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려고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해 위력으로 사기업의 임직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조건 협의에 관련한 사무를 방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정치권 인사들을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씨 등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회사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은 전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다른 정치권 인사인 김모씨를 한국복합물류에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한국복합물류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국토부에서 상근고문을 추천받아 채용했고, 회사가 정식으로 추천에 반대하지 않은 점을 들어 김 전 장관 등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CJ대한통운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는 국토부 소유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물을 건설해 사업한다는 이유로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고문으로 임명해왔다. 재판부는 “한국복합물류는 필요성에 따라 인사를 추천받고 채용했을 뿐”이라며 “사측에서 따로 수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검찰은 2022년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 전 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한국복합물류 취업에 노 전 실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이에 김 전 장관 등은 검찰이 실체 없는 사건을 만들어 수사한다고 주장해왔다.
HD현대오일뱅크가 석유 공급 계약을 체결한 주유소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HD현대오일뱅크는 자사 주유소를 대상으로 총 500억원 규모의 ‘고유가 위기 극복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작된 올해 3월13일부터 6월30일까지 보통휘발유, 경유, 실내등유 판매 물량에 대해 ℓ당 30원의 지원금을 소급 지급하는 방식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유가 불안정 상황과 최고가격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유소의 운영 안정성을 높이고, 석유제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통망 유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상생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취지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동구 팔공산과 달성군 비슬산·대니산 일대 마을 27곳(1.8㎢)에 지정된 3층 이하 고도지구 폐지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시는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과 지역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대구시는 현재 팔공산·비슬산 등 주요 산이나 문화재 주변, 개발제한구역 주변지역 등 90곳(43.5㎢)를 지정해 관리 중이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된 마을은 산지와 농경지에 둘러싸인 자연마을이다. 해당 마을의 고도지구는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저층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팔공산 지역은 2007년, 비슬산·대니산 지역은 1999년 각각 지정돼 관리돼 왔다.
다만 대구시는 장기간 이어진 건축물 높이 규제로 노후 건축물의 신축과 증·개축이 어려워지는 등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악화되고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문제도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시는 실효성이 낮은 ‘3층 이하’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본래 높이 기준인 ‘4층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라고 판단했다. 시는 주민의견을 들은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대구시의회 의견 청취,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도지구 폐지를 완료할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관행적인 틀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해 ‘더 나은 대구의 내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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