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용산공원 전체로 번진 주택 공급 논쟁···“충분한 논의 없다면 중산층 중심 반발 거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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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8-17 10:45본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13대책 발표 다음날인 14일 세종청사에서 연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은 좀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며 “‘닥치고 짓자’는 입장에서 보면 용산공원의 오염 정화, 미군과의 협의 같은 크고 작은 문제를 극복해서 집을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당초 8·13대책 수립 전 택지로 검토했던 어린이정원 이외 부지도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정부가 300만㎡에 이르는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공급 후보지로 검토하는 배경엔 서울에서 더는 신규 부지를 찾기가 어렵다는 오랜 고민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8·13대책에 나온 서울 내 신규 부지는 1000가구 규모의 강서구 염창공원, 250가구 규모의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가 사실상 전부다. 올해 1·29대책에 용산공원 인근 미군기지 부지인 캠프킴에 2500가구 공급 계획이 포함됐을 때도 김 장관은 용산공원 본체 내 택지 개발 가능성을 두고 “모두 열려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용산공원의 법적 근거인 특별법과 도심 속 녹지공간을 개발해도 되느냐 여부다. 해당 지자체에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2007년 제정한 해당 법은 반환 미군기지 부지 전체의 공원 조성을 원칙으로 삼는다.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 처분해선 안 된다’는 조항도 있다.
다만 국회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용산공원 구역별로 별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민주당이 161석으로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은 충분히 가능한 상태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또한 정부의 권한이다.
서울시와 용산구 등 지자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김 장관 기자간담회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당장의 공급 목표를 채우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13대책 발표 전부터 “미래세대의 몫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은 1㎝라도 동의할 수 없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용산구도 지난 15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용산공원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다”며 “용산공원의 본래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개발 추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은 1990년대 여의도공원 조성, 2000년대 청계천 조성 등으로 녹지공간을 늘려온 역사가 있는 도시”라면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도심 녹지에 대한 선호가 강해졌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 없이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했을 경우 이들의 반발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여름 더위를 피해 차가운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숲이 만든 그늘에 쉬어가는 건 어떨까. 경북도문화관광공사가 막바지 무더위를 식히며 자연 풍광까지 즐길 수 있는 경북지역 계곡 3곳을 소개했다.
경북도문화관광공사는 ‘사진으로 만나는 경북 여행’ 추천지로 의성 빙계계곡과 문경 용추계곡, 영덕 옥계계곡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의성 빙계계곡은 한여름에도 바위틈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 나오는 곳으로 유명하다. 계곡에 있는 ‘빙계리 얼음골’에서는 여름철에도 얼음이 맺히는 빙혈과 찬 바람이 나오는 풍혈을 만날 수 있다. 바깥 기온이 높을수록 바위틈에서 흘러나오는 냉기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진다.
계곡 주변에는 백악기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암석과 숲이 어우러져 독특한 풍경을 만든다. 계곡을 따라 걷다 보면 보물로 지정된 빙산사지 오층석탑도 만날 수 있다. 주변에는 빙계 군립공원 오토캠핑장 등 야영시설이 마련돼 있어 물놀이와 캠핑을 함께 즐기기에도 좋다.
문경 대야산 자락의 용추계곡은 넓게 펼쳐진 화강암 암반과 맑은 계곡물이 특징이다. 대표 볼거리인 용추폭포는 물이 두 차례에 걸쳐 떨어지는 2단 폭포다. 암수 두 마리의 용이 이곳에서 하늘로 올랐다는 전설이 전해지며 폭포 주변 바위에는 용비늘 자국으로 불리는 흔적도 남아 있다. 인근에는 대야산 자연휴양림이 있어 계곡과 숲에서 하루를 보내려는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다고 문화관광공사는 설명했다.
영덕 옥계계곡은 하얀 기암괴석과 맑은 물이 어우러진 풍경으로 이름난 곳이다. 바닥의 돌이 훤히 들여다보일 만큼 투명한 계곡물이 골짜기를 따라 흐르고 곳곳에는 널찍하고 평평한 암반이 자리 잡고 있다.
수심도 구간마다 달라 가볍게 발을 담글 수 있는 곳부터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까지 다양하다. 계곡을 둘러싼 숲과 기암괴석을 바라보며 쉬어갈 수 있어 여름철 피서지로 꾸준히 찾는 곳이다.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은 “경북의 계곡은 맑은 물과 짙은 숲이 어우러진 여름철 쉼터”라며 “가족, 연인과 함께 경북의 자연 속에서 여름휴가를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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