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이달 28일부터 원룸·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시 정확한 관리비 수준을 공인중개사에게 고지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상한 범위 안에서 협의로 결정하도록 규정이 명확하게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중개할 때 계약을 맺기 전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금액을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관리비란 검침기 등을 통해 가구별로 사용량을 알 수 있거나 TV 수신료처럼 고정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뺀 나머지 부분이다. 보통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개정 배경에 대해 “통상 별도 관리 주체가 없는 원룸 등 소형 주택에선 임차인이 관리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특히 공용 비용은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임차료를 우회 인상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엌과 화장실 등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선 ‘중개인과 매매·임차인 협의에 따른다’는 점을 조문에 분명히 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매매 시 0.5%, 임대차 시 0.4%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한 요율만 명시하고 협의로 결정한다는 문구가 없어 혼선이 있다.
유럽 대부분 지역을 덮친 폭염이 올해 유럽연합(EU) 국내총생산(GDP)을 1％가량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네덜란드 트리오도스 은행이 낸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해 EU가 1800억유로(약 294조8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고 전했다. 이는 EU 집행위원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1％에 육박하는 수치다.
트리오도스는 폭염으로 인한 노동 생산성 감소로 인해 EU 회원국 GDP가 0.6％ 줄어들고, 농업생산량은 3∼7％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트리오도스 보고서에는 “식료품 가격 상승과 전력 생산 감소, 전기요금 인상, 도로·철도·내륙 수운 운송 장애가 피해를 키운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폭염에 반복적으로 시달리는 프랑스의 경우 더위가 GDP를 1.4％ 감소시켜 0.6％ 역성장할 수 있다는 예측도 들어있다. 독일 보험사 알리안츠 역시 지난 6월 2주간 폭염으로만 유럽 GDP가 0.3％ 줄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유럽에서는 올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라인강과 다뉴브강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물류와 산업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라인강을 따라 생산시설을 둔 독일 주요 화학업체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다뉴브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냉각수 확보가 어려워지자 헝가리와 루마니아 등의 원전은 가동이 중단됐거나 중지 위기에 처했다. 루마니아는 전체 발전량의 20%를 차지하는 원전의 가동이 어려워지자 강바닥의 암반을 폭파해 원전 냉각수 흡입구로 물을 유도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또 바지선을 침몰시켜 물의 흐름을 바꾸는 방법까지 사용했다.
다뉴브강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4년 나치 독일이 스스로 침몰시킨 선박 수십척이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난파선 중 한 척은 강 수위가 낮아진 나머지 강바닥 모래톱 위에 전체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다. 과거에도 강수량이 적었던 해 다뉴브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침몰선들이 보인 사례가 몇 차례 있었지만 배 전체의 모습이 보이도록 수위가 낮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독일 내륙 수운의 약 80％를 담당하는 라인강이 가뭄에 말라붙으면서 곧 두 구간으로 갈라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옌스 슈바넨 독일내륙수운협회(BDB) 회장은 이날 “이번주 카우프 수위 측정소에서 처음으로 한 자릿수 수위가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더 이상 라인강 전 구간을 운행할 수 없고 두 구간으로 나뉘는 셈”이라고 말했다. 카우프는 라인강 중류 코블렌츠와 마인츠 사이 유역으로 원래 수위가 얕아 대표적 병목 구간으로 지목돼 왔다.
라인강 수운에 무역의 약 10％를 의존하는 내륙국 스위스도 비상이 걸렸다. 스위스 SRF방송은 라인강이 중간에 끊기면 화물차나 기차로 환적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부피가 큰 기계나 화학물질 등은 도로 운송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유럽 대부분 하천은 올해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AFP통신은 EU의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라인강의 85％, 구간에서 유량이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영국 템스강은 95％, 유럽 10개국을 지나는 다뉴브강은 3분의 2구간에서 유량이 최저치를 보였다.
프랑스는 지난달 본토의 95％, 스위스는 99％에서 가뭄이 관찰됐다. 헝가리·슬로베니아·오스트리아의 가뭄도 7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심각했다고 AFP는 전했다. 전례 없는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져 다뉴브강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떨어진 폭탄, 침몰했던 난파선, 빙하기의 매머드 뼈까지 드러났다. 프랑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강수량이 평년보다 약 70％ 적어 역대 세 번째 건조한 7월로 기록됐다. 정부는 영토 약 70％가 물 사용 제한 조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환경청도 잉글랜드 지역의 71.3％가 가뭄 상태에 놓였고 주민 약 2700만명의 물 사용이 제한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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