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첫 실종 신고 접수 3개월 만에 실종자 장미란씨(37)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집중 수색이 시작됐다. 최초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 보고해 사건을 임의 종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26일까지 해경과 바다환경지킴이 등 하루 평균 140여명을 동원해 장씨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가 나온 제주 한림항 일대를 집중적으로 수색한다. 수색에는 헬기와 드론, 잠수부, 경비정, 연안구조정 등도 총동원된다.
경찰은 이 기간 장씨 자택이 위치한 한림읍 해안가와 인근 해상, 농로, 예상 이동 경로 등을 살필 예정이다.
장씨와 함께 살던 남자친구는 지난 5월15일 오후 6시43분쯤 “장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장씨는 5월12일 오후 10시15분쯤 집을 나선 뒤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당시 자택을 나서는 장면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혔는데, 장씨는 검정 후드 집업과 카키색 운동복 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휴대전화는 16일 오전 9시44분쯤부터 꺼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정상적으로 연결된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사용이나 제주공항과 제주항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기록 등 생활 반응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3개월 전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 실종자와 관련한 수색이 이제서야 이뤄지면서 경찰 허위 보고와 부실 대응 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첫 실종 신고 당시 야간 근무자였던 제주서부경찰서 A경장은 해당 신고를 받은 뒤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장씨 가족에게도 “(실종자와) 연락돼 안전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안내했다. 경찰 말을 믿고 기다리던 가족들은 장씨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7월19일 다시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경장과 실종자 간 실제 통화가 이뤄졌는지, 종결 처리 절차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장씨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결과, 첫 신고 당시 통화 내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다만 부재중 전화와 콜백 여부 등은 추가 조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에는 상부 확인 절차 없이도 종결이 가능하다.
현재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가 A경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경장은 “실종자와 통화 후 정상적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면서 “실종자가 신고자(남자친구)에게 위치를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경장은 지난달 22일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도 조사받고 있다.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따른 대화 제의에 여지를 남겨둔 채 미국의 협상 조건을 가늠하는 탐색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20일 제기된다. 북한이 증강된 핵·미사일 역량과 중국·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배경으로 2018~2019년 1·2차 북·미 정상회담 때보다 더 값비싼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북·미 관계를 지원하겠다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선 “예속적인 자기의 처지나 제대로 학습하고 생존의 답을 찾는 것이 어떻겠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대화 국면이 열리더라도 한국은 배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북한·미국의)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고 언급하면서 북·미 정상외교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자유의 방패’(UFS) 축소 조치에 대해선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해서 도발적, 공격적 성격의 군사 연습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깎아내렸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의지와 진의를 떠보기 위한 기 싸움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훈련의 규모·기간이 아닌 ‘지속성’ 자체를 문제 삼아 요구 수준을 훈련 축소에서 사실상 ‘중단’으로 설정했다”며 “일회성 선의가 아니라 위협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신뢰 구축 조치, 적대성에 대한 근본적 태도 변화를 문턱으로 제시했다”고 했다.
북한이 이날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 발사한 것도 UFS 축소만으로는 대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없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한·미 연합 연습 때마다 통상적으로 발사해 온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는 수준에서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김 부장의 입장 발표가 빈말이 아니라는 점을 물리적으로 강조한 것”이라며 “북·미 정상 간 개인적 친분과 자신들의 자위적 억제력을 구분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김 부장이 자신들은 “더욱 강한 억제력을 가질 때 지역의 안보 구도가 보다 균형화, 안정화되게 되어있다”라고 밝힌 것은 비핵화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은 “핵의 전략적 목표를 강조한 것으로 핵을 없애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대화를 한다면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2018~2019년 당시만 해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밝혔고,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이를 명시한 바 있다. 북한이 증강된 핵 무력과 중국·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에 더 높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부장이 전날 러시아와의 “동맹 체약국으로서의 의무”와 중국과 대립 중인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을 비난한 것도 중·러와의 관계를 뒷배로 협상력을 높이려는 셈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한반도 문제를 북·미 관계 단독 이슈가 아닌, 글로벌 지정학적 대전환의 한 축으로 확장해 바라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 때문에 국가 안보 및 군사력 강화를 타협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러는 2024년 6월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서 상대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자신이 회담을 더 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북한의 협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한국에 대해선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며, 북·미 관계에 한국이 낄 자리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UFS가 일방적으로 축소된 데 대해 “지휘권을 상전에게 맡긴 허수아비 군대의 숙명”이라며 “미·한 혈맹의 주종 관계 구도를 선명히 그려주고 있다”고 했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 “핵 보유국이 관제하는 지역의 역학 구도”를 언급하면서 “올데갈데없는 괴뢰의 숙명적 처지를 이제는 스스로 알 때도 됐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한국 정부가 UFS 축소를 두고 ‘관계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단초’ 등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누가 보아도 궁색한 변명”이라고 했다. 북·미 대화 국면이 열리더라도 한국은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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