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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AI 활용 음악’ 저작권, 법·제도 미비로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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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6-08-11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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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음악을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지만, 관련 법규 미비로 시작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AI 활용 음악의 저작물 등록을 국내 최초로 공식화하자, 정치권에서 “사회적·법적 기준이 먼저”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음악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입법적 결론도 내려진 바 없다”며 “법도, 제도도, 사회적 합의도 마련되지 않은 사안을 특정 단체가 자체 규정을 통해 사실상 먼저 정하고, 그 방향을 전제로 국회의 논의가 이어지는 잘못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음저협이 AI 활용 음악의 저작물 등록이 가능하도록 최근 바꾼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을 문제 삼았다. ‘어떤 AI 도구를 얼마나,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을 함께 증빙하면 AI 활용 음악도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음저협은 지난달 28일 이사회에서 관련 규정 개정을 의결하고 지난 3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 의원은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어디까지 저작물로 인정할 것인지,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등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회적·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역시 AI 음악의 저작물성이나 권리 인정 범위에 대해 어떠한 제도적 결론도 내린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신탁관리 단체가 AI 음악의 신탁과 저작권료 지급에 관한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언론을 통해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을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와 정부가 이를 뒤따라 논의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AI 음악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 의원 주최·음저협 주관으로 계획됐지만 음저협이 AI 활용 음악 저작권 등록 인정 방침을 서둘러 발표하면서 전격 취소됐다.
반면 음저협은 음악계의 AI 활용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협회 차원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음저협은 지난 4일 “AI 활용 저작물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음악 창작 현장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정착되면서 이를 관리 체계 안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법·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음저협에 저작물을 등록한다고 해서 바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거나 권리 관계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 범위에 ‘AI 활용 음악’ 등을 규정한 부분이 추가돼야 한다. 다만 음저협은 저작물 등록이 AI를 이용한 창작을 국내에서 제도적으로 처음 수용한 상징적인 조치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AI 활용 음악의 범위, 저작권료 배분 등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AI가 만든 음악이 인간이 만든 음악을 대체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법·제도 미비를 이유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AI 활용 음악에 기여한 인간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윈덤 챔피언십 공동 5위 마감마이클 브레넌 22언더로 우승임성재는 공동 14위 ‘희망가’
김주형(사진)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윈덤 챔피언십(총상금 850만달러)에서 공동 5위에 올라 페덱스컵 랭킹을 플레이오프 최종전 진출 가능권으로 끌어올렸다. 이 대회에서 공동 14위를 기록한 임성재는 페덱스컵 랭킹 57위에서 53위로 상승했다.
김주형은 10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의 세지필드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 버디 3개, 보기 1개, 더블보기 1개로 이븐파 70타를 쳤다. 최종 합계 15언더파 265타를 기록한 김주형은 해리 홀(잉글랜드)과 함께 공동 5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우승자 마이클 브레넌(미국·22언더파 258타)과는 7타 차였다.
지난달 열린 제네시스 스코틀랜드 오픈에서 1001일 만에 PGA 투어 우승컵을 들어 올린 김주형은 이번 대회에서도 3라운드에 선두와 한 타 차 3위에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김주형은 이날 3번 홀(파3)에서 버디를 잡아 공동 선두에 오르며 역전 우승을 기대하게 했으나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고, 11번 홀(파4)에서 더블보기를 한 뒤 만회하지 못해 순위가 밀렸다. 그래도 시즌 4번째 ‘톱10’을 기록한 김주형은 페덱스컵 랭킹을 34위에서 26위로 끌어올리고 플레이오프를 시작하게 됐다.
PGA 투어는 이번 대회를 끝으로 정규시즌을 마치고 페덱스컵 랭킹 70위 이내의 선수들만 모아 오는 13일 개막하는 세인트주드 챔피언십으로 플레이오프에 돌입한다.
임성재는 이날 버디 6개, 보기 2개로 4타를 줄여 저스틴 토머스(미국) 등과 함께 공동 14위(12언더파 268타)로 대회를 마쳤다. 페덱스컵 랭킹 53위로 플레이오프에 나서는 임성재는 1차전인 세인트주드 챔피언십에서 좋은 성적을 올려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2차전인 BMW 챔피언십에는 50명만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페덱스컵 랭킹을 최소한 3계단 더 끌어올려야 한다.
브레넌은 최종 라운드에서 6타를 줄여 2위 보 호슬러(미국·19언더파 261타)를 3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지난해 10월 뱅크 오브 유타 챔피언십에서 PGA 투어 첫 승을 거둔 이후 약 10개월 만의 우승이다. 페덱스컵 랭킹 105위로 이번 대회를 시작한 그는 이번 우승에 힘입어 47위로 뛰어올라 플레이오프 출전권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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