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조속한 재개방을 자신하면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곧 열릴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란은 매우 강력한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과 매우 좋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란은 수개월간 이어진 갈등을 끝내기 위한 합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며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 시간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포함한 외교 협상에서 진전을 시사한 가운데 나왔다.
양국은 지난 6월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 통제권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수일간 무력 충돌을 벌였다. 이후 오만 등 중동 국가들의 중재로 대화가 재개됐으며 현재 해협 재개방을 핵심 의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오만을 통해 협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협상에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않았다”며 “매우 조만간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밥값 등으로 쓴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시민단체가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이 판단을 뒤집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미 이관됐으니,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공개 권한을 벗어났다는 취지다.
해당 내역은 윤 정부 대통령실에서 이미 ‘비공개’로 지정해 기록관으로 이관했을 가능성이 높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중 사용한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내역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5월13일 서울 청담동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같은해 6월12일 성수동에서 낸 영화 ‘브로커’ 관람 비용 등 4개 항목이 포함됐다.
윤 정부 대통령비서실은 2023년 5월 업무추진비 집행액만 일부 공개하고, 청담동 저녁 식사 비용 등 3개 항목은 공개를 거부했다. 연맹은 결국 같은 해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내려진 1·2심은 대통령실에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2023년 이미 공개한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특활비로 지출한 청담동 한식당 저녁 식사와 영화 관람 비용·영수증 내역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이듬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공개 청구 대상이 된 특활비 내역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더이상 대통령비서실에서 관리하지 않으므로 대통령비서실장을 대상으로 건 소송은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며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대 대통령이 지난해 4월4일 탄핵당해 궐위됐고 21대 대통령 임기가 지난해 6월4일 개시됐다”며 “그 무렵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완료됐고, 공개를 청구한 정보 역시 대통령기록물로서 같은 시기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변론 종결 후의 사정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는지 등에 관해 새롭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국가안보나 사생활 등을 이유로 지정기록물로 분류되면 공개가 제한된다. 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등이 있지 않은 이상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비공개된다.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 접경지역에 배치되고 있다는 주장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에서 제기됐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이 러시아 탄도미사일 운용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GUR)의 안드리 체르니악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에 배치되기 시작했고 탄도미사일 120발과 발사대 6기를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체르니악 대변인은 약 90명 규모의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주의 제112미사일여단에 편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KN-23·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 40발과 관련 운용 인력을 추가로 러시아에 지원했다. 북한 미사일 부대의 최종 배치 규모와 운용 방식은 다음달 북러 고위급 회담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병력이 러시아군의 미사일 운용에 어느 정도 관여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기존의 무기 공급을 넘어 북한군이 러시아의 미사일 전력 운용에 직접 참여하는 방향으로 북러 군사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주장을 독자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국방부와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는 관련 질에 답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패트리엇 등 고성능 방공체계가 부족한 상황으로, 러시아는 요격이 어려운 탄도미사일 공격을 늘려왔다. 미국 싱크탱크 외교정책연구소(FPRI)의 롭 리 선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 방공의 가장 큰 취약점은 탄도미사일 방어”라며 “북한산 탄도미사일이 추가될 경우 우크라이나의 방공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겨울철 러시아가 전력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재개할 경우 북한산 탄도미사일이 투입되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더 압박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의 추가 파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로네시주에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 접경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 약 9500명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아직 우크라이나 본토 전투에는 직접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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