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조화를 의미하는 한자는 ‘고를 조(調)’를 사용한다. 피아노의 흐트러진 음을 바르게 하는 조율 또한 같은 한자다. 음식을 만들 때 단맛, 짠맛, 매운맛을 하나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조미료에도 사용한다. 뜬금없이 한자 타령을 하는 이유는 조미료의 ‘조’가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다. 흐트러진 맛을 모아야 하지만, 오히려 조화를 깨고 혼란을 더 부추기고 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조미료는 원래 맛을 더하는 모든 소스를 의미한다. 간장, 설탕, 된장 등이지만 글에서는 MSG(화학조미료)만 의미한다.
나는 조미료를 난미료라 부른다. ‘고를 조’가 아니라 ‘어지러울 난’을 사용한다. 대부분 어지럽게 사용한다. 조미료는 가공식품이 별로 없던 시기에 세상에 나왔다. 식재료를 손질해 끓이고 볶은 다음 마지막으로 맛을 빛나게 해주는 비법으로 소개됐다. 처음 한국에 선보일 때도 곰탕 등 고기와 뼈로 육수를 낸 뒤 요리의 끝에 넣기를 권장했다. 가정이나 주방에서의 마지막 한 꼬집은 맛을 완성하는 필살기로 일상에 스며들었다.
산업과 사회는 빠르게 발전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인스턴트식품의 탄생은 자연스러운 사회적 요구였다. 주방에서 버릇처럼 사용하던 한 꼬집의 조미료는 인스턴트식품을 만들 때 필수 재료로 자리 잡았다. 익숙한 맛이 되면서 조미료 없이는 음식을 못 만든다는 사회적 인식이 쌓였다. 이제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조미료가 들어가고, 식당 음식에서도 빠지지 않았다. 무엇이든 과하면 문제가 된다. 이곳저곳에 들어가는 조미료의 양은 많지 않다. 하지만 모여서 음식이 되는 순간, 조미료는 난미료가 된다.
우리가 흔히 먹는 순댓국을 살펴보자. 찌개나 탕류도 사정은 비슷하다. 조미료는 조리할 때 다양한 과정에서 사용한다. 순대와 육수를 만들 때 들어가고, 공장제 육수를 사용하든 매장에서 직접 끓이든 크게 다르지 않다. 수육을 삶을 때도 들어가고, 뚝배기에 끓여낼 때도 한 꼬집 넣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아직 남았다. 펄펄 끓고 있는 순댓국 앞에 놓인 김치와 새우젓, 쌈장에도 각각 필요한 만큼의 조미료가 들어가 있다. 필자의 경우는 순댓국 먹을 때 새우젓을 넣지 않고 거의 손도 대지 않는다. 새우젓이 새우젓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 순댓국집의 새우젓은 물, 소금, MSG로 양을 늘린 곳들이 많다. 순댓국 만들 때 차고 넘치게 들어간 조미료를 내 손으로 더하지 않는다.
조미료가 처음 나온 1900년 초에는 마지막에 한 번 넣었을 것이다. 조미료 자체도 비쌌지만 가공식품이 적었던 시절이기에 지금보다는 절제된 맛이 있지 않았을까 한다. 순댓국이든 뭐든 식당 밥을 먹고 나서 속이 편한 적이 별로 없다. 나만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정도라면 ‘조’를 ‘난’이라 부르는 게 당연하다고 여길 것이다. ‘난’이 지나치면 독이 된다. 이제는 독미료라 불러도 무방할 수준이다.
순댓국의 예처럼 우리는 일상에서 조미료를 너무 많이 먹고 있다. 맛있게 만들려고 여기저기 조금씩 넣은 것이 모이고 쌓인 결과다. 각각은 적당한 양일지 몰라도 한데 모이면 순댓국처럼 과해진다. 먹고 나면 입안에 단맛이 남고 느글거리는 이유다. 조미료 자체가 몸에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 음식에는 ‘적당히’가 없을 뿐이다.
