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굴리며 체납?”···국세청, 고액 체납자 은닉 재산 추적 전담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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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8-15 10:22본문
국세청이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세금 체납자들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지능적인 재산 은닉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신설한다. 이들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신종 재산은닉 수법을 파악하고, 국세청의 역외정보 수집 기법을 총동원해 해외 관계사나 명의신탁 등으로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관세청 등과의 합동 수색, 민사 소송과 공매 처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 ‘거래추적 프로그램’의 추가 도입,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포렌식 시스템 고도화 등도 추진한다.
전담팀은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우선 설치되며, 향후 전국 세무관서로 확대된다. 주 검증 대상은 초고가 주택·슈퍼카 등 법인 자산의 사적 사용, 부동산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민생 침해 탈세 등 국민적 공분을 사는 행위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중 1만 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가동해 약 130조 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를 정밀 확인한다. 체납관리단은 지난달부터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 295만 명(1조1000억 원)에 대한 실태 확인에 나섰으며, 다음 달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등으로 점검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민생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 지원 제도도 강화된다. 고환율·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 조기 지급 및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정책을 이어간다.
지방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 이전 중소기업 전용 세무상담 창구를 신설하고,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하반기에는 국가재정 혁신을 선도하고 공정한 세정을 실천해 국세청이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관서장이 함께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첫 3년 만기 가입자를 추적한 결과, 월 소득이 180만원대에서 230만원대로 50만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과 전일제 근로 비율은 물론 자가 거주 비율도 함께 오르며 가입자의 고용과 주거 여건도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 청년들은 이 저축을 통해 일과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내일저축계좌 4차년도 패널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지원금을 얹어 목돈을 만들어주는 사업으로, 2022년 시작해 지난해 첫 만기 가입자가 나왔다.
복지부는 사업 초기부터 가입자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 2022·2023년 가입자 4022명을 같은 사람을 여러 해 반복 조사하는 패널로 꾸렸고, 이번 4차 조사에는 3241명이 참여했다. 이번 연구는 3년을 채운 가입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한 첫 조사다.
조사 결과 재무 지표는 전 항목에서 개선됐다. 2022년 가입자의 월 총소득은 첫해 182만8000원에서 지난해 234만9000원으로 52만1000원(28.5%) 늘었다. 같은 기간 월 저축액은 36만9000원에서 49만4000원으로, 부채 상환액은 34만2000원에서 48만4000원으로 함께 증가했다. 복지부는 빚을 갚으면서 저축할 여력이 함께 커지는 ‘재무 건전성 개선’으로 해석했다. 금융이해력 점수(100점 만점)는 65.1점에서 67.1점으로 소폭 올랐다.
고용 형태 변화도 뚜렷했다. 상용직 비율은 41.1%에서 45.2%로 올랐다. 사업장이 정한 통상 노동시간을 채워 일하는 전일제 비율은 52.2%에서 66.5%로 높아졌다. 월 노동소득은 135만2000원에서 178만4000원으로 43만2000원 늘어, 3년 새 불어난 총소득의 대부분을 노동소득이 채웠다.
주거 여건도 나아졌다. 2022년 가입자의 자가 거주 비율은 10.2%에서 15.6%로 1.5배가 됐다. 일반·임대 아파트 거주 비율은 37.0%에서 45.4%로 올랐다. 전반적인 주거 만족도(5점 만점) 역시 3.47점에서 3.58점으로 소폭 올랐다.
조사에 참여한 임모씨는 “저축을 통해 바뀐 소비습관과 자기통제력이 삶을 풍부하게 만들었다”며 “이렇게 돈을 모아 종잣돈을 만들어 나중엔 집도 사고 투자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모씨는 “3년간 저축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4년차 정규직이 됐다”며 “저축은 현 직장을 오래 다닐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됐고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적극성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연구는 가입자 집단을 해마다 추적하는 방식이어서, 미가입 청년과 비교한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인한 효과와 취업 연차가 쌓이며 생긴 소득 증가를 엄밀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사업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이하) 청년에 집중한다. 기준 중위소득 50~100% 구간은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과 대상이 겹쳐 신규 모집을 중단했다. 지원 대상 규모는 기존 2만명에서 2만5000명으로 늘린다. 가입자가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씩 보태 만기에 원금 1440만원과 이자를 돌려준다. 올해 편성된 관련 예산은 2213억원이다.
