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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오세훈 ‘재건축 규제 완화’ 주장에 “공급 늘리자는 거지 집값 폭등시키자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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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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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충돌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막혀 있는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했고,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 신속 공급 방안 등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에게 대규모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 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에 대한 인허가 소관을 묻고,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함께 존재한다”며 집값 폭등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점검하고 검토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 총리에게 건설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해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필요한 조치를 꼼꼼히 챙겨달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유연성은 갖되, 정책을 흔들려고 하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회의 참석 후 페이스북에 “오늘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아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며 “용산공원은 서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거로 들린다”며 “(국무회의 중) 용산공원에 대해선 제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충남 예산시장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의 홍보 영상 송출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점포 영상만 장기간 송출되면서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해당 전광판을 운영하는 예산군은 수년째 명확한 운영 기준을 내놓지 않았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부터 예산시장 내 대형 전광판에서 점포 홍보 영상이 송출되는 곳은 전체 90여개 점포 중 24곳뿐이다. 예산시장상인회는 이들 점포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이 직접 매입한 곳이거나 더본코리아 솔루션을 받은 점포라고 주장한다.
이 전광판은 2022년 예산군이 LG전자에서 기탁받아 운영 중으로, 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점포와 시장 정보를 알리는 주요 홍보 시설이다. 2024년부터 시장 내 점포 소개 영상과 시장 안내 지도 등이 송출되고 있다.
문제는 홍보 영상이 송출되는 점포들이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전광판에 표시되는 시장 안내 지도 역시 30여개 점포만 표시돼 있다.
상인 A씨는 “관광객 대부분이 머무는 광장에 설치된 전광판인데, 영상이나 지도에 나오지 않는 점포는 사실상 ‘없는 가게’처럼 인식되지 않겠냐”며 “같은 시장 안에서 누구는 홍보 기회를 얻고 누구는 얻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 B씨는 전광판에 자신의 점포 영상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산군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관광객들이 전광판에 나오는 특정 점포만 알고 찾아가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시장 내 점포 간 홍보와 운영에서 격차가 있다고 느껴 현재는 결국 시장 밖으로 나와 장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인회는 2년 전부터 예산군에 전광판 운영과 점포 홍보 영상의 송출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달라고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 내 전광판을 둘러싼 갈등이 홍보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한 예산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군은 구체적인 송출 기준이나 영상 제작·교체 일정 등을 확정하지 않았다.
최태동 예산시장상인회장은 “전광판 형평성 문제에 많은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예산군은 여전히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전광판이 군 소유 시설이라면 모든 상인들이 공평하게 홍보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본코리아는 전광판 송출 영상이 특정 점포에 대한 특혜라는 일부 상인들 주장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전광판에서 나오는 영상은 2023년 시장 조성 초기에 지속 발전을 위해 마련했던 ‘함께가게’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매장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작·지원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예산군은 뒤늦게 추석 전까지 시장 내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홍보 영상에 반영하기로 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상인회와 계속 만나 전광판 영상 문제를 비롯한 여러 사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내 갈등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장 발전을 위해 함께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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