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급 총력전 주문“부동산, 온 국민 얽힌 시한폭탄발표 정책도 의견 충실히 반영오락가락? 완성도 높이는 일”가업상속공제 개편 비판론엔“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이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 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또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힘을 싣고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다.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꺼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이 가운데 공급 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야 한다”며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되는 것 때문에 정책을 잘 바꾸지 않으려는 것은 낡은 과거의 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안을 수용했다고 해서 일관성이 없다거나 오락가락한다거나 누더기를 만들었다고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과감하게 국민, 전문가, 야당,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향후 시장 상황과 국민 의견에 따라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언급하며 “결혼하니까 홀몸일 때보다 불리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렇게 각 영역의 잘못된 점을 다 찾아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대한 비판론을 직접 반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택시·버스 운송업·마트·병원·약국 등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의 반발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이 제도의 대상 업종을 세분화·축소했고,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높였다.
선입선출.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 냉장고의 운영도 그렇고 집안 경영도 마찬가지다. 먼저 오신 분들 모두 먼저 떠나셨다. 봄 끝 물고 외계인처럼 나타나 여름 내내 찰거머리같이 붙어 있던 더위도 어느덧 나갈 채비를 한다. 창문으로 왔다가 입추 지나자 현관으로 나간다.
세상과 접촉하는 관문인 현관. 현관은 한자로 ‘玄關’이다. 왜 검을 玄인가. 세상과의 접촉면이 캄캄해서 검을 현? 현관만큼 궁리가 많이 고이는 곳도 드물다. 하루를 떠돈 식구들의 신발이 돛단배처럼 정박해 있는 곳. 현관에서 직각으로 몸을 돌리면 바로 만날 수 있는 진실이 있다. 신발장 속 그야말로 생생한 내 이력의 흔적들. 등산화가 또 어디로 떠나자며 슬피 우는 소리.
<연매장(軟埋葬)>은 1950년대 중국 토지개혁을 겪은 한 가족의 운명을 다룬 소설이다. 연매장이란 주검을 관 없이 그냥 그대로 흙에 묻는 것을 말한다. 쓰촨에서 토지개혁 때 도망친 친구의 어머니를 통해 연매장을 알게 된 작가 팡팡은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소설을 썼다고 한다. 소설 읽는 동안 나는 자주 현관을 떠올렸다.
오래전 중국소설 전공 교수님들을 따라 주자의 고향인 푸젠성을 간 적이 있다. 주자항, 주자고거를 비롯해 여기저기를 둘러본 뒤 무이산 무이구곡까지 갔다. 대나무로 엮은 뗏목을 타고 계곡이 안내하는 대로 흘러가다가 어느 굽이에서 그야말로 까마득한 절벽에 벌집처럼 대롱대롱 매달린 관을 보았다. 이른바 현관, 懸棺이었다. 왜 저리도 높은 절벽에 한 척의 배처럼 관을 매달아 보관하고 있을까. 산자의 시선이 가물가물해지는 저곳을 관이 정박한 현관으로 꾸며놓았을까.
신종추원(愼終追遠)은 논어에 나오는 말이다. 가까운 이의 마지막을 신중히 모시고 먼 조상을 정성껏 기린다는 뜻. 미래는 과거로부터도 오는 것이니 고대인들은 먼 후대를 보며 저 곡진한 뜻을 저렇게 현관으로 매달아 둔 게 아닐까.
오디세우스가 20년 만에 귀향했다면 나는 하루 만에 귀가하기 위해, 오늘도 현관 지나 까마득한 세상으로 나간다. 이미 낡은 생을 신발에 화분처럼 담으면 바로 가까이에서 또 속삭이는 소리. 玄關은 물론 懸棺도 한번씩 떠올리게 하는 우리집 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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