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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여적]메가프로젝트 전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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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8-1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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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주나라 무왕이 군사 정벌에 사용하는 무기의 종류와 등급에 대해 태공망에게 물었다. 태공망은 어떤 무기들이 있으며,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효과적인지 자세히 답한다. 그중 이런 대목이 있다. “전차는 행동이 번개처럼 빠르다 하여 이를 이용한 전술을 전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적의 견고한 진지를 함락하고, 보병과 기병을 격파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태공망은 무왕의 책사였던 강태공을 일컫는다. 중국 고대 병법서인 <육도>에 나오는 내용이다.
‘전격전’은 신속한 기동력과 기습 작전으로 적의 약한 고리를 끊고 단시일에 적진을 돌파하는 기동작전이다.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폴란드·프랑스를 침공할 때 구사했다는 게 통설이었다. 독일연방군 육군 대령 칼 하인츠 프리저는 1995년 <전격전의 전설>이라는 책을 썼다. 2차 대전 때 독일군 전술이나 교리체계에 전격전은 없었으며, 프랑스 조기 함락은 여러 우연이 겹친 결과였다는 내용이다. 독일군의 전격전은 사후 만들어진 전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올해 안에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하고, 2028년 말부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속도를 한층 더 강조한 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해 기업들을 유인하고, 차후에라도 되돌릴 수 없는 사업으로 만들려는 의도일 것이다.
정부와 여당에선 반도체 클러스터 내 노동·환경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하다. 장시간·저임금·불안정 노동이 만연하고 반환경적인 클러스터라면 지속 가능할까. 2차 대전 때 독일군의 속전속결식 기동전은 처음에는 성공하는 듯했으나 보급선 단절 등으로 결국 실패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성공을 위해 속도 못지않게 중요한 건 지속가능성, 다른 가치들과의 균형·조화다. 그래야 반도체 경쟁력 확보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 국가적 프로젝트의 취지를 온전히 살릴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서울시장 선거소청을 기각했다. 유권자들이 제기한 소청에 대한 것으로 중앙선관위가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한 소청에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낸 선거소청도 기각 결정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중앙선관위의 ‘선거소청 결정 공고’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 7일 심사를 하고 선거소청 15건 중 3건을 기각하고, 12건을 각하했다.
중앙선관위는 한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해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그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조전혁 전 서울교육감 후보와 이대형 전 인천교육감 후보가 각각 제기한 선거소청도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기각했다.
중앙선관위는 다른 유권자들이 제기한 서울시장·부산시장·경기지사·부산교육감·경기교육감·부산시의원·대구시의원·경기도의원 비례대표 등 선거소청 총 12건에 대해서는 ‘보정요구 불응’을 이유로 각하했다. 소청 신청서에 결함이 있어 선관위가 보정을 요구했으나 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월17일 서울·경기·인천·울산·부산·전남광주·충북 등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해 소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소청 제기는 오는 12일 심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 밝혔다.
선거소청은 선거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선거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가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청이 인용되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소청인이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지 10일 이내에 법원에 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소청이 기각될 경우 선거 소송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만약에 선관위가 기각 결정을 낸다면 당연히 소송 절차로 갈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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