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단독]서울과기대 재학생 ‘화장실 불법촬영 시도’ 연이어 적발 ‘발칵’···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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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8-17 04:01본문
상조내구제 경찰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과기대) 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서울과기대 재학생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들어 서울과기대에서 불법촬영 관련 사건이 경찰에 적발된 건 두번째이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노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과기대 재학생인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교내 한 건물의 여학생 화장실에 숨어 불법으로 B씨를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서 B씨에게 적발됐고,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B씨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31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피의자(A씨)가 혐의를 인정했으나 일부 진술이 상이한 부분을 재확인하고 기록을 보완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B씨는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와 교내에서 계속 마주치는 등 2차 피해에 노출됐다며 사건을 공론화했다. 애초 B씨는 A씨가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 사건을 외부에 공개하려 했다. 그러나 A씨가 학생회 활동 등을 이유로 매주 교내에 모습을 드러내자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피해 사실과 학교 측이 늑장 대응을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서울과기대 학생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학본부 산하 인권센터는 ‘A씨가 경찰 조사 이후 면담을 희망한다’는 이유로 자체 조사를 이달 중순으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측은 인권센터가 강제력 있는 교내 출입금지 등 조처 없이 A씨를 상대로 “방학 중 공릉동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수준의 구두 안내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서울과기대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다.
서울과기대 인권센터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며 절차에 맞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양측과 소통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하려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과기대에서 불법촬영 관련 사건이 발생한 건 올해 두번째이다. 경찰은 지난 6월 교내 어의관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기기로 의심되는 장치를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남성 재학생 C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 발생 이후 서울과기대 총학생회와 노원경찰서가 교내 화장실과 샤워실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오 시장의 재판에는 서울시장직 상실 여부가 걸려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는 21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58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14회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혐의는 같지만 따로 기소된 김 여사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터라 향후 윤 전 대통령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 사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씨가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은 1심에서 공직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에 대해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 사건 재판도 같은 날 시작한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가 그 대가로 교단 지원 등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배당됐다. 형사합의27부는 앞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가방 등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사건에서 대부분 무죄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9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조 전 원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헌·위법한 계획인 것을 알고도 미리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것 등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윤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조은석 내란 특검의 구형 절차도 예정되어 있다. 이 재판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노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과기대 재학생인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교내 한 건물의 여학생 화장실에 숨어 불법으로 B씨를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서 B씨에게 적발됐고,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B씨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31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피의자(A씨)가 혐의를 인정했으나 일부 진술이 상이한 부분을 재확인하고 기록을 보완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B씨는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와 교내에서 계속 마주치는 등 2차 피해에 노출됐다며 사건을 공론화했다. 애초 B씨는 A씨가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 사건을 외부에 공개하려 했다. 그러나 A씨가 학생회 활동 등을 이유로 매주 교내에 모습을 드러내자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피해 사실과 학교 측이 늑장 대응을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서울과기대 학생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학본부 산하 인권센터는 ‘A씨가 경찰 조사 이후 면담을 희망한다’는 이유로 자체 조사를 이달 중순으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측은 인권센터가 강제력 있는 교내 출입금지 등 조처 없이 A씨를 상대로 “방학 중 공릉동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수준의 구두 안내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서울과기대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다.
서울과기대 인권센터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며 절차에 맞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양측과 소통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하려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과기대에서 불법촬영 관련 사건이 발생한 건 올해 두번째이다. 경찰은 지난 6월 교내 어의관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기기로 의심되는 장치를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남성 재학생 C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 발생 이후 서울과기대 총학생회와 노원경찰서가 교내 화장실과 샤워실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오 시장의 재판에는 서울시장직 상실 여부가 걸려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는 21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58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14회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혐의는 같지만 따로 기소된 김 여사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터라 향후 윤 전 대통령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 사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씨가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은 1심에서 공직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에 대해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 사건 재판도 같은 날 시작한다. 김 여사는 2022년 11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가 그 대가로 교단 지원 등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배당됐다. 형사합의27부는 앞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가방 등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사건에서 대부분 무죄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9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조 전 원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헌·위법한 계획인 것을 알고도 미리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것 등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윤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조은석 내란 특검의 구형 절차도 예정되어 있다. 이 재판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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