보다, 운동할 때 경험한 목표 달성이라는 보상과 결합해 ‘노력해서 대응해볼 만한 일’로 전두엽이 재해석하며 회피하려는 변연계를 억제하고, 도파민 보상회로가 낙관적인 방향으로 작동된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몸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력과 회복력도 높여준다. “상담을 해야 할까요?” 우울감이나 무기력, 불안 등 여러 이유로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나는 상담도 좋지만 같은 비용이라면 퍼스널 트레이닝도 좋다고 권유한다. 내면의 감각과 감정, 과거의 경험을 지나치게 들여다보면 모든 걸 심리적 문제로 해석하며 현재의 고통을 더 깊게 만들 우려가 있다. 그보다 체계적으로 운동하면 몸의 변화가 눈에 보이고, 횟수와 중량으로 정량적 측정을 할 수 있다. 예전에는 고통스럽고 피하고만 싶었던, 그리고 성격 문제로 여겼던 일상의 스트레스가 버텨낼 만한 것으로 바뀌고, 오래 가던 아픔이 전보다 빨리 아무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몸과 마음을 이원론적으로 나눠 볼 필요는 없다. 뇌에서는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가 모두 신경회로란 같은 언어로 처리된다. 몸을 잘 움직여 견딜 만한 고통을 느껴보고, 내 몸을 스스로 통제해본 사람은 인생의 파도가 닥쳤을 때 쉽게 휩쓸리지 않고 견뎌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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