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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원룸·오피스텔 계약 때 관리비 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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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6-08-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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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달 28일부터 원룸·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시 정확한 관리비 수준을 공인중개사에게 고지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상한 범위 안에서 협의로 결정하도록 규정이 명확하게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중개할 때 계약을 맺기 전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금액을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관리비란 검침기 등을 통해 가구별로 사용량을 알 수 있거나 TV 수신료처럼 고정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뺀 나머지 부분이다. 보통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개정 배경에 대해 “통상 별도 관리 주체가 없는 원룸 등 소형 주택에선 임차인이 관리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특히 공용 비용은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임차료를 우회 인상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엌과 화장실 등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선 ‘중개인과 매매·임차인 협의에 따른다’는 점을 조문에 분명히 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매매 시 0.5%, 임대차 시 0.4%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한 요율만 명시하고 협의로 결정한다는 문구가 없어 혼선이 있다.
6일 서울 강남구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린 ‘트리니티항공 브랜드 론칭 & 유니폼 런웨이 행사’에서 승무원들이 유니폼을 선보이고 있다. 소노트리니티그룹(전 대명소노그룹)은 지난해 2월 기존 티웨이항공을 인수해 ‘트리니티항공(TRINITY AIRWAYS)’으로 새출발했다.
가을이 시작한다는 절기 ‘입추’를 지나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말부터 기온이 조금씩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무덥다. 6일에는 서울 낮 최고기온(종로구 송월동 기상관측소 기준)이 37.9도까지 올라 올해 서울 최고기록을 썼다.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록으로는 서울 용산구 낮 최고기온이 39.9도까지 치솟아 전국에서 가장 더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말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5개 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15경기를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
기상청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입추인 7일에도 전국 낮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치솟는 극한 폭염이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토요일인 8일부터는 지역에 따라 1~3도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5도 안팎 기온을 나타내며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전국 낮 최고기온은 27~36도, 9일에는 26~36도를 보이겠다.
일본 오키나와 동쪽 560㎞ 부근 해상에서 서진하고 있는 제13호 태풍 돌핀은 한국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주에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최고기온이 35~36도를 넘나드는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광연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주말을 기점으로 고기압 중심이 이동해 다음주에는 한반도 주변부에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15일부터 질병관리청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80세 이상 고령층에서 추정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5월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응급실에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모두 2441명이었다. 이 가운데 80세 이상은 300명(12.3%)이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21명으로, 80대 이상이 13명(61.9%)으로 가장 많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폭염·가뭄 대처 상황 점검 회의에서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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