“프리랜서 등 노동 당국 구제 신청 쉽지 않고 소송 나서면 비용 부담 커증거 남기는 습관 가져야…‘지급명령·가압류·내용증명’으로 압박을”
프리랜서 사업자는 대금을 못 받아도 노동 당국에 구제 신청을 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대금 청구 소송을 벌이기엔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 방법이 없을까?
지난 4일 만난 임호균 변호사(35)는 “변호사 없이도 떼인 대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긴 하다”며 “다만 몇가지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최근 책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를 냈다. 고소를 부추기는 책은 아니다. 고소하지 않고도 권리를 지킬 방법들이 소개됐다.
“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방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몰라 대응하지 못하다가 결국 고소나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한 해 평균 고소 건수가 50만 건에 달해요. ‘고소 공화국’이 탄생한 이유는 법에 대한 ‘지나친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소송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변호사를 쓰지 않고도, 고소나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권리나 대금을 되찾을 방법이 있어요.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내용증명’ 3종 세트죠.”
우선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에게 ‘대금이나 대여금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민사재판 절차 중 하나지만 통상의 소송과는 다르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변호사도 필요 없다. 증거와 신청서를 본인이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검토해 명령을 낸다.
“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 즉 발주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명령이 확정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송으로 전환되지만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아요.”
다만 그게 끝은 아니라고 했다. 판결이나 명령대로 순순히 돈을 내어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때는 확정된 명령서나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셔야 해요. 발주자 즉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등을 압류하고 처분해 거기서 나온 돈으로 빚이나 대금을 받아내는 거죠.”
판결이나 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압류도 있다. ‘가압류’다. “소송하는 동안 채무자가 빚 갚는 데 필요한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가압류’예요. 그래서 소송을 내기 전에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그런데 못 받았다는 점, 지금 그 재산을 잡아두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면 돼요.”
그는 이 역시 채무자에게 압박이 된다고 했다. “통장의 예금을 가압류하면 통장의 돈을 인출하기가 어려워져요. 사업에 차질을 빚죠. 그게 불편해서 그냥 대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때론 내용증명만 보내도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내용증명 자체에 지급을 강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성격이 있어서다.
다만 임 변호사는 이 세 가지 모두 기록이나 증거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계약서·메시지·세금계산서 등 채권의 존재와 미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는 그래서 ‘종이 한 장’ ‘카톡 한 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차용증 한 장, 계약서 한 장이면 가장 좋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카카오톡 한 줄이라도 남겨두세요. ‘언제까지 얼마를 주시기로 했죠?’라는 메시지 하나가 나중에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임 변호사는 결국 민생 사건은 법리보다 증거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고소도, 소송도, 지급명령도 결국은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성인들의 세상에서는 신뢰를 지켜주는 것도 결국 증거입니다.”
다만 그는 증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대응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해봐야 받아낼 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은 권리를 지키는 수단이지, 상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기 위한 도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천 인하대학교 총장 선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비록 사립대학이지만 전 정권의 고위직을 역임한 후보와 이해충돌 논란이 있는 후보 2명 중 누구를 선임해도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이달 27일 신임 인하대 총장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인하대 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정인교 국제통상학과 교수(65)와 최기영 항공우주방산전문대학원 교수(62) 등 2명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
정인교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직을 거치면서 전 정권 사람으로 분류된다. 정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안보분과장을 역임했다.
최 교수는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 교수는 지난달 17일 국무총리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항공·철도 조사위는 항공과 철도 사고 조사를 전담하는 정부 기구로, 당초 국토교통부 소속이었지만, 12·29 제주항공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올해 2월 법개정을 거쳐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됐다.
인하대는 비영리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소속으로, 한진그룹이 지배하고 있다. 한진그룹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국내 항공사를 거느린 대기업 집단이다.
인하대 안팎에서는 최 교수가 인하대 총장으로 선임되면 한진그룹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조위원장은 비상근직이지만 인하대 총장으로 재직하며 공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해충돌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최 교수는 상식에 벗어나지 않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조위는 항공뿐만 아니라 철도 등의 사고 원인을 밝히는 곳”이라며 “조사위는 전문가인 위원들과 조사관들이 핵심으로, 위원장은 독립성과 공정성·합리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심과 상식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만약 한진그룹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제척이나 스스로 회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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