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제81주년 광복절을 하루 지난 16일, ‘2026 서대문독립민주축제’가 열리고 있는 서울 서대문독립공원은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려는 많은 시민으로 붐볐다.
이곳에서는 ‘광복의 기쁨을 전하다’, ‘붉은 벽돌집, 서대문형무소’ 등의 전시와 함께 시민과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독립만세 사생대회’, 당시의 복장을 하고 독립선언문을 읽는 ‘독립낭독 챌린지’,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며 지압판과 얼음판 위를 걷는 ‘광복의 길 챌린지’ 등이 이어졌다.
“이렇게 깨끗한 창틀은 고친 것이고요. 낡아서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나무 보이죠? 저 창틀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고생하신 분들이 이곳에 갇혀 계실 때부터 있던 것이에요. 그분들이 이 복도를 지나며 창밖을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찾은 어린이들은 눈을 빛내며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
그때 마침 손에 태극기를 든 한 어린이가 활짝 웃으며 옥사 복도를 내달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뒷모습뿐이었지만 들려오는 웃음소리만으로도 아이가 얼마나 신이 났는지 알 수 있었다.
매년 찾아오는 광복절이고, 자주 찾았던 독립공원이지만 이날은 아이의 종종걸음과 해맑은 웃음이 유난히 새롭게 다가왔다.
문득 이곳에서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들이 그토록 바라던 세상이 어쩌면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했다. 태극기를 손에 든 아이가 아무 두려움 없이 웃으며 달릴 수 있는 세상. 그들이 보고 싶었던 광복 이후의 풍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 아이의 미소이지 않았을까.
16일 오후 경남·부산 지역에 호우 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경남도는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거창·함양을 제외한 도내 16개 시군에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초기대응 근무를 비상 2단계로 격상하고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경남 통영·사천·거제·고성·남해에는 호우경보가 유지 중이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외출이나 차량 운전을 자제하고 하천 근처에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우산을 써도 제대로 비를 피하기 어려운 정도다. 하천 범람 등 사고에 관한 주의가 필요하다.
호우주의보는 경남 양산·창원·김해·밀양·의령·함안·창녕·진주·하동·산청·합천과 부산에도 유지 중이다.
많은 비로 경남에서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도내에서는 호우와 강풍 등으로 인해 전봇대가 쓰러지는 등 총 16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산청과 창녕 등지에서도 강풍과 비로 인해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의 도로 장애 신고가 이어졌다.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인 부산에서는 하천 수위가 올라가면서 주요 산책로와 하상도로 곳곳이 전면 통제됐다. 북구 화명생태공원과 기장군 좌광천,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수관교 인근 굴다리, 수영강, 석대천, 춘천 등 대부분의 하천 산책로가 많은 비로 침수돼 통제 중이다.
다만, 비가 내리면서 가뭄 해갈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는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도민들에게 하천과 계곡, 야영장, 해안가 저지대, 지하차도 등 침수 우려 지역의 접근을 자제하고 위험 상황 발생하면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의 재산분할 소송의 마무리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다툼이 9년여 만에 끝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이다. 양측 중 한쪽이라도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양측이 이날 자정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15일 확정된다. 양측은 이날 현재까지 재상고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뒤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연간 약 472억원, 하루 약 1억3000만원에 해당한다. 법조계에서는 판결 확정 다음 날인 16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해석이 대체적이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에 시작할 때는 첫날을 기간에 포함하도록 한 민법 제157조에 따라 15일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노 관장에게 유리한 결과인 만큼 노 관장이 재상고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을 두고는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고 현금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재상고할 수 있다는 전망과,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경영에 집중하기 위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린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다툼이 9년여만에 비로소 끝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만나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고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의 장남이고, 노 관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다. 두 사람의 결혼은 당시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다.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보낸 편지에서 혼외 자녀의 존재와 노 관장과의 불화를 공개하면서 파경 사실이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듬해 정식 소송을 냈다.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2024년 5월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SK그룹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최 회장의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어서 SK에 유입됐더라도 재산 형성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판단 취지를 반영해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줄였다. 다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외부에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 재산분할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2024년 4월16일 항소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지난 6월26일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노 관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두 시점 사이 SK 주가가 크게 오른 점은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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