김문식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경제·재무, 고용, 주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참여 청년들의 긍정적 변화가 확인됐다”며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사업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13일 오후 충북 진천의 한 건축자재 생산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1분쯤 진천군 광혜원면 건축자재 생산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8분 만인 오후 1시49분 관할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0대와 인력 6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불로 공장 노동자 1명이 전신 2도 화상 등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불이 난 공장은 1층짜리 건물 3개 동 규모로, 전체 면적은 1200㎡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지능적인 재산 은닉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신설한다. 이들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신종 재산은닉 수법을 파악하고, 국세청의 역외정보 수집 기법을 총동원해 해외 관계사나 명의신탁 등으로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관세청 등과의 합동 수색, 민사 소송과 공매 처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 ‘거래추적 프로그램’의 추가 도입,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포렌식 시스템 고도화 등도 추진한다.
전담팀은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우선 설치되며, 향후 전국 세무관서로 확대된다. 주 검증 대상은 초고가 주택·슈퍼카 등 법인 자산의 사적 사용, 부동산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민생 침해 탈세 등 국민적 공분을 사는 행위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중 1만 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가동해 약 130조 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를 정밀 확인한다. 체납관리단은 지난달부터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 295만 명(1조1000억 원)에 대한 실태 확인에 나섰으며, 다음 달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등으로 점검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민생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 지원 제도도 강화된다. 고환율·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 조기 지급 및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정책을 이어간다.
지방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 이전 중소기업 전용 세무상담 창구를 신설하고,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하반기에는 국가재정 혁신을 선도하고 공정한 세정을 실천해 국세청이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관서장이 함께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첫 3년 만기 가입자를 추적한 결과, 월 소득이 180만원대에서 230만원대로 50만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과 전일제 근로 비율은 물론 자가 거주 비율도 함께 오르며 가입자의 고용과 주거 여건도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 청년들은 이 저축을 통해 일과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내일저축계좌 4차년도 패널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지원금을 얹어 목돈을 만들어주는 사업으로, 2022년 시작해 지난해 첫 만기 가입자가 나왔다.
복지부는 사업 초기부터 가입자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 2022·2023년 가입자 4022명을 같은 사람을 여러 해 반복 조사하는 패널로 꾸렸고, 이번 4차 조사에는 3241명이 참여했다. 이번 연구는 3년을 채운 가입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한 첫 조사다.
조사 결과 재무 지표는 전 항목에서 개선됐다. 2022년 가입자의 월 총소득은 첫해 182만8000원에서 지난해 234만9000원으로 52만1000원(28.5%) 늘었다. 같은 기간 월 저축액은 36만9000원에서 49만4000원으로, 부채 상환액은 34만2000원에서 48만4000원으로 함께 증가했다. 복지부는 빚을 갚으면서 저축할 여력이 함께 커지는 ‘재무 건전성 개선’으로 해석했다. 금융이해력 점수(100점 만점)는 65.1점에서 67.1점으로 소폭 올랐다.
고용 형태 변화도 뚜렷했다. 상용직 비율은 41.1%에서 45.2%로 올랐다. 사업장이 정한 통상 노동시간을 채워 일하는 전일제 비율은 52.2%에서 66.5%로 높아졌다. 월 노동소득은 135만2000원에서 178만4000원으로 43만2000원 늘어, 3년 새 불어난 총소득의 대부분을 노동소득이 채웠다.
주거 여건도 나아졌다. 2022년 가입자의 자가 거주 비율은 10.2%에서 15.6%로 1.5배가 됐다. 일반·임대 아파트 거주 비율은 37.0%에서 45.4%로 올랐다. 전반적인 주거 만족도(5점 만점) 역시 3.47점에서 3.58점으로 소폭 올랐다.
조사에 참여한 임모씨는 “저축을 통해 바뀐 소비습관과 자기통제력이 삶을 풍부하게 만들었다”며 “이렇게 돈을 모아 종잣돈을 만들어 나중엔 집도 사고 투자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모씨는 “3년간 저축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4년차 정규직이 됐다”며 “저축은 현 직장을 오래 다닐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됐고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적극성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연구는 가입자 집단을 해마다 추적하는 방식이어서, 미가입 청년과 비교한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인한 효과와 취업 연차가 쌓이며 생긴 소득 증가를 엄밀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사업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이하) 청년에 집중한다. 기준 중위소득 50~100% 구간은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과 대상이 겹쳐 신규 모집을 중단했다. 지원 대상 규모는 기존 2만명에서 2만5000명으로 늘린다. 가입자가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씩 보태 만기에 원금 1440만원과 이자를 돌려준다. 올해 편성된 관련 예산은 2213억원이다.
김문식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경제·재무, 고용, 주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참여 청년들의 긍정적 변화가 확인됐다”며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사업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13일 오후 충북 진천의 한 건축자재 생산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1분쯤 진천군 광혜원면 건축자재 생산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8분 만인 오후 1시49분 관할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0대와 인력 6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불로 공장 노동자 1명이 전신 2도 화상 등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불이 난 공장은 1층짜리 건물 3개 동 규모로, 전체 면적은 1200㎡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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