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김영환 전 충북지사가 지역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전 지사를 수뢰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압수수색 이후 1년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 이재수 충북롤러스포츠연맹회장 등 3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4년 8월 괴산군 청천면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윤두영 회장이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윤 회장 소유 김치가공업체가 충북도 스마트팜 사업 대상에 선정됐는데, 김 전 지사가 대납의 대가로 이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 초기 산막 인테리어 비용 대납과 스마트팜 사업 간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수뢰 후 부정 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사업 참여 과정이 직무상 부정한 처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김 전 지사에게 금품을 건넨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에게는 뇌물 공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김 전 지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내 제정을 언급한 메가특구특별법에서 연구·개발(R&D) 노동자에게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할지를 두고 11일 여당 내부의 의견이 엇갈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시간 노동국 오명을 벗으려 견지해 온 노동시간 단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유연한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양분됐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전남광주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예외 적용 찬성 여론이 감지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기업 혁신 역량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메가특구 주52시간 특례 도입 논의는 오는 17일 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지만 벌써 이견이 나왔다. 반도체특별법 입법 당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논의했을 때와는 다소 다른 분위기도 읽힌다.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이해관계 등이 얽혀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A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메가특구에 입법과 예산 등을 모두 쏟아부어야 한다는 게 지상과제처럼 되어버려 의견을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서도 “(반도체특별법이 지난 1월 통과되고) 몇 개월 사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게 아니다. 예외 적용 시 효과가 있는지 실증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이참에 다 풀어주자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구인 B의원은 “현행 특별연장근로제로도 추가 근무를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반도체특별법 논의 당시 확인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전남광주에 지역구를 둔 C의원은 “예외 적용에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특구 안에서는 뭔가 일을 좀 다르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노동 조건 악화가 아닌, 산업 경쟁력을 빨리 따라잡는 방향으로 유연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광주가 지역구인 D의원도 “52시간 예외 조항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니 좀 더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전남광주 지역구 E의원은 “노동계와 시민사회계의 반대가 있어 강하게 밀고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산업을 첨단화하겠다면서 노동 시간과 고용은 과거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52시간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며 “숱한 노동자의 피와 눈물 어린 제도”라고 비판했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2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연구·개발 부문에선 어떤 방식이든 근로의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인식이 (당내에) 있다”며 예외 적용 검토 대상으로 “고소득 기준이 아닌, 소재·부품·장비 기업이나 연구개발이 강력하게 투입돼야 하는 기업체의 노동자”를 언급했다.
레바논 남부에서 주둔 중인 이스라엘군이 방화로 의도적인 산불을 일으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쟁을 빌미로 점령지 일대를 초토화해 사실상 전후에도 레바논 주민들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1일(현지시간) 레바논 남부의 소방관들과 지역 주민들이 이스라엘군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레바논 산림 지역을 군사적 목적의 지하 터널을 은폐하는 데 이용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키암 외곽의 산림 지역에 조명탄을 쏴 산불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나바티예 지역의 민방위 책임자인 후세인 파키흐는 가디언에 “화재를 진압하려 접근했지만 무인기(드론) 공격 때문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출동 임무 대부분이 화재 관련”이라며 “엄청난 규모의 산림 지역이 불탔다. 전선에서 가까운 지역에서는 토지의 30~40%가 화재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소방관과 주민들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의 산림, 올리브 농장과 농경지 곳곳에서 화재를 일으켰다고 증언했다. 파키흐는 “휴전 직후부터 이런 일이 시작됐고, 매일 소이탄 공격이 있었다”며 “소형 드론이 날아와 소이 물질을 투하하고, (백린) 포탄이 산림을 향해 발사되며, 낮에도 조명탄을 투하해 식생에 불이 붙게 한다”고 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스라엘의 포탄과 드론이 건조한 목지와 산림에 불을 붙였다고 했다. 지난 7일에는 국경에 가까운 크파르슈바와, 제진과 서부 베카 계곡 사이에서 드론 공격으로 큰 산불이 발생했다. 이 지역 민방위 책임자인 사미르 하르단은 소방 작업도 원활치 않다고 했다. 현재 휴전 협상을 진행 중인 양국은 ‘충돌 방지’ 기구를 통해 소통하는데 이 기구에 소방 작업을 요청한 뒤 허가가 떨어져야 소방 작업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하르단은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허가받은 곳은 두 곳뿐이었으며, 다른 지역에서 화재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했다.
환경단체들은 최근의 화재가 이스라엘군의 오랜 관행이라며 ‘생태계 학살’이라고 주장했다. 레바논 환경보호단체 ‘그린 사우더너스’의 히샴 유네스는 “생태계가 재생하며 생명을 유지할 능력을 점진적으로 훼손하는 파괴의 패턴”이라며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주민들이 땅으로 돌아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를 사람이 다시 이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초토화 전술을 펴는 것으로 보인다. 국경 마을 야룬의 피란민들은 이스라엘군이 점령했던 땅에 돌아온 뒤 올리브나무와 과일나무 농장, 주택이 불타버린 것을 발견했다. 하페즈 가샴 야룬 시장은 “이스라엘군은 이미 마을 전체를 불도저로 밀어버렸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가샴 시장은 “이스라엘군은 이 땅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려는 것 같다. 우리 마을의 역사와 문화, 모든 기억을 지우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마치 이곳에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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