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전국 5대 전통시장으로 꼽히는 충북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이 ‘백년시장’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청주시는 육거리종합시장과 성안길 등 원도심 일대 4개 핵심 상권에 총 165억 원을 투입해 상권활성화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청주시는 우선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 육성사업’ 공모를 통해 백년시장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육거리시장을 대상으로 지역 정체성을 살린 통합 브랜드와 6개의 테마거리를 조성한다.
1906년에 형성된 육거리시장은 8만6000㎡ 면적에 385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 규모의 거대 시장이다. 청주시는 지역 유명 셰프와 시장 내 ‘핵점포’와 대표 먹거리를 발굴하고, 야시장 먹거리 경연대회를 여는 등 젊은 층을 겨냥한 콘텐츠 개발에 나선다.
시장 입구 환경 정비와 함께 야간 경관 조명, 역사적 상징 조형물도 설치된다. 특히 육거리시장 지하에 묻혀 있는 ‘남석교’를 관광 상품화한 역사·문화 테마거리로 만들어진다.
고려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남석교는 길이 80여m, 높이 2m 규모로, 조선시대 이전 돌다리로는 국내 최대 길이다. 예로부터 정월 대보름 답교놀이 명소로 유명했으나, 1920년대 일제가 무심천 물줄기를 메워 도로를 내면서 땅속에 묻혔다.
청주시는 남석교 구간의 상징성을 살려 육거리시장만의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육거리시장 외에도 소나무길, 성안길, 운리단길 등 쇠락해 가는 원도심 상권 3곳에서도 활성화 사업이 진행된다.
소나무길에는 골목 문화공간 정비, 상권 내 주요 테마거리 조성 등 사업이 추진된다. 또 지역 특화 축제 기획·운영과 상인 역량강화 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성안길에는 빈 상가를 활용한 ‘디저트 창업 스튜디오’가 들어서고 직지를 모티브로 한 특화 메뉴가 개발된다. 운리단길에는 직지 기록문화와 공방을 결합한 골목 브랜드를 구축한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 81억7000만원을 포함해 총 165억원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직지와 성안길, 전통시장 등 지역 고유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원도심을 매력적인 특화상권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얼마 전부터 초등학생 조카와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한다. 하나의 게임이 아니라 수많은 게임이 모여 있는 플랫폼에 가깝다. 스마트폰 게임에는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나는 영 신통치 않다. 캐릭터를 움직여 원하는 곳에 착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온몸에 힘을 주고 화면을 눌러보지만, 조카처럼 능숙하게 캐릭터를 움직일 수 없다. 어려워 보이지 않는 장애물 앞에서도 내 캐릭터는 허망한 죽음을 반복한다. 그럴 때마다 조카가 슬쩍 묻는다. “삼촌, 우리 다른 게임 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과의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논쟁이 일고 있다. 마치 반복되는 정권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게임을 바꾸자는 제언처럼 들린다. 국회의장의 설화로 대통령 임기연장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이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 정치는 매번 반복되는 정권의 허망한 죽음 앞에서 새로운 게임을 할 수 있을까?
‘분권’이라는 말은 한국 정치의 딜레마를 암시한다. 여기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해 권한을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과, 여전히 대통령에게 국정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동시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통한 책임정치를 강조하면서도 국무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넘길 수 있다고 했다. 야권의 협조를 얻기 위한 포석으로도 보인다. 그러면서도 이를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와는 구별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내각제의 다른 얼굴”이라는 여권 내부 반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정치라는 게임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통령에게 특별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는 믿음에 의존한다. 반면 정당과 의회가 협상과 타협을 통해 통치에 참여하는 것은 쉽게 야합이나 정치적 거래로 의심받는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협치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려면 통치권 분산이 필요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할 정치문화가 없는 것이다. 대통령은 상대 진영과 타협해야 국정을 운영할 수 있지만, 적대정치가 심해질수록 타협은 자신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보이는 역설에 빠진다. 개헌을 통해 권한의 분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재선을 통해 정치적 재신임을 획득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은 지금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이야기되는 현행 헌정체제는 헌법 문언만 놓고 보면 그렇게 제왕적이지 않다.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등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권을 행사해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정부에 통보한 것을 두고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대통령제하에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게 된다면 총리는 얼마나 민주적 정당성을 갖게 될까?
한국 정치에서 반복되는 정권의 실패는 해결할 문제라기보다, 협치와 타협이 불가능한 정치에 대한 하나의 해법일 수 있다. 미숙한 플레이어가 게임을 지속하기 위해 캐릭터의 반복되는 죽음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다.
나는 조카의 제안처럼 게임을 바꾸면 좀 나아질까 기대를 해보았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한국 정치라는 게임의 문제 역시 플레이, 즉 우리가 정치를 운영하는 방식 자체에 있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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