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앨버타의 주도 에드먼턴에선 최근까지 동부 ‘50번가’에 자전거길을 내자는 이들과 주차장을 지키자는 이들이 격렬하게 부딪쳐왔다. 싸움이 격해지면서 논의는 ‘주차장이냐, 자전거길이냐’ 제로섬게임에 갇혔다. 공전이 길어지자 ‘그냥 두자’는 방관론이 힘을 얻었다. 해결은 요원해 보였다.
에드먼턴은 모두가 아쉬운 길을 택했다. 주차 분리대를 줄여 차도를 당기고, 주차장을 줄이는 타협이었다. 예산과 공사 기간은 늘어났다. 재정당국은 골머리를 앓고, 현장은 일 더미를 안게 됐다. 주차장은 다 지켜지지 않았고, 자전거길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도심 녹지는 줄게 됐다.
에드먼턴 사례를 보면 최근 유권자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미국 정치의 갈등이 떠오른다. 매카시즘이 일상이 된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야당을 “급진 좌파 공산주의 정당”이라 맹비난한다. “모든 면에서 유권자 억압” “선거 마비” 등 민주당의 진흙탕 싸움도 매한가지다. 워싱턴은 신분증 확인에 찬성하는 부정선거론자와 이에 반대하는 공산주의자로 갈라져 있다.
당파적 공방을 걷어내면, 신원 확인을 강화해 선거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자는 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미국 시민의 압도적 지지도 여러 차례 조사됐다. 한국에서 투표권 없는 6600명이 유권자로 등록됐고 이 중 400명 미만이 투표했다고 가정해보자. 부정선거는 아니라 쳐도, ‘투표용지 부족’과는 차원이 다른 선거 부실관리다. 미국 뉴저지주에서 최근 확인된 일이다.
반론도 근거가 있다. 미국의 역사적 배경과 현실 아래, 신분증 확인은 선거 접근성을 떨어뜨려 참정권을 훼손할 수 있다. 시민권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번거로운 이들, 예컨대 결혼으로 성을 바꾼 여성과 저소득층·저학력자 등 사회적 약자가 참정권을 침해받는다는 주장이다.
양 주장이 양립할 여지는 없을까.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내게 하되, 정부가 이를 무료로 발급하면 어떨까. 신분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신분증 발급·배포의 의무를 정부가 지는 것도 방법이다. 문제는 이러한 의논과 절충이 들어설 공간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양당제의 극한 대립은 민주주의 발전과 선거 공정성을 두고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논의를 권력 싸움과 음모론으로 뭉개버렸다. 중국 개입을 주장하고 야당을 악마화한 트럼프 책임이 가볍지 않다. 대통령이 “어리석음의 결론은 패배와 죽음”이라며 여당을 몰아세울 때 의회는 타협의 공간이 아니라, 부정선거론자와 공산주의자의 전장이 됐다. 민주당은 트럼프발 부정선거론은 열심히 반박하지만, 선거 부실관리 문제나 신분증이 없는 사회적 약자의 삶에는 별 관심이 없다.
에드먼턴의 타협은 기껏 자전거길을 만들었을 뿐이다. 대안은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듣고, 양보하고, 조율하는 민주주의의 비용을 감내한 덕에 시민들은 ‘누가 이기냐’ 대신 ‘어떻게 함께 쓸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뒤집힐 일방통행 정책보다 좁은 주차장과 어정쩡한 자전거길이 더 빛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강원 및 대구·경북 지역 순회경선에서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이 9일 1만8977표(48.54%)로 1위를 차지했다. 정청래 의원은 1만7355표(44.40%), 송영길 의원은 2760표(7.06%)를 받았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 후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강원과 대구·경북(TK) 지역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투표를 실시한 결과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에서는 김 의원이 9568표(50.30%)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정 의원은 7978표(41.94%), 송 의원은 1476표(7.76%)를 기록했다.
경북에서는 김 의원 4948표(47.37%), 정 의원 4774표(45.71%), 송 의원 723표(6.92%) 순이었다.
반면 대구에서는 정 의원이 4603표(47.82%)로 1위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4461표(46.35%), 송 의원은 561표(5.83%)를 각각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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