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해외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실상 한국·대만 등 아시아 반도체 기업들을 겨냥한 조치다. 하지만 미국 빅테크 업계에서는 고율 관세가 반도체 가격을 끌어올려 오히려 미국의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폴리티코가 인용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뿐 아니라 노트북, 게임 콘솔, 데이터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여러 완제품까지 반도체 관세 부과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무부는 해외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압박하려면 관세를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정확한 관세율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국가별 관세율과 쿼터 설정, 주요 반도체 제조사별 지침 적용 여부도 아이디어로 거론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특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되, 그 이상에 대해서는 해외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와 생산을 얼마나 약속하느냐에 따라 무관세 물량을 추가로 배정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가 검토하는 미국 내 투자 연계 관세는 올 1월 미국이 대만과 체결한 무역협정과 유사하다. 이 협정은 대만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0%에서 15%로 낮추는 한편, TSMC 등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새로 짓는 공장의 생산 능력에 비례해 일정 물량의 반도체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겠다는 최혜국 대우 약속을 받았지만 서면 합의로 명문화되지는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여러 차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이전을 압박하며 다양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반도체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 다만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면 관세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 텍사스 테일러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에 HBM(고대역폭 메모리)을 생산하는 첨단 패키징 시설 착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계속 추가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지난달 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반도체 팹을) 건설하게 하고 싶다”고 한국 기업을 콕 찍어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미 빅테크 업계에선 AI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 반도체 관세 정책이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 고율 관세는 AI 개발에 필수적인 반도체 가격을 끌어올리고,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 비용을 크게 높이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자이 시바쿠마르 연구원은 “높은 관세는 숙련된 기술자를 만들어 내지도, (반도체 생산) 인프라를 확충해주지도 못한다”며 “미국 반도체 제조업을 활성화하려면 단순히 수입품을 비싸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해당 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 기반을 구축하는 데 5년 이상이 걸릴 것이고, 그 사이 관세 부담은 기업들이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계산이 맞지 않는다. 정부가 무관세로 허용하겠다고 하는 물량은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71살 혼자 사는 노인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해탁을 알고 시ㅍ습니다.”
홀로 사는 한 어르신이 ‘정부24’에 남긴 질문이다. ‘혜택’을 ‘해탁’으로, ‘싶습니다’를 ‘시ㅍ습니다’로 잘못 입력했지만 인공지능(AI)은 뜻을 알아들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부터 노인맞춤돌봄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안내했다. 어르신은 제도의 이름도, 담당기관도 알 필요가 없었다.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말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어르신의 짧은 질문에서 AI가 가져올 행정의 변화를 생각해본다. 산업과 교육은 물론 우리의 일상까지 AI로 빠르게 달라지는 지금, 정부도 새로운 변화 앞에 서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AI로 어떤 정부를 만들어야 할까. 더 빠르고 똑똑한 정부만으로 충분할까.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AI 민주정부’를 준비하며 줄곧 품어온 질문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와 디지털정부를 일궈왔다. 관공서를 직접 찾아가야 했던 일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여러 기관에 흩어진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AI는 그다음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국민이 정부를 더 편리하게 찾아가는 것을 넘어, 이제는 정부가 국민에게 먼저 다가갈 차례다. 국민의 목소리를 이해하고, 그 뜻을 정책에 반영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찾아 제공하는 정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권리와 참여를 넓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AI 민주정부’다.
그 출발은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가 되는 것이다. 올해 3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AI 국민비서’는 민간 앱에서 일상언어로 요청하면 100여종의 전자증명서를 신청·발급하고 전국 1200여개 공공시설을 조회·예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앞으로는 국민이 서비스를 찾아 헤매기 전에 정부가 먼저 필요한 것을 살피고 챙기는 행정으로 나아갈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닿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그것이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의 모습이다. AI 기반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을 통해 누구나 생각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다. AI는 관련 정책과 정보를 연결하고 제안을 구체화하는 과정도 돕는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정부로 나아가겠다.
국민을 위해 더 ‘유능한 정부’가 되려면 공직사회도 변해야 한다. ‘AI 정부 실험실’에서는 공무원들이 반복 업무와 국민 불편을 해결할 서비스를 직접 만들고 검증하고 있다. ‘나라 예산 한눈에’ ‘재난 문자 지도’ ‘모두의 민원콜’ 등이 대표적이다. AI가 검색과 정리를 덜어주면 공무원은 국민과 소통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 공직 내부 AI 전문가인 ‘AI 챔피언’도 2030년까지 2만명 양성할 계획이다.
AI가 가져올 변화와 혜택은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기기가 낯선 어르신이나 장애인도 말 한마디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AI 음성 지원과 맞춤형 안내를 확대하는 이유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의 이 준엄한 원칙은 AI라는 거대한 기술 전환 앞에서도 달라질 수 없다. AI 시대 정부의 성패도 얼마나 많은 기술을 도입했는지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참여를 얼마나 넓히고 국민의 뜻에 얼마나 충실히 응답하는가로 평가받아야 한다.
처음의 어르신이 서툰 문장 하나로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만났듯, AI는 정부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과 필요를 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 그 가능성이 국민주권의 확장으로 이어지도록 가장 앞선 기술을 국민을 위해 활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AI 민주정부’다.
27일 서울 마포구 웨스트브릿지 라이브홀에서 열린 제20회 경향실용음악콩쿠르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박종성 경향신문 사장, 김정욱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부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총 1022명이 참가한 이번 콩쿠르에서는 중등부 악기 부문 이서율(하랑중학교 3학년), 고등부 보컬 부문 오영빈(포항예술고등학교 2학년), 대학·일반부 악기 부문 김건희(서울예술대학교 2학년)가 대상을 받는 등 총 20명이 수상했다. 김효진(백석예술대학교 1학년)은 대학·일반부 보컬·작곡·싱어송라이터 부문 금상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상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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