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이번 광복절은 실망을 넘어 절망에 가까웠다.
“전후 우리나라는 일관되게 평화를 중시하는 국가로서의 길을 걸어왔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기 위해 힘을 다해왔다. 전쟁의 참화를 두 번 다시 반복하게 두지 않겠다.”
지난 15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첫 패전일 추도사 중 일부다. 과거의 전쟁을 침략전쟁으로 규정하는 데 반대해온 다카이치 총리의 역사관을 생각하면 추도사에 거는 기대는 크지 않았다. 그런데 예상을 뛰어넘었다. 지난해 13년 만에 되살아난 ‘반성’은 물론 ‘전쟁의 교훈’마저 지워버렸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전쟁의 참화를 반복하게 두지 않겠다”는 대목이다. 역대 총리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표현했다. “반복하지 않겠다”의 주체는 일본이다.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성찰이다. 반면 “반복하게 두지 않겠다”는 일본을 반성의 주체가 아닌 평화의 관리자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다. 가해 책임은 사라지고 강한 일본만 남는다. 반성과 교훈을 지운 자리를 “인도·태평양의 등대이자 의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는 표현으로 채운 것도 우연이 아닐 것이다.
추도사를 곱씹다가 야마자키 마사히로의 <전쟁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라는 책을 떠올렸다. 저자는 지금 일본이 전쟁으로 기울던 1937년과 닮았다고 한다. 외부의 적을 만들고, 고물가에도 군비를 늘리며, 국가적 위기를 내세워 시민에게 희생과 순응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전쟁은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정책에 익숙해지는 동안 현실이 된다는 말이다.
다카이치 정권은 살상 무기 수출의 문을 열었고, 방위력 강화를 위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국기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감정’을 보호하겠다며 국기훼손처벌법까지 시행했다. 애국심을 강요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는 55.8%가 이 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를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넓어지고 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작은 저항도 있다는 점이다. 도쿄 거리에서는 야스쿠니 참배 반대를 외치는 한·일 시민들의 행진이 있었고, SNS에는 저항의 의미로 일장기를 훼손하는 ‘#국기훼손챌린지’가 등장했다.
다음날 신문을 펼치니, 같은 면에 두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일본 총리의 연설에서 ‘반성과 교훈’이 사라졌다는 기사와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협력 확대를 밝혔다는 기사였다. 과거를 지우는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이 대통령은 “신뢰는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진정성에서 나온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태도 어디에서도 그 진정성을 찾을 수 없었다.
허울뿐인 협력을 막기 위해 우리는 누가 무엇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계속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에서 같은 교훈을 공유하고 있는지도 계속 따지고 물어야 한다. 정치가 묻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역사의 교훈을 공유하지 않은 협력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인천 송도에 있는 럭스오션SK뷰 아파트 테라스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공동 조사에 나선다.
인천시는 국토부와 ‘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오는 21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는 건축구조와 건축시공,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인 홍건호 호서대학교 교수(한국콘크리트학회 회장)가 맡는다.
사조위는 앞으로 현장 조사와 함께 설계·시공·감리·인허가 등 건설 과정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한 이 아파트는 1114가구 규모로 지난해 2월 준공됐다. 하지만 지난 7일 오전 6시 2분쯤 한 세대의 외벽 테라스와 하단 외장재가 지상으로 떨어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럭스오션SK뷰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사고 부위에 기준보다 부족한 철근과 ‘케미컬 앵커 접착제’ 주입량 부족 등 부실시공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 연수을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은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3월 입주 시작 이후 5만7296건의 하자 민원이 시공사에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하자는 도배 8873건, 미장 6364건, 타일 4778건 등으로, 이 중 5만4101건이 처리됐지만 아직도 3195건이 남아 있다.
정 의원은 “입주한 지 1년여밖에 안 된 신축 아파트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며 “붕괴사고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밝히고, SK에코플랜트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완전한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주민들 곁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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