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정보와 작전 권한을 분리해 온 원칙을 깨고 정보기관에 작전 권한을 부여하는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다. 전후 80년간 유지해 온 ‘정보기관은 정보 수집에 집중하고 작전은 경찰 등이 담당한다’는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다. 나치 독일 시절 국가폭력의 상징인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국)로부터 얻은 역사적 교훈을 잊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연방정부는 12일(현지시간) 내각회의에서 국내 정보기관인 연방헌법수호청(BfV)과 해외 정보기관인 연방정보국(BND)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개혁안 초안을 의결했다고 현지 매체 도이체벨레(DW)가 전했다. 초안은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700쪽이 넘는 이번 개혁안은 정보 수집에 집중됐던 독일 국내외 정보기관의 권한을 작전 수행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독일은 나치 게슈타포와 동독 슈타지(국가보안부)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에서 정보기관과 경찰의 권한을 엄격히 분리해왔다.
개혁안이 통과되면 정보기관은 테러와 극단주의 폭력 등 현대 안보 위협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작전 권한을 갖게 된다. 두 정보기관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더 많은 정보를 장기간 수집·저장·분석할 수 있게 되며, 사이버 공격을 통해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독일 국내외 공공장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도 확대된다.
BfV는 스파이나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인물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테러 용의자의 집에 잠입해 폭발물 제조에 쓰일 재료를 무해한 물질로 바꿔놓는 식의 예방 작전도 가능해진다.
BND는 특별한 군사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외에서 파괴 공작을 수행할 권한도 갖는다. 독일 정부는 BND 요원이 해외로 무기를 반출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해외 정보요원의 무력 사용은 원칙적으로 여전히 금지된다. 이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이스라엘 모사드, 프랑스 대외안보총국(DGSE) 등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다만 개혁안이 시행되면 BND 요원들이 별도의 명시적 허가 없이 무기를 소지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독일 정부는 의회의 정보기관 감독기구에 더해 독립적인 감독기관을 통한 감시·통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혁안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독일 정보기관에 대한 최대 규모의 개혁으로 평가된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현지 일간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정보기관을 다시 ‘진정한 정보기관’으로 되돌리려 한다”며 이번 개혁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혁 추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을 둘러싼 안보 위협이 커졌지만 기존 정보기관의 권한만으로는 이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마르틴 예거 BND 국장은 “독일은 적들에게 우리도 똑같이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상대 역시 고통을 느끼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독일에서 잇따라 발생한 안보 사건도 개혁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지난달 베를린에서는 연례 성소수자 행사를 겨냥한 차량 돌진 테러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라이프치히 할레 공항에 있던 우크라이나 화물기 인근에서 폭발물이 탑재된 무인기(드론)가 발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기관에 직접적인 작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나치 시대의 역사적 교훈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 녹색당의 정보기관 감독 담당 대변인인 콘스탄틴 폰 노츠 의원은 BND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법안 초안이 “도를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특히 BfV에 부여되는 권한에 대해 독일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서 얻은 교훈에 따라 확립된 정보기관과 경찰의 권한 분리 원칙과 양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좌파당 소속 클라라 뷩어 의원도 “많은 경우 정보기관이 더는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게 되면서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하기 어려워진다”며 “독일에 다시는 비밀경찰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위헌 소지도 제기된다. 시민단체 ‘자유권협회’ 소속 카이 디트만은 DW와 서면 인터뷰에서 BfV가 민간·공공 영상감시 시스템에 광범위하게 실시간으로 접근하도록 한 조항 등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처럼 광범위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충분하고 명확하게 규정된 한계가 없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에서 수도관이 파손돼 1만4000여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3일 구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구미시 형곡동에서 수도관 접합 부분에 누수가 발생했다.
구미시는 사고 발생 직후 긴급 복구공사에 들어가 애초 5시간가량 단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복구 작업이 지연되면서 형곡1·2동 아파트와 빌라, 단독주택 등 1만4945가구가 단수 피해를 겪고 있다. 인근 송정동 일부 지역에서도 수돗물 공급이 끊겼다.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 단수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주민 불편도 커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생수를 사들이며 생활용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미시는 이날 형곡1·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생수와 비상급수팩을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급수차를 이용해 상가와 아파트 물탱크에도 물을 공급하고 있다.
시는 복구 상황을 고려해 형곡동과 송정동 일부 지역의 단수 시간을 오는 14일 오전 8시까지 연장했다. 수도관 복구를 마치더라도 고지대 등 일부 지역은 수돗물 공급이 정상화되기까지 추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지역별 급수 상황을 확인하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3일 오후 충북 진천의 한 건축자재 생산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1분쯤 진천군 광혜원면 건축자재 생산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8분 만인 오후 1시49분 관할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0대와 인력 6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불로 공장 노동자 1명이 전신 2도 화상 등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불이 난 공장은 1층짜리 건물 3개 동 규모로, 전체 면적은 1200㎡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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