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대기업의 신규 진출과 사업 확장 제한 기간이 5년 더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어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관련 시장의 성장 추세를 고려해 대기업 등에 대한 연간 출하 허용 비율을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에서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로 확대했다.
또 대기업 등이 수출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이나 국내산 쌀 또는 국내산 밀로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한 없이 출하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업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과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지정된 업종에서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을 5년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지난 2021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최초로 지정됐으며 올해 9월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 신청에 따라 이번에 위원회가 열렸다.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친일파와 매국 행위를 풍자하는 이색 팝업 카페가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다.
역사 크리에이터 모임 ‘이순신사랑단x세종대왕사랑단’이 기획한 ‘매국노 조롱잔치’ 팝업 카페는 광복절인 오는 8월 15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 하루, 독립문역 3번 출구 인근 ‘옥바 카페’에서 열린다. 광복절을 계기로 친일 행적과 매국 행위를 풍자하고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다.
이번 행사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을 기리는 생일 카페를 열어온 모임이 광복절을 맞아 새로운 주제를 시도하면서 마련됐다. 김하은씨는 “처음에는 두 분을 함께 기리는 카페를 기획하다가 세종실록 전문가인 배하연씨의 ‘두 분 모두 일본을 경계했던 인물’이란 의견을 듣고, 이를 지금의 친일 문제와 연결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기획 계기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민감한 역사적 사실과 인물을 다루는 만큼 모두 의친왕기념사업회의 검수를 거쳐 굿즈와 나눔 물품이 제작됐다.
팝업에서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맥락을 빌린 음료와 굿즈를 선보인다. 대표 메뉴로는 고종이 즐겨 마신 것으로 알려진 ‘가배’에서 이름을 따온 ‘가배리카노’, 광복의 의미를 담은 ‘815라떼’, 오미자차를 활용한 ‘왜군 블러드 레드’, 대추차에 풍자적 의미를 더한 ‘매국노대추풍낙엽차’, 쌍화차를 활용한 ‘용감무쌍화차’ 등이 마련된다.
굿즈도 역사적 인물과 상징물을 소재로 구성했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형상화한 ‘거북선 클릭어’, 이완용을 소재로 한 스퀴시, 세종대왕 관련 문구를 담은 아크릴 키링, 조선의 장수기 디자인을 활용한 안경닦이, 친일파와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스티커 세트 등이 마련됐다.
특히 친일인사 이완용의 간을 모티브로 한 스퀴시 굿즈가 눈에 띈다. 김씨는 “일제에 간이고 쓸개고 다 빼다 준 이완용의 간을 형상화한 것”이라며 “집에 매국노 얼굴을 놓기 싫어 얼굴 스퀴시로 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음료나 디저트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한정 특전도 준비했다. 음료 구매자에게는 행사 기념 종이컵과 코스터, ‘친일파 제거 능력 검정 시험지’를 제공하며, 디저트 구매자에게는 ‘친일파 척결’, ‘대한독립 만세’, ‘매국노 OUT’ 등의 문구가 새겨진 배지 3종을 증정한다.
주최 측은 이번 팝업을 통해 젊은 세대가 무겁게 느낄 수 있는 역사적 주제를 풍자와 해학이라는 방식으로 접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씨는 “친일 문제와 역사 청산은 기업이나 국가가 쉽게 꺼내기 어려운 의제”라며 “개인이기에 가능한 자유로운 방식, 이른바 B급 정서를 활용해 사람들이 재미있게 받아들이면서도 한 번쯤 생각해볼 수 있는 이야기를 던지고 싶었다”고 말했다.
팝업 장소인 옥바 카페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건너편에 있다. 주최 측은 행사 방문과 함께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찾아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도 권했다.
제주항 개항 이래 첫 국제 정기 화물선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주~중국 칭다오’ 항로가 물동량 부진으로 매 운항 적자를 기록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손실 보전에 투입되고 있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제주도가 최근 중국 측과 착수한 재협상 향방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칭다오 항로 화물선 운항과 관련해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중국측과 재협상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다만 상대측과의 신뢰 유지 및 협상 보안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과 신규 항로 개설 협정을 맺고 지난해 10월16일부터 제주~칭다오 간 정기 화물선 운항을 시작했다. 이 화물선은 매주 월요일 칭다오를 출발해 수요일 제주항에 입항하는 일정으로 연간 52항차를 운항한다. 주요 수입품은 페트칩·가구·건축자재·고구마전분 등이며, 주요 수출품은 냉동수산물, 삼다수, 중고자동차 등이다.
취항 당시 도는 중국과의 직항 항로 개설로 물류비를 최대 62% 절감하고, 운송 시간 역시 최소 2일로 단축해 제주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신규 항로 특성상 초기 물동량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3년간 중국 선사의 운항 손실을 보전하는 계약을 맺었다. 손익분기점은 항차당 2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다.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운항 적자는 전액 제주도 예산으로 메워주는 구조다.
문제는 실제 화물선 운항 결과 수출입 물동량은 기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동량이 가장 많았던 지난 4월조차 항차당 평균 33.6TEU 였다. 지난해 11월은 항차당 평균 14.0TEU에 불과했다.
가장 최근인 이달 5일만 하더라도 수입물량은 41TEU에 그쳤고, 제주에서 나간 수출물량은 단 한 개도 없었다. 7월 마지막 주는 수입 26TEU, 수출 1TEU에 그쳤다.
이처럼 화물량 부족에 따른 운항 적자가 누적되면서 제주도가 부담해야 할 손실보전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취항 이후 이달 5월까지 제주도가 중국 선사에 지급한 손실액은 51억원(용선료 7월까지 포함)에 달한다.
적자폭이 급증하자 도는 올해 당초 본예산에 편성한 칭다오 항로 손실보전액 38억원에 더해 추경에서 26억57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올해만 총 64억5700만원을 손실보전금으로 준비해 놓은 상태다. 더욱이 협약 기간이 3년인 점을 고려할 때 200억여원 이상의 예산이 손실 보전에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외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 해석 오류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한 절차상 문제점까지 드러나며 철저한 검토와 준비 부족에 대한 비판이 가중돼 왔다.
손실보전금 누적에 절차상 문제까지 드러나자 지난 7월 취임한 위성곤 지사는 해당 사업에 대해 후보 시절 전면 재검토를 언급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이미 체결된 공식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중국과의 교류 위축과 신뢰도 하락, 외교적 마찰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 지사 역시 최근 “항로 운영을 단절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면서 “계약을 새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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