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가 폭염·강우 등 극한 기후로 작업이 중지될 때 근로 손실을 보전하는 ‘건설 현장 안심수당’의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 수당 단가도 하나로 통일한다.
서울시는 이달 1일부터 극한 기후로 작업이 중지된 공공공사장에 개선한 안심 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안심 수당 지급 요건에서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기존에는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하고 서울시 생활임금 이하를 받는 건설 노동자에게만 수당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월 8일 이상 일한 내국인 건설 노동자라면 누구나 지급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안심 수당 수혜 대상이 기존 7.1%에서 46.4%로 약 6.5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근로계약상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던 안심 수당 단가도 2만2500원으로 일원화한다. 현장·직종간 임금 차이를 줄이기 위함이다. 단가는 대한건설협회가 공표한 ‘건설업 임금 실태조사’의 보통인부 직종 시중노임을 근거로 정했다. 안심수당 인정 근무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최대 9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안심수당이 적용되는 건설현장은 서울시 투·출기관에서 5000만원 이상 공사를 발주한 곳이다. 근무 현장에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하고, 전자 카드제 단말기를 설치해 전자 카드로 근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과 연동해 노무비 명세서도 작성해야 한다. 자치구에서 발주한 공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건설알림이와 각 발주기관의 누리집 공지·배너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는 포스터와 카드 뉴스가 연계되는 QR코드를 두고 신청 요건과 지급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김용학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극한 기후 시대에 안전한 작업 중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안심 수당은 그 의무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소득 기준 폐지와 단가 일원화로 현장의 문턱을 낮추고 집중 홍보를 통해 실질적인 수혜를 늘려 건설 일용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10일 인천 강화군 화도면 내리에서 정해익씨가 수확한 고추를 햇볕에 말리고 있다. 40년 이상 고추농사를 지어온 정씨는 날씨가 더워져 예년보다 일찍 심고 빨리 땄다고 한다.
지난 17개월 동안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한 결과, 전체 기후 관련 발언의 절반 이상이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거나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내용이었다는 시민사회 분석이 나왔다. 기후특위에서 발의한 기후·에너지 관련 법안 130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평균 의원 3~4명이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는 등 참여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비정부기구(NGO) 기후미디어허브는 글로벌 기후 싱크탱크 인플루언스맵의 기술 지원과 검수를 받아 제22대 국회 기후특위 의원들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회의록에 기재됐거나 언론에 보도된 발언 736건을 대상으로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도 목표와의 정합성을 평가했다. 출석률, 발언량, 법안 발의 건수 등에 대한 의원별 정량평가는 특위 재임 기간이 5개월 이하인 의원 6명을 제외한 20명을 대상으로 했다.
기후특위 의원들의 발언이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도 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한 ‘정책 정합성’의 경우, -2점부터 +2점까지의 척도에서 평균 0.42점을 기록했다.
기후미디어허브는 인플루언스맵이 기업 등의 기후정책 관여 활동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론을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맞게 적용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권고와 파리협정 1.5도 목표에 적극 부합하는 발언에는 +2점, 중립적이거나 원론적인 발언에는 0점, 목표에 역행하거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발언에는 최저 -2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전체 발언 중 +2점으로 평가된 발언은 67건(9.1%)에 그쳤다. 반면 구체적인 정책 수단 없이 원론적·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발언이 305건(41.4%), 기후 목표에 역행하거나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평가된 발언이 90건(12.2%)이었다. 두 유형을 합친 발언이 53.6%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기후특위에서 가장 많이 다룬 주제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와 배출권거래제였다. 전체 발언의 30.7%가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했지만, 정책 정합성 평가 점수는 0.18점에 그쳤다. 주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재생에너지를 직접 언급한 발언은 전체의 4.0%에 불과했다.
의원별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의원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1.42점)이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0점, 이소영 의원이 +0.95점을 받아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이헌승(-0.51점)·김소희(-0.43점)·조은희(-0.43점) 국민의힘 의원은 하위권으로 평가됐다.
정당별 평균은 조국혁신당 1.42점, 진보당 1.21점, 민주당 0.76점 등이었다. 국민의힘은 -0.26점으로 유일하게 평균 점수가 음수였다.
기후미디어허브는 “대다수 의원들이 1.5도 목표 달성을 표면적으로는 지지했지만, 구체적으로 법안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입법 활동과 회의 참여도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특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30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발의된 법안의 63%는 위원장과 간사를 맡은 6명에게 편중됐다. 17개월간 기후특위 회의는 총 22회 열려 일반 상임위원회 평균인 55.6회의 40% 수준에 머물렀다.
회의에 모두 출석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위성곤 의원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지호 의원과 국민의힘 이헌승, 서범수 의원은 출석률이 70%에 미치지 못했다. 회의마다 평균 3~4명의 의원은 아무런 발언 없이 퇴장했다.
기후특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2일 기후특위 법안소위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5년 53~61%, 2040년 69~80%, 2045년 84~90% 범위에서 설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목표 관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제22대 국회 기후특위는 오는 31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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