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배우 하영의 증조부 친일행적 논란을 계기로 오는 12월 출범하는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기 조사위의 활동 종료 후 16년 만에 부활하는 2기 조사위는 새 특별법에 따라 이미 처분된 친일 재산의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친일반민족행위자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3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은 2006년 출범한 1기 조사위가 2010년 활동을 종료한 뒤 새로운 친일 재산을 찾아낼 기구가 사라진데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에선 친일 재산에 더해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친일 행위로 형성된 토지나 부동산을 후손이 이미 처분했다 하더라도, 그 대가를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숨겨진 친일 재산을 찾기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2기 조사위도 같은날 새로 출범한다. 법무부는 2기 조사위 출범을 위한 설립준비단을 지난 6월 발족해 운영 중이다. 단장은 이영창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았고, 법무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 인력 11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조사위 출범 전까지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조사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2기 조사위 활동의 핵심은 새로운 친일 재산을 찾아내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1기 조사위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간 친일파 168명의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을 결정했다. 친일 재산을 제삼자에게 처분한 친일파 후손 24명에 대해서는 친일 재산 확인 결정을 내렸다.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당시 시가 기준 총 23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선 1기 조사위의 환수 규모가 지나치게 적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에 수록된 친일파는 1006명이다.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작성한 <친일인명사전>엔 4389명의 친일파가 적시돼 있다.
국가귀속이 결정되더라도 후손이 불복할 경우 법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 법무부가 이해승 후손과 벌인 소송전이 대표적 예다. 정부는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해승의 후손이 상속받은 토지 가운데 192필지에 대한 국가 귀속을 결정했다.
후손 측은 친일재산귀속법에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한 자’라는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대법원은 “이해승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귀속 처분은 취소됐다. 이와 별개로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토지를 매각해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원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광복절인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기 조사위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은 사람은 존중받고, 나라를 팔아 부와 명예를 쌓은 자가 부당하게 얻은 몫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77년 발사돼 현재 태양계 너머를 탐사 중인 무인 우주선 ‘보이저 2호’를 대상으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특이한 ‘처방’을 했다. 바로 절전이다. NASA의 지구 관측소에서 전파로 신호를 보내 ‘전기 소비 다이어트’를 하라는 원격 지시를 보이저 2호 컴퓨터에 내린 것이다.
전기 부족에 대한 NASA의 태도는 지금까지는 달랐다. 1990년대부터 NASA는 노후화 때문에 보이저 2호 전력 생산 능력이 떨어지자 동체에 실린 관측기기를 하나씩 끄는, 단순한 방법으로 대응해 왔다. 식수가 모자라니 물을 덜 마시자는 식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관측기기를 추가로 끄지 않고, 전력 소비 효율을 높일 방법을 찾았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절전을 위해 NASA가 꺼내든 ‘카드’는 무엇이었을까.
지난주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NASA는 보이저 2호의 전력을 아끼기 위한 특별 조치인 ‘빅뱅’ 프로젝트를 시행해 중요한 성과를 냈다고 발표했다.
빅뱅 프로젝트는 1977년 발사돼 49년째 우주를 비행 중인 보이저 2호 내에서 전력을 최대한 아끼는 것이 목적이다. NASA는 지난달 빅뱅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지시를 전파에 담아 보이저 2호를 향해 발신했다.
현재 보이저 2호는 지구와 214억㎞ 떨어져 있다. 내부 소프트웨어를 바꿔 절전을 가능하게 한 이 명령은 태양계를 한참 벗어난 우주를 통과해 보이저 2호에 닿았다. 절전 지시 전달에만 무려 19시간이 걸렸다.
NASA는 빅뱅 프로젝트의 성공 사실을 대외적으로 적극 알리고 있다. 이유가 뭘까. 보이저 2호 내부의 관측기기 상황이 매우 엄중했고, 이를 개선한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현재 보이저 2호에서는 관측기기가 딱 3대 돌아간다. 자기장 계측기와 우주 방사선 감지기, 플라스마 파동 측정기다. 원래는 이렇지 않았다. 보이저 2호가 1977년 지구를 떠날 때 가동되던 관측기기는 10대에 이르렀다. 하지만 전력 생산량이 차츰 줄어들면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관측기기를 하나씩 영구 정지해 왔다. 전력이 모자랄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대책’이었다.
보이저 2호의 전력 사정이 어려워진 이유는 간단하다. 전력 생산 장치, 즉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 발전기(RTG)’를 반세기 동안 운영하다 보니 노후화한 것이다. 현재 RTG의 전력 생산 능력은 발사 당시의 절반이다. NASA는 “출력이 매년 4W(와트)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전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관측기기를 순차적으로 껐는데도, NASA는 올해 말 남은 관측기기 3대 중 1대를 또 영구 정지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쳤다. 그런데 빅뱅 프로젝트를 통해 돌파구를 연 것이다. NASA는 “앞으로 적어도 1년 동안 보이저 2호에 남은 관측기기 3대를 계속 돌릴 전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NASA가 쓴 방법은 의외로 단순했다. 오랜 시간 무심코 낭비되던 전력이 없었는지 샅샅이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전기가 새는 ‘구멍’을 찾아냈다. 보이저 2호 관측기기가 잘 돌아가게 하려고 ‘보온’ 능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전기가 쓰이고 있었다. 보이저 2호를 둘러싼 우주 공간은 영하 270도에 이르고, 관측기기 온도는 영하 40도 전후를 유지해야 한다. 비슷한 온도를 유지하면서도 전기를 덜 쓰는 방법을 발굴한 것이다.
NASA는 보이저 2호 내의 전열기 2개, 그리고 간접적인 열 발생 효과를 내기 위해 켜뒀던 디지털 테이프 녹음기의 전원을 껐다. 대신에 전력 소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른 전열기 2개와 또 다른 보조 난방 장치를 켰다. 가정에서 전기 소모가 큰 대형 에어컨을 철거한 뒤 절전 능력이 좋은 소형 에어컨을 설치한 격이다.
절전 조치는 보이저 2호와 같은 해에 발사된 보이저 1호에도 절실히 필요하다. 보이저 1호는 보이저 2호와 기체 구조·형태가 같고, 탑재 장비도 동일한 쌍둥이 탐사선이다. 현재 지구와 256억㎞ 떨어진 보이저 1호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관측기기는 2대뿐이다. 보이저 2호(3대)보다 상황이 심각하다. NASA는 “보이저 1호에도 수개월 안에 전력 소모량을 줄이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NASA는 보이저 1호와 2호의 전력 생산 능력이 떨어지면서 관측 기기가 2030년대 초에는 모두 꺼질 것이라는 전망을 수년 전부터 내놨다. 빅뱅 프로젝트를 통해 그때까지 운영할 수 있는 관측기기 개수를 최대한 유지하거나 마지막 관측기기의 전원이 내려가는 시점을 예상보다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호우특보가 내려진 영호남 지역 산사태 위기경보가 상향 발령됐다.
산림청은 이날 오전 8시30분을 기해 전남광주·부산·울산·경남지역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위기경보 상향은 이들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전남광주 진도와 목포, 영암, 무안, 해남 등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나머지 전남광주지역과 경남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전남 남해안과 부산, 울산, 경안 남해안, 지리산 인근 등에는 17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많게는 150~200㎜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보가 상향된 4개 시도를 제외한 12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는 주의 단계로 유지된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된다.
정종우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된 만큼 많은 비가 예보된 지역 주민들은 산림 주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산사태취약지역 등 위험지역에 접근하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며 “긴급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을 통한 대피 안내에 귀를 기울이고, 대피명령이 내려지면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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