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경기 남양주 덕소, 경기 광주 등 수도권에 최대 23만호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번째 발표하는 공급 대책이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세 곳을 추가 지정한다. 총 2만7000호가 공급된다.
가장 물량이 큰 곳은 경기도 덕소일대다. 경기도 남양주 고려대학교 덕소농장 그린벨트 지역은 2만1700호 규모의 공공주택용지로 개발된다.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곳으로, 정부는 자족형 첨단도시 도약을 위한 농생명 바이오클러스터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수서∼광주선 인근 역세권 지역에는 주택 4500호를 건설한다.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 2029년 하반기 보상을 거쳐 2030년 상반기 내 착공이 목표다.
2006년 민간 개발사업이 취소된 후 20년간 방치돼온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5만1000㎡)에는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주택 1000호가 공급된다.
정부는 이외에 추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에 7만3000호를 공급할 추가 공공주택지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1·29 공급대책’때 발표됐던 주요 부지에도 속도를 낸다. 기존에 발표했던 3기 신도시 등에서도 물량을 늘릴 방침이다.
태릉CC는 오염토, 문화재 관련 부지 사전조사 조기 착수 등 절차에 속도를 내서 2029년 9월에 착공된다. 과천경마장은 경마장 이전 대상지를 9월까지 선정해 2029년 12월에 착공을 추진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도 2028년말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규 공공주택지구 발표 때까지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그간 검토 대상에 올랐던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등은 발표 대상에서 빠졌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마른 수건 짜듯이 공급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말했다.
현직 경찰 간부가 모욕 및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지 하루 만에 고소인을 찾아가 사과하면서 경찰이 고소인 정보를 동료 경찰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형사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해 생긴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64)는 지난 7월 말 인천 연수경찰서에 경감 B씨(57)를 모욕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연수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하던 중 다른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가 갖은 욕설과 협박을 해 모멸감을 느꼈다”며 B씨를 고소했다.
그런데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날 오후 8시 30분쯤 B씨가 지인과 함께 A씨의 직장으로 찾아와 사과를 하고 돌아갔다. A씨는 다음 날 고소를 취하했다. A씨는 “고소장을 제출한 뒤 B씨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는데, 밤에 직장까지 찾아와 사과해서 취하해줬다”고 말했다.
고소는 취하했지만 A씨는 B씨가 어떻게 자신이 고소한 사실을 바로 다음 날 알게 됐는지 의문을 가졌다. A씨는 당시 연수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려 했으나, 당시 접수받던 경찰 관계자가 협박죄는 사건을 빨리 진행시켜야 하니 형사팀으로 가라고 안내해 형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이 내 정보를 같은 경찰인 B씨에게 알려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취재가 들어가자 경찰은 “연수서 형사의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A씨가 고소장을 접수했을 당시 담당 형사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전화번호를 형사사법시스템인 킥스에 잘못 입력해, 고소인에게 갈 문자가 피고소인인 B씨에게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한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는 연수서에 통보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직권 면직된 것을 두고 정부의 인사 조치를 비판하며 대미 통상 협상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여 본부장은 한미 간 관세·투자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격 면직됐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국익을 걸고 외국과 협상하는 핵심 자리를 구체적인 이유조차 밝히지 않은 채 이렇게 공석으로 만들어도 되는 것이냐”며 “이런 비상식적인 국정 운영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은 지난해 국민적 합의도 없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이제 미국으로부터 그 이행을 서두르라는 압박까지 받고 있다”며 “그런데 정작 그 협상을 책임져 온 사령탑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잘라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 황당한 것은 그 이유”라며 “정부는 구체적인 면직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임면권자의 판단’이라며 입을 닫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었던 것이냐”며 “대미 통상 협상의 한복판에서 통상 사령탑을 대안도 없이 교체한 이유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트럼프 정부에서 대미 투자 관련된 압박이 나온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정부는 여한구 본부장을 경질했다”면서 “경질의 사유와 관계없이 미국 측에서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조치”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통상교섭본부장 후임을 즉시 인선해 대미 협상에 공백이 없게 하라”면서 “대미 외교에 균열이 생기면 몇 주 전 겪었던 주식시장 혼란 이상의 타격이 한국경제에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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