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이란과 합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를 찾아 연설하면서 “(이란과) 합의를 하고 싶다. 사람들을 죽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황에 따라 이란을 공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을 준비하다가 취소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 진척되고 있는 이란과 오만 사이의 협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란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오만과 항로를 합의했다며 양국 공동 성명이 마무리 단계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전기차를 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매칭 비율(30%) 조정을 통한 전기차 대당 지원금 감축을 추진하면서 국내 자동차 및 배터리 업계가 이중 악재에 직면했다.
7일 정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 지방비 의무 편성 비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19만850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3.6% 급증했다. 정부는 늘어난 전기차 보조금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극에 달했다는 점을 개편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현재로선 지자체가 주는 보조금 액수를 ‘국비 보조금의 30%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줄이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 보조금 대상 차량 대수(양적 보급)를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다고 본다. 전국에서 신차 등록이 가장 많은 지역인 경기도가 최근 재정위기를 선언한 점도 정부의 고민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식 정책이라고 반박한다. 지방비 비율을 줄이면 차량 1대당 지급되는 총 보조금 액수가 인하되는데, 결국 보급 수량 자체는 유지돼도 1대당 인센티브가 축소돼 소비자가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내수 소비 심리를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또 정부가 국비 예산 증액 없이 지자체 매칭 비율만 손보는 것은 결국 지자체의 재정난을 핑계 삼아 정부가 져야 할 친환경차 전환 지원 책임을 소비자 부담으로 넘기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문제는 여기에 최근 발표된 세제 지원책까지 더해 업계에 악재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2차전지 등 핵심 부품 분야는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완성차 전기차는 제외했다.
글로벌 통상 압박 속에서 세제 지원책에 이어 보조금 감축까지 추진되면서 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 확보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최근 테슬라나 중국 비야디(BYD) 등 해외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파격적인 자체 할인과 지원금을 지급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상황이라 국산차의 입지는 더 좁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품인 배터리를 지원하면 그 혜택이 완성차 경쟁력으로 자동 이전된다는 정부 논리는 원가 절감의 시차와 내수 판매 위축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각”이라고 성토했다.
전문가들은 비슷한 시기에 나온 두 정책이 국내 전기차 등 친환경차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국산 고가 전기차의 가격 장점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탑재 차량이나 저가 수입 전기차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배터리 업계 역시 안심할 수 없다. 이번에 생산세액공제 혜택 대상엔 들어갔지만, 전방 산업인 국내 완성차의 전기차 생산과 판매가 감소하면 배터리 납품 물량이 줄어들어 연쇄 타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 다른 관계자는 “미국은 IRA(인플레이션감축법)로, 유럽 주요국은 자국 내 완성차 최종 조립과 배터리 생산을 묶어 패키지 세제 지원 및 보조금을 지급하며 자국의 산업 생태계를 보호한다”면서 “반면 한국은 거꾸로 정책을 펴고 있어, 업체들이 국내 신규 투자를 줄이고 혜택이 큰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해외 이탈을 부추길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용산어린이정원 주택 공급 방안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6일 서울시가 주최한 부동산 토론회에선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에 몇만 가구를 짓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듯하다”며 “용산공원을 일부라도 주택 공급에 쓰는 방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인구 1000만 도시에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한 폭염이 닥쳐와 많은 시민이 고통 속에 있다”며 “녹지 면적을 최대한 유지·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반드시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의무”라고 했다. 이어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전부 보존해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산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 가운데 30만㎡에 만든 공원으로, 2023년 5월 문을 열었다. 반환 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정식 조성하기에 앞서 일부를 먼저 개방했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반환 부지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어린이정원 일대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특별법에 예외 조항을 두는 식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준공업지역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도 반대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는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도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제개편안 부담이 결국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용혁씨는 “정부 대책은 다주택자 제약이 심하고, 1주택자도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서울 전월세 물건이 말라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라고 말했다.
정재훈 단국대 교수는 “기존 규제로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인 상황에서 세제개편안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공공이 임대시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10~20% 수준에 불과하다”며 “민간임대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민간임대사업자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소득은 없는 고령층은 집을 팔고 동네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21세기 고려장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며 “재개발·재건축과 신규 택지 개발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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