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추가 파병설은 최근 제기된 안보 현안 중 하나입니다. 특히 군 안팎에선 드론전 등 현대전을 경험한 북한군의 전력 증강에 우려를 드러냅니다. 3성 장군 출신인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의 생각은 조금 다른 듯 보입니다.
그는 지난달 21일 펴낸 자신의 저서 <무기와 전략의 진화로 읽는 전쟁의 세계사>에서 “북한군은 주로 러시아군의 일부로 각개 병사나 소부대 수준의 전투 경험을 쌓았다”며 “최신 드론 전술을 숙달한 북한군도 전체에 비해 매우 소수”라고 말합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넘기는 군사기술 또한 “우리의 첨단 기술을 넘을 수 없다”며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만한 큰 변수가 될 수 없다”고 평가합니다.
강 차장은 육사 45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에선 외교·국방 분야 국방분과 공동위원장을 맡아 안보 공약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그가 지난해 3월과 올해 1월 각각 펴낸 <강군의 조건>, <국가가 작동하는 순간>에서 제시한 의제는 하나둘씩 국방 정책에 반영되는 중입니다. 강 차장은 <강군의 조건>에서 12·3 내란에 관여한 국군방첩사령부를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의 정치군관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방첩사는 지난달 공식 해체됐습니다. 앞으로도 그가 저서에서 밝혀온 구상은 현 정부 안보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 차장은 한·미 간 핵심 쟁점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두고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시 작전권 없이 “평시 작전권만 보유한 나라는 한국군뿐”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딜레마와 한계를 말합니다.
강 차장은 <강군의 조건>에서 “한국군의 독특한 구조는 한국군과 전쟁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며 “우리가 해야 할 전쟁은 외국군에게 위탁하고 전쟁 수행을 핵심 가치로 생각할 줄 모르는 군대가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처럼 전쟁 대비가 주된 업무가 돼야 할 조직이 “눈앞에 떨어진 각종 현안을 급하게 해결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강 차장은 과거 전작권 환수 논의에 때마다 불거진 북한의 오판 가능성도 언급합니다. 그는 <강군의 조건>에서 전·현직 장성들이 “북한이 오판해 한반도 안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전작권 환수에 반대한 역사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안보 역량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오랜 시스템을 갑자기 바꾸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더 이상 전작권 환수는 미루기 어렵다는 취지의 언급을 합니다. 그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이유로 듭니다. 미군이 한반도 방위에 예전만큼 공력을 쏟을 가능성이 줄어든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 차장은 “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해군이나 공군 전력을 지원하는 것은 몰라도 육군 병력을 지원할 생각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군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으면서 국제정치 상황이 마냥 우호적일 것이란 희망으로만 버텨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차장의 관심사 중 하나는 병력입니다. 그는 저서마다 당면한 한국군의 병력자원 감소를 지적합니다.
그는 두 책에서 드론, 로봇, 인공지능(AI)이 현대전에 필수적인 무기라고 언급하지만 “드론과 마찬가지로 적도 로봇을 쓸 것”이라면서 “인간형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 전투에 투입되더라도 전쟁의 승패와는 크게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국이 드론을 활용하며 “전투능력이 균형을 이뤘고 이는 러·우 전쟁이 진지전 양상으로 흐른 본질적 이유”라고 짚습니다.
그는 로봇이나 AI의 병력 대체 효과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며 비용과 기술 문제도 지적합니다. 한국군의 로봇 기술은 아직 중국에 뒤처져 있는 데다 “인간형 로봇의 비용이 과하게 많이 든다”는 점을 들어 당장 병력 대체 효과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강 차장은 병력의 손실을 초래하는 방어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진지전이 아닌 기동전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뜩이나 병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선 병력 피해를 줄이는 작전체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치의 땅도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는 병력을 몰아붙여야 한다. 그 와중에 생기는 불가피한 희생은 뒷전이다. ‘땅’을 지키는 일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리 땅을 위협하는 ‘적의 전투력’을 없애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
육사 출신인 강 차장이 안보 개념을 국방 사안으로만 좁히지 않는 점도 눈에 띕니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재직 시 코로나19 등을 경험한 그는 “NSC가 포괄 안보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 문을 더 크게 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안에 따라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을 NSC에 포함해 전염병 등에 대처하자는 취지입니다. 외교관, 군인 등으로 구성된 기존 NSC 구성을 다양화하자는 뜻이기도 합니다.
