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주요국 등 41개국이 최근 중국이 충분한 사전 통보 없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의 공동성명을 냈다. 한국 정부는 미사일 발사 사전 통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에 따라 동참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공동성명을 두고 “전형적인 정치적 조작”이라며 반발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이 국가들은 공동성명에서 “최근 태평양 지역에서 이뤄진 미사일 시험 활동은 대부분 국가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SLBM 및 우주발사체(SLV) 발사와 관련해 채택하고 있는 표준적인 사전 통보 및 충돌 방지 관행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분한 사전 통보나 구체적 정보 없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시험을 강행하는 것은 인접국들의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이러한 미사일 시험이 오판의 위험을 높이고 전 세계 안정과 안보를 훼손한다”고 했다. 이 국가들은 특정 국가를 명시하진 않았다. 중국이 최근 태평양 공해상으로 장거리 SLBM 1발을 발사한 점을 감안하면 중국을 겨냥한 성명으로 해석된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6일 낮 해군 전략 핵추진잠수함에서 태평양 공해상으로 훈련용 모의 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12일 성명에 동참한 데 대해 “탄도미사일 및 SLV 사전 통보 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원칙적 입장에 따른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각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리츠장 중국 군축사무대사는 11일 스위스 제네바 군축협상회의에서 미국을 향해 “중국이 사전 통보라는 선의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근거 없이 비난하며 ‘마이크 외교’를 펼치고 있다”면서 “중국은 지금까지 ICBM 시험발사를 단 3차례만 실시했고 5개 핵보유국 가운데 시험발사 횟수가 가장 적다”고 밝혔다.
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했을 때 전국 시도교육청 사업 중 학생의 교육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부문부터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기초적인 학습활동 재정부터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구조의 개편을 추진 중이다.
12일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의 2023~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보면, 전국 17개 교육청 주요 교수학습활동비 세출결산액은 2023년 2조9382억원에서 2024년 2조6376억원으로 3006억원(10.2%) 감소했다.
주요 교수학습활동비는 교육과정 운영, 학력 신장 및 평가, 학생생활지도, 진로진학교육 등 학습활동에 직접 지원되는 경비다. 보고서는 “(이 부문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미래 교육 체제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고교학점제, 인공지능 및 디지털 리터러시, 생태전환 교육 등 핵심 과제에 대한 안정적 재원 확보와 우선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도 2024년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은 전년보다 교수학습활동비의 지출 비율을 낮췄다. 세종·서울·경북·인천·울산·충북·경남 등 7곳에서는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제외한 지출에서 주요 교수학습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20% 넘게 감소했다.
그 배경에는 교육교부금 축소가 있다. 2023~2024년에는 국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교육교부금도 대폭 감액됐다. 보고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향상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이 종료되고, 보통교부금 감액에 따른 교육청의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사업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교육활동 관련 지출은 그 중요성과 별개로 ‘티 나지 않게’ 줄이기 쉬운 비용으로 꼽힌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용비, 급식비 등 고정비용은 교육재정 여건이 악화하더라도 단기간에 많이 축소하기 어렵지만, 한시적으로 투입되는 지원인력이나 교육사업비 등은 상대적으로 조정하기 쉽다.
교수학습활동비가 감소된다고 곧장 학교 운영 중단이나 수업 차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미래 투자를 위한 새로운 교육적 시도가 줄어들고 지역·소득별 교육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장은 “재정이 급감하는 시기에는 교수학습활동비처럼 티 나지 않게 조정할 수 있는 돈부터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수업의 디지털 전환, 새로운 교구 실험 등 이 경비를 활용해 하던 학교와 교사의 새로운 시도가 먼저 위축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재정이 축소되면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 인건비나 방과후 보충수업처럼 상대적으로 조정하기 쉬운 학습지원 지출이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사교육 등 학교 밖 교육자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학생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수가 급격히 감소한 2022~2024년에는 고정된 인건비 등은 줄일 수 없어, 전시·행사 등 일회성 사업을 최대한 자제시키며 교수학습활동비를 더 큰 폭으로 줄였다”면서 “예산 상황이 나빠지면 먼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펼쳐 쓰고, 비가 그치면 대충 몇 번 털어 접어 현관이나 가방에 넣는다. 햇볕이 강한 날에는 양산을 펼쳤다가 다시 접어 가방에 넣는다. 여름이면 매일같이 사용하는 물건이지만 우산과 양산을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우산은 젖은 채 방치할수록 천의 변색이나 냄새, 금속 부분의 녹이 생길 수 있다. 일본양산진흥협의회(JUPA)도 사용 후 충분히 건조하지 않으면 원단의 변색이나 우산살 연결부에 녹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최근에는 우산 하나로 비와 햇빛을 모두 막는 우양산도 흔해졌다. 비를 막는 발수 기능과 햇빛을 차단하는 기능이 들어간 만큼, 무조건 같은 방법으로 씻고 말려서는 안 된다.
