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정부가 설정한 2035년 산업 부문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량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53% 감축안과 61% 감축안에서 동일하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 감축량은 그대로 두고, 감축 주체와 수단이 정해지지 않은 ‘추가감축’ 항목의 감축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국가 감축률 61%를 맞춰놓은 것이다. 정부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경향신문이 기후단체 플랜 1.5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산업통상부의 ‘산업 부문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감축수단 상세안’을 보면, 정부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53% 감축하기 위해 산업부문에서는 배출전망치(BAU) 2억7620만t 중에서 6710만t의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했다.
NDC는 각국이 5년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말한다. 지난해 말 한국은 2035년까지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2035 NDC’를 확정했다.
53% 감축안에서 산업 부문 업종별 감축량을 보면 철강에서 840만t을 줄이고, 비금속에서 680만t, 석유화학 700만t, 정유 235만t, 전자조립 2128만t, 기타산업은 1150만t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가감축 항목에 980만t 감축 계획을 반영했다. 산업 부문의 업종별 감축량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국가 감축률을 61%로 상향하는 안에서도 철강, 비금속, 석유화학, 정유, 전자조립, 기타산업 등 업종별 감축량은 53%안과 똑같이 책정했다. 대신 추가감축 물량만 53%안의 2배인 1960만t으로 늘려 산업부문의 감축량을 BAU 2억6750만t 중 7690만t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늘어난 감축량 980만t 전부를 추가감축 항목에 배정한 것이다.
추가감축은 감축량을 부담할 업종이나 구체적인 감축수단이 정해진 물량이 아니라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기업의 창의적 감축사업 발굴’ 등 여러 업종에서 향후 확보할 감축량을 한데 묶은 항목이다. 추가로 필요한 감축량 980만t을 모두 책임 주체와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항목에 반영한 셈이다.
61%안에서는 일부 업종의 BAU도 53%안보다 하향했다. BAU 하향분 870만t과 추가감축 확대분 980만t을 합치면서 산업 부문의 최종 배출량은 53%안의 2억910만t에서 61%안의 1억9060만t으로 1850만t 줄었다. 이에 따라 2018년 대비 산업 부문 감축률은 24.3%에서 31.0%로 6.7%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업종별 감축수단과 수단별 감축량도 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철강 업종에서는 전기로강 생산, 철스크랩 사용, 대체철원(HBI) 사용 등을 통해 탄소를 감축할 계획이다. 시멘트 등 비금속 업종에서는 포틀랜드 시멘트 혼합재 확대, 폐합성수지 혼소, 혼합시멘트 생산 등이 감축수단으로 제시됐다. 석유화학에서는 폐플라스틱 재활용과 무탄소 연료전환 등을 추진한다. 정유 부문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소 대체, 전자조립에서는 화석연료 전력화 등을 시행한다.
지난해 정부가 확정한 53% 감축안은 2018년부터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까지 매년 일정한 양을 줄이는 ‘선형 감축경로’다. 61%는 2035년까지 더 많은 온실가스를 조기에 감축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낮추는 경로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세대 기본권 보호에 불충분한 목표라고 비판했다. 반면 산업계는 산업 부문의 감축 여력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반발했다. 산업계는 논의 과정에서 국가 감축률 48%를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제시해왔다.
2035 NDC에서 산업 부문에는 다른 부문보다 낮은 감축률이 배정됐다. 53%안에서 발전(전환) 부문은 2018년 대비 68.8%, 건물 부문은 53.6%, 수송 부문은 60.2%를 감축해야 한다. 산업 부문 감축률은 24.3%에 그친다.
61%안에서도 발전 부문은 75.3%, 수송 부문은 62.8%를 감축하는 데 비해 산업 부문 감축률은 31.0%다. 산업 부문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며, 산업 부문 배출량 중에서는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다배출 업종의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
8일 오후 7시12분쯤 경북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한 계곡에서 A씨(20대 추정)가 물에 빠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일행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시가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해온 퐁피두센터 분관 설치에 제동을 걸었다. 퐁피두센터는 프랑스 파리의 복합문화공간이자 미술관이다. 또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을 기념해 올리려 한 이탈리아 ‘라 스칼라’ 극장 초청 공연 역시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숙의과정에 돌입한다.
박형준 전 부산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두 사업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계속 논란이 이어져왔다. 부산시는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시민과 문화예술인의 의견을 듣는 숙의 과정을 이달 중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라 스칼라’ 공연은 24일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연다. 이후 대시민 의견수렴과 시 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퐁피두 분관 건립은 전문가 중심의 정책 점검단을 구성해 20일 첫 회의를 연다. 회의를 거쳐 문제점과 효과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해 시 문화협력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두 사안은 다음달 말로 예정된 타운홀 미팅의 공개토론 안건에도 오른다. 정책 추진 여부는 10월 중 확정된다.
박 전 시장은 민선 8기 시작 직후인 2022년부터 남구 이기대공원에 퐁피두 미술관 분관 설치를 추진해왔다. 총 사업비 약 110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5000㎡ 규모의 미술관을 지어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술관 건립 후에도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브랜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등 문제가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사업 초기부터 지역 미술인이나 시민단체, 학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공론화 및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밀실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라 스칼라’ 공연 역시 계속 논란을 일으켜왔다. 부산시는 2027년 9월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에 맞춰 이 공연을 올릴 계획이었으나 세금 100억원이 투입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반발을 샀다. 부산시 재정형편상 100억원대 공연을 올리는 게 적절하느냐를 놓고 찬반논란까지 일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지방선거 기간 중 여러차례 퐁피두센터 분관 설치 및 라 스칼라 공연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때문에 이번 숙의과정 역시 사실상 두 사업을 중단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사업의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도 전 시장이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두 사업은 부산시장이 전면 재검토를 결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컸던 사안인 만큼 이번 숙의과정은 ‘숙의’라는 절차보다는 사안을 공론화하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유장 부산시 문화국장은 “시장이 최종 방침을 발표할 때 문화협력위의 권고안과 결정 과정 등을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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