군인의 면모가 엿보이는 대목도 있습니다. 강 차장은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이 단독으로 설정된 구역에 중국군 정찰기가 무단침입하는 데 “비례적 대응”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디즈는 미식별 항공기가 한국 영공으로 침입하는 것을 사전에 탐지하고 식별하기 위해 군사적 목적으로 설정한 공역입니다.
그는 <국가가 작동하는 순간>에서 “중국 항공기의 무단진입 이후 중국 항공기가 우리 영공에 접근한 거리만큼 우리 항공기도 중국 영공에 접근해 전략적 정찰비행을 실시하고 필요 시 중국에 사전 통보할 것”을 2019년 제안했다고 밝힙니다. 강 차장은 이 같은 대응으로 “기존의 단순한 항의 수준에서 상호주의에 따라 양국이 함께 행동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폭염 시기 전기요금 누진 체계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가특구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논란을 두고는 “무엇으로 기업이 내려갈 수 있게 하겠느냐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했다.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 주거 공간으로 쓰자는 황희 의원의 버스하우스 제안에 대해서는 “청년들에게 상처를 입혔다”며 사과했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폭염은 2018년에 있었던 재난적 상황의 폭염으로 규정 짓고 있다고 대통령도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누진 체계를 추가 완화해 9월, 10월에 전기요금을 받아봤을 때 덜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사전적으로 누진 체계를 보완하는 방식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라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메가특구특별법에 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넣는 방안에 대해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주제를 놓은 정부는 없지만, 모든 정부가 성공하지 못했고, 이재명 정부도 성공하지 못한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며 “무엇으로 하여금 기업이 내려갈 수 있게 하겠느냐는 고민은 대통령, 정부, 집권 여당은 안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에서 R&D 인력에 한해 52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정부 내에서 논의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고, 국회에 맡겨보자고 넘어오는 부분들이 있다면, 국회에서 치열하게 이해 당사자들과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정부 발표 세제개편안에서 논란이 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주가누르기방지법’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와 재검토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가 없고, 그것 외에 생산적 금융 관련 ISA가 추가로 들어온 것은 선택적으로 하면 될 것”이라며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도입 취지에 비해 부족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재정경제부와 하고 있었고, 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받아 조정하겠다고 가닥을 잡고 있던 사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참모 회의에서 ISA 개편과 주가누르기방지법을 두고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장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안을 놓고 서울시와 정부가 대립하는 상황에 대해 “지난 1월 청년, 신혼부부와 실 수요자를 위한 국민 주택 규모 정도의 주택이 들어서면 좋겠다고 정부에 제안했었다”며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를 계속 설득하고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버스하우스 구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자는 차원의 해프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버스하우스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고 불가능하고, 그런 유휴부지가 있다면 집을 짓는 게 훨씬 더 낫다”며 “이 과정에서 청년들께 예기치 않게 상처를 입힌 상황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9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매일유업 공장의 연유저장 탱크에서 작업자 2명이 쓰러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찰은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8분쯤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 50대 노동장 A씨 등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공장 직원에 의해 발견됐으며, 발견 당시 이들에게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씨는 숨졌고, 또 다른 50대 노동자 1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높이 3.4ｍ, 지름 1.9ｍ 크기의 연유저장 탱크에서 발견된 점에 비춰 A씨 등이 탱크 내부를 청소하다가 쓰러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밀폐된 공간에서 내부 찌꺼기가 부패하거나 세척제를 사용할 경우, 산소가 급격히 소모되고 유해가스가 축적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사고 경위,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부검을 통해 사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팀으로 이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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