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경남도는 18개 시군 중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시군이 농업용수 가뭄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지난 10일부터는 밀양시·함안군·거제시가 가뭄 심각 단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전국에서 농업용수 가뭄이 심각 단계인 지역은 현재 이들 3개 시군뿐이다. 밀양시 농업용수 저수율은 25.9%로 평년(74.8%) 기준 34.6%에 불과하다.
가뭄 경계 지역은 창원·진주·김해·양산·의령·창녕·하동·산청·합천 등 9개 시군이다. 가뭄 주의 지역은 통영·사천·고성·남해·거창 등 5개 시군이다.
경남 18개 시군 농업용수 평균 저수율은 34.1%로 평년(71.3%) 대비 47.8%에 머문다.
생활용수 공급에도 일부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경남권 다목적댐, 낙동강 수원을 이용한 광역상수도 공급은 정상적이지만,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통영시 6개 섬과 밀양시·양산시·하동군·거제시 20개 마을은 새벽에 제한 급수하거나 급수선 또는 병물로 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경남지역 농작물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올여름들어 현재까지 도내 농경지 1955.6㏊에서 폭염·가뭄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단감 1225.2㏊, 벼 562.9㏊, 배 40㏊ 순으로 폭염·가뭄피해가 컸다.
박일웅 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가뭄 대응 브리핑을 열고 8월 말까지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을 대비한 농업용수 확보 계획을 밝혔다.
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낙동강 물을 끌어와 저수지에 채우거나 하천물과 지하수를 논밭에 직접 공급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신규 관정 개발에 착수했다.
또 산불진화차량, 소방차를 농업용수 비상급수용으로 전환하고 하천 수위가 낮아 취수가 어려우면 하천 바닥을 뚫어 농업용수 확보에 나섰다.
도는 특별교부세 등 국비에 지방비, 재난관리기금 등 총 145억원으로 농업용수 확보, 농작물 피해 예방에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6월 출시한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청년층 가입 금액 비중이 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당시 ‘완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지만 청년 특성상 투자 여력이 크지 않고 중도 환매 제한에 부담을 느낀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판매종료일인 6월11일 완판된 1차 국민성장펀드의 가입자는 총 3만38명이었다. 판매처 별로 10개 은행이 1만5201명(약 2748억원), 15개 증권사가 1만4837명(약 3241억원)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가입자가 1만명이 넘고 가입금액이 2300억원대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은행권에서 5019명(33.0%)에 가입금액은 1042억원(37.9%)이고 증권사에서는 5154명(34.7%)에 1274억원(39.3%)이다.
40대가 은행 4353명(713억원)·증권사 5004명(99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2030 세대는 가입자가 6000명 미만이고 가입 금액도 800억원선에 그쳤다. 가입자는 은행 3106명(20.4%), 증권사 2746명(18.5%)이고 가입 금액은 각각 364억원(13.2%), 438억원(13.5%)이었다.
청년층은 애초에 투자 여력이 크지 않은 데다, 5년 만기 구조로 중도 환매가 제한된 점이 문턱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령층은 가입자가 많지 않았지만, 1인당 평균 가입 금액은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은 가입자가 4588명인데 가입 금액은 1157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은행에서 2336만원, 증권사에서 2780만원을 투자했다. 전체 평균 가입금액인 은행 1808만원, 증권사 2184만원에 비해 훨씬 높다.
전체 가입자의 약 90%는 투자금이 3000만원 이하였다. 은행에서는 1만3760명(90.5%), 증권에서는 1만3150명(88.6%)이 3000만원을 넘지 않았다.
서민형 가입자 비중은 당초 배정된 20%를 웃돌았다. 가입자 수 기준으로는 은행 45.8%·증권사 31.7%였고, 가입 금액 기준으로는 은행 43.1% 증권사 27.9% 수준이었다. 금융위는 오는 9월 2차 국민성장펀드를 6000억원 규모로 출시하면서 서민형 배정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늘린다. 1차 펀드 청년 가입자의 60% 이상이 서민형인 만큼 청년 유입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다만 최근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과 코스닥 지수 하락, 1차 펀드의 초기 수익률 부진은 흥행 변수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어떤 현안에 대해 부처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국정 현안을 놓고 부처 간 이견·충돌이 잇따른다고 지적한 언론 보도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에 우리 국정 운영 관련해 부처 간 엇박자, 부처 간 충돌이란 지적들이 꽤 나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에 외부에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을 해 가는 게 사실은 과거에 지적받았던 밀실 행정”이라며 “초기 논의 단계부터 의견들을 자유롭게 내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갑론을박하고 논쟁하고, 그래서 이걸 조정해 가면서 결국은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원래는 가장 민주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결국 (부처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개진하고 또 합리적인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수정하고 반영하고 그러면서 입장을 하나로 조율해 가는 것”이라며 “민주노총 출신의 노동부 장관과 기업 임원 출신의 산업부 장관, 당연히 논쟁을 해야 한다. 각료들이 논쟁을 해야, 아주 나쁘게 심하게 얘기하면 다퉈야 국민이 다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대한 지적을 두고도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반영해서 수정해 보겠다고 입장을 낸 것을 가지고 ‘누더기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 비판이 있다”며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거지, 한번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일관성이나 포용성, 개방성이라는 것을 하나의 단일한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게 되면 사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갈등만 격화된다”며 “이래도 잘못,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이라면 뭐 어쩌라는 건가? 날아다니라는 건가? 사실은 사라지라는 얘기다. 존재 자체가 싫을 때 그렇게 표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최근 국정 운영과 부처 간 이견 조율 부족을 지적한 최근 언론 보도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메가특구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한 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 간 이견을 비롯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을 둘러싼 행정안전부·법무부 충돌, 대북정책에 관한 외교부·통일부 간 시각차 등 민감한 현안마다 부처 간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재경부 장관은 그걸 아셔야 한다. 세금 만지는 사람은 (세법을)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돼 있으니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에 국민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며 “어쨌든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지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 한 번 정리해서 적정한 시기에 대책 보고를 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은 이날 취임 후 4번째 세종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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