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시외·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은 제도적 차별이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등 6개 단체는 5일 서울 종로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년에 걸친 소송 끝에 휠체어 탑승설비가 제공되지 않는 시외버스는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음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외버스는 0대”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현실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자 차별임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했다.
개인진정이란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 절차를 거쳤음에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을 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직접 구제를 요청하는 국제인권구제 절차를 의미한다. 한국 정부가 2022년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면서 가능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장애인이 버스를 탈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에 있는 노선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장애인들의 주거지와 가족, 직장 소재지를 연결하는 7개 노선에 대해서만 탑승설비 도입이 단계적으로 인정됐다.
기자회견에 나선 허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비장애인 중 누구도 버스를 타기 전에 자신이 그 노선을 이용할 이유나 가족 관계, 주거지까지 미리 증명하지 않는다”며 “오직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동할 권리가 아닌 시혜처럼 증명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은 만큼 진정인들과 함께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문을 두드리겠다”고 했다.
진정인단 대리인을 맡은 한상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판결로 인정된 7개 노선조차 2027년부터 도입돼 2035년에야 완료되는 실정”이라며 “그사이 당사자가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면 12년의 소송 결과는 무용지물이 되고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이번 진정은 몇 개 노선을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장애인을 배제해 온 법과 제도 자체의 차별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 실효성 있는 법제 개선과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개인진정을 통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가 나오더라도 법원 판결과 같은 수준의 강제력은 없다. 다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있음에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향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서 위법성과 과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대전과 충남 당진에서 정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민들이 폭염 속에서 큰 불편을 겪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오후 3시15분쯤 대전시 서구의 4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한전 측은 아파트단지 자체 소유 설비인 인입 케이블 고장으로 인한 정전이라고 밝혔다.
정전이 된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가 전기업체를 동원해 복구작업을 벌인 끝에 약 4시간여만인 오후 7시40분쯤 전기 공급은 재개됐다. 그 사이 아파트 주민들은 냉방기기를 가동하지 못하고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대전은 이날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돌았다. 정전으로 냉방기 가동이 불가능해지자 아파트단지 측은 ‘노약자들은 시원한 곳으로 피신하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4시38분께부터는 충남 당진시 읍내동 일원 800여세대에도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 당진시는 정전 사실을 알리며 안전사고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한전은 긴급 복구팀을 투입해 오후 7시20분쯤 전기 공급을 모두 재개했다. 정전은 돌풍에 날아온 물건이 전선을 끊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이날 충남 당진시 합덕·송악읍, 면천·우강면 등에서도 변압기 설비가 고장 나 일부 주민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시는 최근 주택 공급난과 관련해 정비구역 대량 해제에서 비롯됐다며 “민간 정비사업이 주택 공급의 핵심”이라는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시는 연일 재개발·재건축을 강조하며 공공 주도로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을 만나 ‘2차 정비사업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현황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라 마련했다.
보고서는 과거 정비구역 대량 해제와 신규 지정 억제, 잇따른 정비사업 규제가 누적되면서 발생한 구조적인 공급 공백이라고 진단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진 공급 억제 중심 정책 기조를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서울 주택정책이 도시재생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다. 주거정비지수제가 도입되는 등 신규 정비구역 지정 요건도 까다로워졌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새로 지정된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은 없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비구역 389곳을 주택 공급 물량으로 따지면 43만호에 해당한다. 이 물량이 단절된 것”이라고 말했다. 명 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구역 지정 후 보통 13~14년이 지나야 아파트가 공급된다”며 “2026~2028년 공급절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때 구역 지정을 많이 해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도 정비사업 위축 요인으로 지목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고 추친 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를 포함한 대출 규제와 공사비 상승에 따른 갈등이 더해져 민간 정비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봤다.
정비사업이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 효과를 낸다는 분석도 보고서에 담겼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사업 전보다 주택 수가 36.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재개발이 27.4%, 재건축이 44.2% 증가했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관리하는 253개 정비사업 구역에서도 기존 주택 수보다 39.2% 공급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재개발 대상지는 29.7%, 재건축 대상지는 48.5% 증가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보고서를 통해 “가용 부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은 가장 효과적인 대규모 주택공급 수단”이라는 의견을 냈다. 단계별 행정 처리기한을 명확히 하는 표준처리기한제 도입 등을 통해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유예,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도 정부에 재차 건의했다.
명 실장은 “저희도 민간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공공주택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서로) 협력할 대상이지 비협조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한병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오 시장 재임기간 착공 물량이 급감했다며 ‘오세훈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의 공급 기반을 무너뜨린 것은 분명히 박원순 시장”이라며 “공급의 씨를 말린 것도 모자라 제초제까지 뿌려놓아, 그 결과가 최근의 공급 절벽인데 그 책임을 돌리려 하니 적반하장이 도를 넘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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