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추천 국가인권위원 6명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독단적 회의 운영과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 상정 거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10일 이숙진·오영근·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등 인권위원 6인은 규탄 성명을 내고 “안창호 위원장은 인권위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인권위의 합의제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이는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오늘 예정됐던 정기 전원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성명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의결정족수가 충족됐음에도 한석훈(국민의힘 추천)·강정혜(대법원장 추천) 위원의 불참을 구실로 정기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위원들은 “안 위원장이 정치적 셈법에 따라 회의 개최 여부마저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은 독단적인 운영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는 위원장이 강조해 온 ‘법과 원칙’이 결국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적용하는 편향적 기준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안 위원장이 사안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이 지난해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신속히 상정·의결하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미구성 안건 역시 일부 인권위원의 현장 구두 발의만으로 상정해 처리했으나, ‘(윤 방어권 안건 철회 및) 대국민 사과 안건’에 대해서는 상정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권위원 6인은 “그동안 두 차례의 전원위 개최 요구와 네 차례의 안건 상정을 요구해왔다”며 “안 위원장이 지난 7월13일 전원위 상정 거부, 7월20일 임시 전원위 개최 거부에 이어 오는 13일 임시 전원위 개최를 통보하면서도 해당 안건을 계속 제외해왔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인권위는 위원장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며, 인권위원들이 공개적 토론과 민주적 절차를 거칠 때 비로소 독립성과 국민적 신뢰가 유지된다”며 안 위원장이 권한 남용을 중단하고 전원위를 정상화해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을 계기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라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국방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지난달 발표했다. 육사 총동창회 등은 통합을 반대하며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전과 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개혁 조치라는 주장과 실효성이 낮고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맞서는 가운데 3가지 쟁점을 정리했다.
사관학교 통합이 당초 취지인 육해공군 3군의 합동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최근 전쟁 양상이 육해공군의 경계를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등 전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작전 중심으로 변화하는 만큼, 장교 양성 단계부터 이에 대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육해공사를 분리해 교육하는 현 체제에서는 군별 임무와 작전 특성, 조직 문화 등이 우선시되면서 합동성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논리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합동성 제고를 위해 사관학교 통합을 검토한 바 있다.
통합 반대 측에서는 생도들을 물리적으로 모은다고 합동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각 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것이 합동성 강화의 핵심이라는 논리다.
국군사관학교 체제에선 해·공군 생도 교육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 맥락에서 나온다. 국방부는 대전 자운대에서 활주로가 있는 충북 청주 공군사관학교까지 40분 거리, 바다에서 훈련하기 위한 해군 2함대가 있는 경기 평택까지 1시간30분 거리로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한곳에 교육·연구 역량을 결집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는 총 2900여명인데, 내부 행정 지원 등 인력이 3000명에 달한다. 각 사관학교가 병립한 탓에 자원이 중복·분산 투자돼 비효율적이라는 게 정부 인식이다.
또 각 군 사관학교가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규모라 교육 시설과 교수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국군사관학교 창설지로 낙점된 대전 자운대로 이전할 경우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대덕연구단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기에 용이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이 마련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통합 반대 측에서는 우수 인재를 사관학교에 유치하려면 근본적으로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업군인의 처우와 매력도가 높아져야 사관학교 지원율이 올라가고 자퇴율이 15%를 웃도는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라며 “통합을 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하면서 육사와 군사 쿠데타의 관련성도 쟁점이 됐다. 이 대통령은 국군사관학교 체제에선 육사 선후배 관계가 해체된다는 데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12·3 내란의 경우 김용현 국방부 장관(육사 31기)과 예비역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육사 41기) 등 육사 선후배가 중심 역할을 했다.
정치권에선 통합 국군사관학교에 권한이 집중되면 오히려 쿠데타 가능성을 높인다는 반론이 나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서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육해공군 전부 하나의 학교가 장악하게 된다”며 “오히려 특정 학교 출신의 결속력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이 커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대 법대도 없애고 충암고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0월쯤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계획을 수립·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상품 구매 전 생성형 인공지능(AI)에서 정보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AI에서 특정 브랜드가 얼마나 자주 노출되는지를 국내에서 처음 수치화한 결과가 6일 공개됐다. 업계에서의 브랜드 순위가 AI 노출 빈도를 결정짓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었다. 같은 질문을 던져도 AI마다 자주 노출하는 브랜드가 달랐다.
AI 브랜드 분석 기업 ‘에이아이빅스랩’은 이날 식음료·프랜차이즈 업종 30개 분야 715개 브랜드의 AI 경쟁력 지수 ‘AIBIX’를 공개했다. 챗GPT·제미나이·퍼플렉시티·클로드 등 4대 생성형 AI에 동일한 소비자 질문을 반복해서 던져 AI 답변에서 특정 브랜드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등을 100점 만점으로 수치화했다. 전체 소비자의 선호도와는 다른 개념이다.
분석 결과 시장 내 순위가 AI 내 노출 빈도와 직결되지 않았다. 일례로 프랜차이즈 버거 브랜드의 매장 수는 맘스터치·롯데리아·버거킹·맥도날드 등 순이지만, AI 노출도는 버거킹·맥도날드·롯데리아·맘스터치 등 순으로 나타났다.
30개 분야 가운데 20개 분야에서 AI별로 가장 많이 노출되는 브랜드가 달랐다. 프랜차이즈 커피 중 매장 수 1위인 메가MGC커피는 제미나이에서 1위였지만, 클로드에선 3위, 퍼플렉시티 5위, 챗GPT 7위였다. 컵라면은 챗GPT와 클로드에선 신라면컵이, 제미나이와 퍼플렉시티에선 육개장 사발면이 각각 1위에 올랐다. 반면 측정 대상 715개 브랜드 중 127개(17.8%)는 4개 AI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최근 기업들은 이러한 ‘AI 내 브랜드 노출’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AI 추천 구매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기업은 AI의 검색 출처나 추천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없어서다.
똑같은 질문도 이용자, 시점, 모델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다 보니 기업들은 AI의 노출 원리를 역추적하고 있다. AI 검색로봇이 자사 홈페이지를 잘 읽을 수 있도록 효율화하는 작업, 모호한 광고문구 대신 제품 성분·함량·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올리려는 노력 등을 통해서다.
기업이 AI의 답변에 더 자주, 정확하게 인용·추천되도록 온라인 정보를 개선하려는 이 같은 시도를 GEO(Generative Engine Optimization·생성형 AI 검색 최적화)라고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는 AI 검색 결과에 잘 인용되도록 콘텐츠 구조를 관리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업무의 새로운 영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선 각 브랜드의 공식 자료가 AI 답변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현 에이아이빅스랩 대표는 “기업이 공들여 만든 홈페이지 콘텐츠가 AI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정보로 취급되고 있는 셈”이라며 “공식 정보가 부족하면 AI가 블로그나 이용 후기 등 비공식 콘텐츠에 의존하거나 제품의 성분·함량·가격 등 핵심 정보가 답변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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