비 맞은 우산, 흔들어 물을 털면 안 되는 이유
비가 그치면 누구나 한 번쯤 우산을 힘껏 흔들어 물을 털어낸다. 우산을 접은 뒤 빙글빙글 돌리거나 바닥에 톡톡 두드리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우산 전문가들은 이런 습관을 피하라고 조언한다. 1896년 일본 오사카에서 창업한 우산 판매점 신사이바시 미야타케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산 전체를 세게 흔들거나 지면에 두드리는 행동이 손잡이와 중봉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접은 상태에서 빙글빙글 돌리는 것도 우산의 살과 연결 부위에 무리를 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우산을 비스듬히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고 조용히 몇 차례 열었다 닫으면서 물을 털어내는 것이 좋다. 우산이 설계된 방향으로 여닫는 동작이어서 불필요한 힘을 주지 않으면서 물기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관리법이 하나 더 있다. 비를 맞은 우산은 수돗물로 한 번 씻어주는 것이다. 비에는 각종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말리면 원단에 남아 변색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밝은색이나 색상이 선명한 우산일수록 이런 관리가 유용하다. 물론 매번 우산을 욕실에서 본격적으로 씻으라는 의미는 아니다. 평소에는 물기를 충분히 털어낸 뒤 말리고, 비를 많이 맞았거나 흙탕물·먼지 등이 묻은 날에는 펼친 상태에서 깨끗한 물로 표면을 가볍게 씻어내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젖은 우산을 빨리 말리겠다며 강한 햇빛 아래 펼쳐놓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장시간 햇빛이나 조명을 받으면 원단이 변색할 수도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서 우산을 충분히 펼쳐 말리는 것이다. 특히 접이식 우산은 겉으로는 말라 보이더라도 접힌 부분이나 우산살 사이에 물기가 남기 쉽다. 물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바로 파우치에 넣는 습관은 피한다.
발수력이 떨어졌다면? 먼저 ‘세척’부터
우산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 빗방울이 동그랗게 맺히지 않고 천에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때 곧바로 발수 스프레이부터 뿌리기보다는 원단에 쌓인 먼지와 손의 피지 등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인 폴리에스터 원단에 발수 가공을 한 우산이라면, 세척과 건조 후 드라이어의 따뜻한 바람을 이용해 발수력을 회복시킬 수도 있다. 드라이어는 원단에서 10㎝ 이상 떨어뜨리고, 한곳에 오래 열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물론 비닐우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 열로 인해 비닐이 변형되거나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래 사용해 원단 자체의 발수 가공이 크게 소모된 우산 역시 온풍만으로 새것처럼 돌아오지는 않는다.
발수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산용 발수 혹은 방수 스프레이를 사용할 수도 있다. 단, 이것 역시 아무 제품이나 뿌려서는 안 된다. 먼저 원단의 소재와 스프레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 시험해 얼룩이나 탈색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스프레이는 반드시 환기가 잘되는 야외에서 사용하고, 제품에 표시된 사용법과 건조 시간을 지켜야 한다. 특히 젖어 있는 우산에 바로 발수제를 뿌리는 것은 피한다. 깨끗하고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양산, 우산과 똑같이 씻으면 안 된다
극한 폭염에 양산은 ‘생존템’이 됐다. 매일 사용하는 만큼 땀과 손의 피지, 선크림, 먼지 등이 묻기 쉽다. 특히 손잡이나 접었다 펴는 과정에서 손이 닿는 부분은 오염이 쌓이기 쉽다. 물세탁이 가능한 양산이라면 물에 중성세제를 풀어 부드러운 스펀지로 원단을 가볍게 두드리듯 닦은 뒤 샤워기로 헹구고, 우산살 사이의 물기를 수건으로 닦아 그늘에서 말리는 방법을 권장한다. 원단을 박박 문지르면 보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UV 완전 차광 양산 등 요즘 시판되는 기능성 양산들은 원단 구조 자체로 햇빛을 차단해 물로 세척해 그늘에서 말리면 차광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 양산이라고 해서 모두 물세탁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먼저 케어라벨을 확인해 세탁 가능 여부를 살펴야 한다. 물세탁 표시가 없거나 실크·레이스 등 섬세한 소재로 만든 제품은 임의로 세탁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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